'이민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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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로 인한 학교 예산부족, 교사 부족, 교실 과밀화, 수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 퍼지고 있다. 특히,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들어온 어린 학생들은 그들의 생활환경과 이전까지의 교육수준의 차이로 인해 현재의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미국 교육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2021년 이후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 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미국 국민들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실제 미 갤럽조사 결과 이민자 문제가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기도 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 이민자 범죄로 인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굳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내에서는 세금과 교육시스템 또한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 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 펜데믹 이후 공립학교 교사의 10% 가량이 공석이 되었다. 그러나, 교사 수는 줄었지만 불법 이민자로 인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교사 부족 현상과 교실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수업 환경이 산만해지는 등 교육 환경이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다수의 이민자 학생들은 중국, 터키, 러시아, 우크라, 인도 등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만한 교육환경과 함께 이는 전반적인 학생 학업 성취도 하락과 이어지게 된다. 결국 교사들의 수는 부족하지만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하는 일반 학생들이 마땅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불법 이민자 학생의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지난 해 국가 교육 지출은 약 20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 금액은 각 주와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세금 지출이 증가하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납세자들에게 보다 많은 세수 부담을 지게 만든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불법 이민자 난민 신청을 동결하면서 급격히 불어난 불법 이민자 수를 잡으려하지만 아직 그 수는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반면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다시 국경을 강화해 무분별한 이민을 막겠다고 밝히면서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둘 다 러닝메이트 심사 과정에서 비슷한 전략을 내세웠다. 1992년부터 2020년까지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대선에서 민주당을 택한 소위 '블루 월' 지역에서 노동자 표심을 끌어올릴 후보를 찾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해리스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영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월즈는 네브라스카 출신이며, 전직 공립학교 교사 및 풋볼 코치, 그리고 국방군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두 사람 간의 대인관계, 공화당을 향해 '이상하다'고 말한 인터뷰 등은 그가 러닝메이트로 선정된 결정적 요인이었다. 2024 미국 대선의 민주당 유력 후보로서 캠페인을 시작한 지 2주가 된 해리스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밤,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소개하면서, 자신과 월즈를 '약자들의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검사 경력과 트럼프의 유죄 판결 사실을 계속해서 대조했다. 그녀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지방 검사를 지낸 바 있다. "그러니 제 말을 들어주시라." 해리스는 군중들의 귀가 터질 듯한 환호에 이렇게 답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의 유형을 잘 알고 있다." 이어 해리스는 월즈의 출신과 참전 용사 출신, 교사 재직 경험, 고등학교 '게이 스트레이트 연맹'의 자문 교사 등의 배경을 소개했다. 그녀는 워싱턴에서 저렴한 의료법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 중 한명으로서의 그의 자격과 미네소타 주지사 경력을 강조했다. 실제로 월즈는 공립학교에서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유급 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또한 트럼프로부터 민주당이 빼앗아야 할 노동 계층 및 농촌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해 해리스는 사격장에서 월즈의 사격 실력을 과시하면서, 군중에게는 "월즈가 국회의사당 내에서 가장 뛰어난 사격수로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상식적인' 총기 규제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셔널리뷰는 주지사로서 좌경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월즈의 행보는 되려 공화당의 조롱을 사기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즈가 주지사로 재임하면서 낙태를 '기본권'으로 만드는 법안에 서명하고, 미성년자의 성전환 서비스 접근을 확대했으며, 불법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2020년 미니애폴리스 폭동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결정은 버니 샌더스, 자말 보우먼, 일한 오마 등의 급진 좌익 세력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에게 환호를 받았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도 해당 선택에 만족하며, X에 "해당 선택은 DSA와 좌파의 동맹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줬다"고 적었다. 내셔널리뷰의 제프 블레하가 언급했던 것처럼, 월즈는 주류 유권자들을 당황시키지 않는 선에서 당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진보적'이었던 것이다. 2024년 재선 캠페인에서 '민주주의'를 핵심 주제로 삼았다가 경선에서 하차한 바이든과 달리, 해리스의 모든 유세 연설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울려퍼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월즈에게 건네기 전에 "트럼프의 시대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월즈는 연설의 많은 부분을 공화당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봉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코로나 위기에 직면해 얼어붙었으며, 우리 경제를 박살 냈다"고 비난했다. 또한 공화당의 J.D. 밴스 부통령 후보를 조롱하며 그의 예일대 법학 학위와 실리콘 밸리에서의 사업 경력을 비웃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히려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로 조쉬 샤피로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기뻐하고 있다. 샤피로는 친이스라엘 성향의 유대계 정치인이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경합주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주지사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캠프의 한 관계자는 내셔널리뷰와 인터뷰에서 "카말라는 카리스마와 온건한 전력을 갖춘 후보 대신 오랜 기간 극단적인 리버럴 정책을 지지하고, 중국과도 친분이 있는 블랙홀과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결국 일부 보도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샤피로가 러닝메이트로 선정되기에는 해리스와 맞지 않는 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샤피로의 친이스라엘적 행보와 학교 바우처 지원은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월즈와 해리스가 군중에게 연설하기 전, 샤피로는 무대 위에서 열광적인 연설을 하며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지명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기시켰다. 그는 군중들에게 월즈와 해리스를 자신의 친한 친구라고 칭찬하면서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이길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이번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중도 하차로 트럼프 대 해리스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낙태, 교육, 마약과 함께 불법 이민자 문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 기록적인 수준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남부 국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으며, 그렇게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로 인해 미국 시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남미 출신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의 12세 소녀를 강간 후 살해하기도 했으며, 37세 여성 역시 불법 이민자에게 강간가 구타를 당한 뒤 목숨을 잃은 채 길에 버려졌다. 그 외에도 플로리다에서는 불법이민자가 14세 소녀를 성폭행하는 등 불법 이민자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문제는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차별적인 불법 이민자 수용에 대한 대중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해리스의 기록들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 공화당 의원이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그린은 최근 하원에서 “해리스는 상원의원, 대선 후보,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국경 강화와 이민법 집행을 반대하고 훼방 놓은 이력들이 있으며 사실상 ‘국경 차르(czar)’다”라고 말하며 해리스의 불법 이민자 정책을 지적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실제 바이든은 행정부 출범 3개월 차에 해리스에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문제 해결을 맡기는 등 이민자 문제와 관련된 중책을 맡겼다. 그러나 이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국경 순찰대는 남부 국경에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온 불법 이민자 190만 명 이상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4년간 국경 순찰대가 만난 불법 이민자 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국경 순찰대가 미 남부 국경에서 만난 전 세계 불법 이민자 수는 약 195만 2천명이다. 반면, 마찬가지로 미 관세국경보호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 순찰대는 바이든이 해리스에게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3개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맡긴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엘살바도르에서 28만 2천명 이상, 과테말라에서 85만 3천명, 온두라스에서 80만 8천명 이상을 남부 국경에서 접했다. 2022년 6월, 해리스가 3개국의 불법 이민자 관련 중책을 맡은 지 1년이 조금 넘은 뒤, 그녀는 북부 중앙 아메리카에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이유로 19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민간 부문 투자를 발표했다. 2022년 4월, 백악관은 북중미에서의 불법 이민자 대량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리스의 조치를 발표했으며 해당 팩트시트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 위한 수백만 달러 지원, 7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학교 급식 자금 지원 등의 포퓰리즘 정책들만 내어놓아 문제가 됐다. 미국의 유명 언론사 데일리 시그널의 이민 연구 센터에서 법류 및 정책 담당인 앤드류 아서는 인터뷰를 통해 해리스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를 말했다. 그는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보다 근본 원인에 집중해야하고 그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해리스의 포퓰리즘성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이민에 접근한 방식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악한 곳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나라에 와 고통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말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미국 이민 집행센터에 따르면, 트럼프-펜스 행정부 시절 미국 국경에 침입한 불법 이민자의 31%는 추방된 반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시절에 추방된 불법 이민자는 4.4%에 불과했다. 특히, 해리스는 이전부터 진보적 이민 정책을 옹호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위한 정부 의료 서비스 제공과 국경 횡단 비범죄화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한 바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리치 로리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일주일 전쯤부터, 대선의 예측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중요성은 더욱 올라갔다. 새로 민주당 후보로서 임명된 카말라 해리스에게는 미국의 시스템이나 협약에 관해 쟁취해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녀는 대법원을 구성하고,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무효화하거나 없애는 것을 선호한다. 다시 말해, 그녀는 미국 정부의 두 행정 기관을 근본적으로 바꿔, 하나는 굴복시키고 다른 하나는 진보적 목표에 더 잘 부합하도록 만드려고 한다. 이는 2019년의 이야기가 아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법관 임명 몰아주기를 지지했고, 2022년에는 필리버스터의 중요한 구멍을 돌파하는 것에 이야기했다. 해리스는 2020년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행정권 견제'에 대한 그녀의 견해에 대해 모든 것을 밝혔다. 그녀는 일방적인 총기 규제 조치가 취할 수 있는 능력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조 바이든의 제도주의적인 생각을 비웃었다. 미국의 입헌주의 정신을 이보다 더 가볍게 무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해리스는 가장 미국적인 기회 균등 개념에 적대적이며, 대신 결과의 평등이라는 위험한 개념을 선호한다. 최소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것을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를 마음 속으로 조율하고 내뱉었을 것이다. 그러나 카말라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해리스는 자신이 이끌고자 하는 미국의 역사를 파괴하는 '1619년 건국론'(*각주 : 미국이 1619년에 미국이 건국되었다는 역사관으로 흑인 노예의 공헌을 미국 건국의 중심으로 두어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 열성적인 지지자이며, 니콜 한나존스 기자의 열렬한 팬이기도 하다. 그녀는 배상이라는 개념이 분열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며, 부당하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수반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법무장관 시절, 캘리포니아 수감자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다고 자랑하며, 낙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극단적인 스탠스를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 휘하에서 그녀가 국경 안보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든, 그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여러 혜택을 지지하고, 형 집행에 반대했으며, 대량 사면을 옹호했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녀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빌드 백 배터'(Build Back Better)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 지출 계획을 실행한다면, 유럽식 모델을 따른 복지국가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해리스 캠페인은 초반부에 그녀가 '경찰', 즉 강경한 검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라파엘 망구알이 시티 저널에서 밝힌 대로,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그녀는 워키즘 용어로 무장하여 형사 사법 제도를 비난하고 경찰 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카말라가 2019년과 2020년에 했던 말을 전면 부인하면서, 급진주의자라는 비난에 대해 자신을 암묵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그녀가 언제든 자신에게 편리한 입장을 취사선택할 것이라는 기회주의자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해리스가 왼쪽으로 향하는 것에는 브레이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는 조 바이든이 내걸었던 위치로 후퇴할지도 모르겠다. 바이든은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 더 좌편향적이지만, 정치계가 다시 좌익 어젠다를 선호한다면, 그녀가 다시 좌파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만한 충분한 이유는 없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 좌익의 압력에 저항할 수 없다면, 해리스가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존재하겠는가? 바이든은 종종 무너졌지만, 여전히 워키즘에 저항하는 정치적 DNA를 가지고 있다. 그는 과거의 미국, 지금보다 더욱 애국적인 나라에서 성장했다. 그는 항상 민주당 내 중도파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 바이든은 스크랜턴 출신의 상식적인 중산층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조작이거나 과장일지라도, 그에게 분명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들었다. 이 중 어느 것도 해리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녀의 좌파적 어젠다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은 그녀의 야망 뿐이다. 지금으로서는, 그 사실은 그녀가 불과 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더 많은 중요한 문제 중에서 여전히 무엇을 부인하는지를 의미한다. 해리스가 선출된다면, 그 야망은 온건한 유권자를 끌어들이려는 시도에서 '급진좌파' 이념에 따라 '변혁적'이 되는 것으로 전환될 것이 틀림없다. 다시 말해, 그녀는 미국 사회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인물이라는 뜻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7개의 주요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으 앞지르고 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선에서 사퇴하기 전 저조한 지지율을 보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 30일 발표된 블룸버그/모닝 컨설트 설문 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48%는 해리스를 지지하고 47%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11월까지 두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바이든 사퇴 이후, 해리스가 이룬 약간의 우위는 여론 조사의 통계적 오차 범위인 1%p 내에 있다. 최근 조사 결과는 같은 여론 조사 기관에서 7월 초에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전반적으로 2%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당시 트럼프는, 또한, 주요 경합주 중 5곳에서 바이든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개최된 대통령 토론회 이후, 바이든은 민주당 내에서 재선 도전을 포기하라는 수많은 요구에 직면했다. 81세의 바이든은 경쟁에 남겠다고 거듭 말했음에도 7월 21일에 사임하고,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해리스를 지지했다. 30일 여론 조사에서 해리스는 미시간주에서 트럼프를 11%p, 애리조나, 위스콘신, 그리고 네바다주에서는 각각 2%p 앞서고 있었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에서 4%p,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p 앞서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조지아주에서는 동일한 지지율을 받았다. 각 주의 오차 범위는 3~5%p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상한지 불과 며칠 후인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7개 주의 유권자 49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해리스는 새로운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빠르게 지지율을 높이고, 8월에 지명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당 대의원들을 확보했다. 또한 대선 캠페인 첫 주에만 2억 달러 이상을 모금받기도 했다.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에서 선거가 진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 1은 바이든이 후보였을 때보다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서는 흑인과 히스패닉들 사이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이전 인구 통계의 거의 3분의 2가 11월에 투표할 가능성이 다소, 또는 훨씬 높다고 답했다. 모닝 컨설트의 연구 과학 부문 수석 이사인 알렉산더 포드쿨은 "해리스를 후보로 전환한 것이 그녀의 지지 기반을 흥분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주요 선거 이슈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이민자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이 분야에서 해리스를 16%p 앞섰다. 또한 경제 문제를 더 잘 다룰 사람에 대한 유권자들의 믿음은 트럼프가 해리스를 8%p 앞섰다. 다른 여론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전국 여론 조사에서 해리스를 리얼클리어폴리틱스 평균 2%p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주요 여론 조사 기관 대부분은 공화당의 트럼프가 5자 대결에서 민주당의 해리스를 앞지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부 주 민주당 의원들은 해리스의 잠재적 러닝메이트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러닝메이트 3명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장관,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다. 해리스는 다음 화요일까지 러닝메이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필라델피아에서 그녀의 러닝메이트와 함께 첫 선거 유세를 진행할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여러 주요 경합주를 4일간 순회할 예정이며, 선거 운동 장소는 위스콘신주 서부, 디트로이트, 롤리, 사바나, 피닉스, 라스베이거스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최근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 하원의장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중 1.5% 미만 감시하고 있으며, 이에 불법 이민자들의 약 99%가 미국 전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립이민집행센터가 수집하고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배포한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전체 불법 이민자 수는 현재 약 1,7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미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및 국경 도강자 중 약 1.34%만이 이민세관단속국에 구금되어 있거나 집중 감독 프로그램을 통해 감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지난 주 브레이트바트 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약 740만 명의 이민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의 비구금 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미국 전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비구금 목록에 등록되어 이민세관단속국에 구금되지 않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불법 이민과 관련해 바이든이 미국인들을 오도하려 한다 비난하며 “미국의 불법 이민자 99%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이 바이든 정부 하의 우리 남부 국경의 현실임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자신의 X를 통해 이야기했다. 또한,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은 이민자 통계에 대해 “현재 미국에 있는 약 1,7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중 99%가 바이든 행정부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된 감독을 받는 불법 이민자들은 1%에 불과하며, 구금된 사람은 0.25%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미국 국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거티는 현재 국경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국토안보부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금 개혁법’을 도입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토안보부는 이민자들에게 집중 감독 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하며, 그들에게 GPS를 달아 감시, 감독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목표는 이민세관단속국의 비구금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등록해 그들의 추방 명령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위치를 알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약 8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의 비구금 목록에 추가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중 대다수가 감시, 감독 없이 미국 내에 자유롭게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최근 미국 내에서 12세 소녀와 37세의 여성이 불법 이민자들의 손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인들은 계속되는 불법이민자들의 범죄에 크게 분노하며 정치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경 폐쇄를 주장하는 공화당과 엇갈리는 주장을 하는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섯 아이의 엄마인 37세 레이첼 모린(Rachel Morin)은 지난 8월 미 메릴랜드 하이킹 코스에서 운동을 하던 중 터널에서 무차별 구타와 강간을 당한 뒤 살해됐으며 길거리에 버려졌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2주 전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했다. 해당 피의자는 엘살바도르 출신의 갱단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남부 국경으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였다. 지난 주 텍사스에서는 12세 소녀 조슬린 눈가레이(Jocelyn Nungaray)가 2시간 이상 신체적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했으며 묶인 채 바다에 던져졌다. 어린 소녀를 살해한 두 사람은 모두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이들 역시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이었다. 미국 내에서 이들을 향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불법 이민자와 국경 정책에 대한 정치적 기조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유권자의 62%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야한다해야한다고 밝혔으며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경에 느슨한 모습을 보여 온 민주당조차도 국경 강화조치에 찬성하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은 군 주도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이야기하며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현재 미국인들은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불법 이민자와 그에 따른 범죄에 깊은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모린의 어머니인 패티 모린(Patty Morin)은 “그들은 자신들의 정책으로 이런 이민자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살해당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이민자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민자들로 인해 사람들은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심지어는 살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며 분노와 슬픔을 표했다. 모린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을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레이첼 살인범을 최포한 뒤 패티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를 전했으며 패티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절과 관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건들 이후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게 남부 국경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토미 튜버빌 공화당 상원의원은 자신의 X를 통해 “조 바이든의 국경 개방으로 인해 또 다른 미국 가족이 파괴되었다. 우리는 지금 즉시 국경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하며 바이든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백악관은 모린과 눈가레이의 죽음에 대해 각각 간단한 성명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전했다. 그러나 두 번의 성명 어디에도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 레이첼 모린이 살해된 메릴랜드의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야욕으로 인해 남부 국경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미국 내에서도 불법 이민자의 모두가 중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의 다수가 그들이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미국 시민들은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의 손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의 끔찍한 죽음이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미국인들은 현재 보다 강력한 정치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민자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한 트럼프의 지지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그에 반해 바이든은 국경을 사실상 활짝 열어뒀다는 비난과 함께 강한 비판들을 받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최근 텍사스 배심원은 지난해 5월 노숙자 보호소 밖에서 음주운전으로 8명의 이민자들을 살해한 조지 알바레즈(George Alvarez)에게 징역 60년을 선고했다. 브레이트바트 텍사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고 당시 알바레즈는 국경 순찰대에 망명 신청을 한 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베네수엘라 이민자 18명을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브라운스빌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인해 이민자 6명이 현장에서 바로 숨졌으며, 2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그 외 다른 이민자들은 중상을 입은 뒤 회복을 하고 있으나, 심각한 후유증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바레즈는 특수폭행, 공무원 폭행, 차량 절도, 가족 신체 상해 폭행, 음주 운전, 체포 불응 등 이전에도 많은 범죄들을 저질러 8건의 만취치사로 20년, 특수 폭행 및 가중 폭행 혐의로 15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법원에 알바레즈가 감옥에 최대 80년간 구속될 수 있도록 여러 형을 연속해 집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후 텍사스 지방 판사 코르도바(Cordova)는 알바레즈가 살인 혐의로 총 60년을 선고해 형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알바레즈의 변호사들은 그가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상참작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로고 사망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으며, 생존한 피해자들 역시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하는 고통을 초래했다며 변호사의 말을 반박했다. 카메론카운티 지방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배심원단에게 감사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카메론 카운티 시민과 브라운스빌 경찰국, 생존 피해자들과 고인의 가족들을 대표해 옳은 일을한 배심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이전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루사 카운티에서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의자 남성은 과테말라 출신 불법체류자인 호세 찬(Jose Chan)으로 오칼루사 카운티 보안관실에 의해 체포돼 현재 기소된 상태이다. 경찰에 따르면 찬은 2월 25일 자신의 집에서 14세 소녀를 성폭행했으며 피해자 소녀가 가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그의 범죄 행위가 알려지게 됐다. 이후 소녀는 HCA 플로리다 포트 월튼 더스틴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병원의 검진 결과 피해자 소녀는 성폭행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찬이 법원에 제출한 구강 면봉에 피해자의 DNA가 발견됐다. 피의자는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이민을 왔으나 올 2월 9일 미국 연방수사국이 그를 추방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추방 이후, 미국 내에 불법 체류했으며 이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민세관집행국은 피의자에 대한 구금을 요청했으며 그는 현재 오칼루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불법 이민자로 인해 계속된 범죄와 치안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의 남부 국경 폐쇄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미국 보수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 케빈 로버츠(Kevin Roberts)는 지난 토요일 아침 MSNBC에서 이민자 문제로 전 미 부통령 수석 대변인 겸 선임 고문인 시모네 샌더스 타운센드(Symone Sanders-Townsend)와 전 메릴랜드 부지사인 마이클 스틸(Michael Steele)과 강하게 충돌했다. 이번에 충돌이 일어난 주요 쟁점들은 불법 이민자와 차기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 2025’였다. 샌더스-타운센드는 이민자에 대해 미국의 좌파 정치인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불법 이민 수용을 적극 주장했다. 그녀는 스틸이 과거 메릴랜드 부지사를 지낼 때 스틸이 불법 이민자 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혼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버츠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분별한 불법 이민자 수용이 미국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X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운영은 미국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 이어 “천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한 것은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악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경을 폐쇄하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추방 시스템을 시행해야한다”고 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로버츠는 MSNBC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불법 이민자가 저지를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샌더스-타운센드와 스틸에게 지적했지만, 샌더스-타운센드는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우리는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개인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로버츠는 물러서지 않고 “멋지네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불법체류자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며 샌더스-타운센드의 말을 맞받아쳤다. 이후 샌더스-타운센드와 스틸은 국경을 지키고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을 추방하라며 로버츠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로버츠는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맞받아쳤다. 그는 “1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이 나라에 온 것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이기에 당연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추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가 범죄를 저질러 12세 소년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다. 미국 휴스턴 경찰국은 요한 호세 랑겔 마르티네스(Johan Jose Rangel Martinez)와 프랭클린 호세 페나 라모스(Franklin Jose Pena Ramos)를 12세 소년 조슬린 눈가레이(Jocelyn Nungaray)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다. 로버츠와 샌더스-타운센드 그리고 스틸의 토론은 해당 사건 이후에 일어났음에도 샌더스-타운센드는 로버츠를 향해 “당신은 1천만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토론에서는 불법 이민자 문제 이후 프로젝트 2025에 대해 다뤘다. 프로젝트 2025는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한 정책 프로젝트로 해당 보고서는 9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성소수자 문제, 불법 이민자 문제 그리고 비판적 인종이론 등 현재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강경한 보수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젝트 2025에 대해 미국의 보수진영을 비롯해 공화당 진영에서는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진보진영을 비롯해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이에 미국 민주당은 프로젝트 2025를 극우 프로젝트로 비판하고 이를 막기 위해 TF까지 꾸렸다. 해당 토론 이후 로버츠는 전 백악관 수석 고문이었던 스티븐 배넌(Steven Bannon)의 워룸에 출연해 MSNBC에서 진행한 토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큰 실망을 했다고 전했다. 로버츠는 배넌에게 샌더스-타운센드, 스틸과 그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입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미국 시민권을 하찮게 여기는 것 뿐이라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미국의 이민자 문제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그간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 시 발생할 것이라 우려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무분별한 불법 이민자 수용 시 의료와 치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최근 들어 미국 남부 지역을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불법 이민자 정책으로 인해 학교들이 고통받고 있다. 학교들은 쏟아지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예산 부족, 교사 부족, 버스 운행 지연, 학급 과밀화, 산만한 교실 환경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민자 학생들의 경우 기존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산만하지만 이민자 학생들의 부모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이유는 1982년에 있었던 플라이어 대 도(Plyler v. Doe)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민자를 포함, 어떠한 신분이든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후 불법 이민자 아이들도 미국 학교에 무분별하게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합법적, 불법적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부터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는 엄청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주, 그간 불법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왔던 바이든 행정부 조차도 불법 이민자 망명 요청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2024년 신규 이민자 학생 수는 최대 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런 이민자 학생 유입은 미국의 납세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민자 학생들은 학교 운영 외에도 분위기 조성이나 수업 진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 학생들 다수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거나 전혀 하지 못하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6개의 주에서는 ESL(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위한 학습) 교사를 늘렸지만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학교는 ESL 교사를 두 배 가량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이민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미국의 동나이대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있다. 같은 교육을 받아도 성취도가 낮으나, 언어라는 문제로 인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미국 국민들은 대량 불법 이민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의 교육에도 심각한 문제를 미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올해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선에서 이민자 문제가 유권자들에게 중요해짐에 따라 이민자 문제가 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교육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약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이어 교육 선택권과 이민자 학생들에 대한 문제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바이든 정권 이후 남부 국경을 넘어온 불법이민자가 여러 차례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자, '범죄자의 책임'이라며 자신과 행정부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 지난 19일(현지 시각), CNN 뉴스 진행자 짐 아코스타는 마요르카스와 인터뷰 중 "통계에 따르면, 불법이민자들이 미국 토착민들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정부 기조를 옹호하며, "행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마요르카스는 "일단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한 명의 여성인 살인 사건 피해자 개인의 아이들과 가족,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답변했다. "범죄자에게 범죄 행위의 책임이 있다. 이 극악무도한 행위를 한 범죄자는 법의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져야하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제 답변이다." 그러나 그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코스타나 마요르카스 모두 피해자인 레이첼 모린의 이름을 언급할 의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반응했다. 또한 마요르카스가 마치 모린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실제로 생방송에서 '개인'이라고 부른 이후 여자, 어머니로 정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X에 "마요르카스가 그녀를 '살인 사건 피해자 개인'이라고 부른다"고 게시했다. 또한 뉴욕포스트의 미란다 디바인은 "이 소름돋는 사람은 어떠한 책임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레이첼 모린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미국에서 범죄자들이 국경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집중했다. 뉴욕시 의원 비키 팔라디노는 "국경은 계속 열려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밀려올 것이고, 추방 및 강제집행은 시행되지도 않을 것이고,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의회는 이미 마요르카스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마요르카스가 연방이민법 준수를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부했고, 허위 진술로 '공공의 신뢰를 침해'했으며, 국토안보부에 대한 합법적인 감독행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오늘 날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의 상징과도 같은 국가가 되었다. 2023년 한국은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출산율 0.72명이라는 수치와 함게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현재 충격적이었던 그 수치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대한민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내의 모든 지역에서 단 한 곳도 출산율 1.0명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3년 당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지역은 전라남도였으며 이 조차도 0.97명을 기록했다.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 이유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1명의 출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0명도 채 되지 않는 수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인구절벽으로 인해 향후 2050년 내로 국가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이다. 저출산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고, 직접적이며, 우리에게 실질적인 문제들을 초래한다. 대표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도 그 한 예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 상황이 몇 년간 유지될 시 교육기관들은 모두 유명무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다. 기업들은 늘려놓은 일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 어떻게든 사람을 채워놓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업들 중에 노동력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 파산, 도산을 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들어가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 역시 1명 분의 일이 아닌 3명 4명 분의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 등은 인구가 줄면서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연적으로 타국에서 넘어온 이민자들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인은 출산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한국에 들이닥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3명 4명을 낳게 되면 시간이 자난 뒤, 한국은 한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문제 중에는 기업의 영업기밀과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무언가 하고는 있지만 어느 것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되려 세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저출산을 해결하고자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마저도 비난을 받는 중, 다른 곳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꽤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바로 교회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해당 구절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 중 하나이다. 해당 구절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으로, 흔히 ‘지상명령’이라 이야기하기도 한다. 교회에서는 해당 구절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자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두신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젊을 때 결혼하고, 보다 많이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늘 날의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국가이며, 인구 대비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한국교회의 선교사들, 특히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선교사들은 선교를 통해 한국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토록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한국의 기독교인들 다수는 비기독교인들과 결혼과 출산 비율을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되려 실제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 한국 기독교인들은 불자나 비기독교인들에 비해 자녀 수가 적었으며, 2024년 퓨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 여성에게 ‘자녀를 가질 사회적 의무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 ‘의무가 있다’고 응답한 기독교인은 33%에 불과했다. 한편 불자는 43%로 기독교인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그간 자신들의 교리와 상충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종교와 삶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기이한 부조화를 만들었다. 그런 중, 한국의 교회에서 ‘303 프로젝트’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 해외에서는 ‘303 프로젝트’를 한국의 퀴버풀(대가족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관점, 출산 장려, 피임과 불임수술 지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도 출산장려운동, 퀴버풀이 퍼져나가고 있으며 전 세계의 유명 기업가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3명의 아내와 슬하에 11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몇 년전, 한국에서도 출산장려운동, 친출생주의 가치가 다시금 재평가 받고, 그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1. 303 프로젝트 이병천 선교사는 부산의 작은 선교사 파송교회인 큰터교회에 사역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 19 펜데믹 이전에는 중국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도를 했지만, 중국당국의 검열과 통제로 인해 더 이상 중국에서 선교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온 이병천 선교사는 이후 CT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출산율의 심각성을 보고는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그는 다음세대가 사라져가는 한국에서 자녀 출산, 결혼 장려 선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303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었다. ‘303 프로젝트’는 ‘30세 이전에 결혼’해 ‘최소 3명의 자녀’를 낳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그의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만났던 동유럽 선교사와 미국의 선교사들에게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 선교사들에게는 6~7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리고 이병천 선교사 본인 역시 일찍 결혼해 이미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다. 그는 ‘303 프로젝트’를 위해 ‘303 클럽’을 시작했으며, 이 클럽에서 많은 커플들과 심지어는 독신주의자들도 ‘303 프로젝트’를 목표로 삼기로 다짐했다. 이병천 선교사는 ‘303 프로젝트’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출산과 결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한국을 돌아다니며 전하고 있다. 현재 추락하는 한국의 출산율 상황과 그의 캠페인이 맞물리자 수많은 교회가 그의 캠페인에 동조하고 함께 하고 있으며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병천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큰터교회 성도들은 지난 해 2023년 기준 평균 2.4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이는 대한민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를 두고, 비현실적이고 망상이며, 현실을 보지 못한다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이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한국을 바라본 뒤 내린 현실적인 결정이며, 이런 캠페인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몇 년 뒤 몰락할 것이다. 2. 충남 당진동일교회 충남 당진시의 당진동일교회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당진동일교회는 현재 평균가의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어린이집과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와의 TV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출산 위기를 예견하고 아이를 온 마을이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교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젊은 부부가 자녀 출산을 고려하고 있을 때, 교회가 그들을 지원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하며 출산과 결혼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냈다. 최근 2024년 4월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당진 시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부부 중 12,4%가 동일교회 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진의 출산율이 1.03으로 충남에서 가장 높은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물론 1.03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한국에서 출산율 1.0명 이상은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당진동일교회는 다른 한국교회들에게 출산과 결혼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3. 부산 세계로교회 마지막으로, 부산의 세계로교회도 결혼과 출산을 위해 교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세계로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식장비와 식대비라는 돈의 벽에 막혀 예식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고 청년들에게 무료로 교회 본당을 예식장으로 내어주며, 식사도 교회의 장로부터 권사, 집사들이 함께 나와 봉사하면서 청년들 결혼식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준다. 또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금반지를 비롯한 선물들을 주며, 셋째를 낳으면 소정의 축하금을 준다. 교회적 차원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제일 어린이집’과 ‘세계로 국제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다음세대 교육을 위해 ‘이승만 학교’를 건립 중에 있다. 세계로교회는 교회 내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와 교회적 차원에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세계로교회는 약 2.0에 달하는 수준의 높은 출산율을 자랑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현재 전 세계가 펜타닐의 그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인 그 중 미국의 젊은 세대가 펜타닐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지난 2023년 한 해 미국에서 약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며 최근 10년 동안 약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환으로 벨기에 제약회사 얀센에서 개발됐다. 그간 펜타닐은 모르핀 보다 100배, 헤로인보다 50배나 강한 강력한 진통효과로 암환자를 비롯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사용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펜타닐은 악용되기 시작했으며 대중 사이에서는 ‘차이나 화이트(China White)’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펜타닐을 차이나 화이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펜타닐 생산량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만들어진 펜타닐이 멕시코와 남미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 밀매로 상당한 재정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종합의회보고서에서는 펜타닐 밀매의 심각성을 다른 마약들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펜타닐 밀매는 단순 마약 문제를 넘어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과 청년세대의 몰락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의회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하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전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미국)에게 보다 많은 펜타닐이 유입, 유통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펜타닐이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혼란과 파괴를 원하고 있다” 펜타닐 보고서 공개 이후 의회에서 빌 바(Bill Barr) 전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작업을 통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단지 방관자가 아니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드러났다. 그들은 미국 내 펜타닐 유통을 위해 펜타닐 완제품과 원료 생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장려하고, 증진시키는 등 미국 내 펜타닐 유통을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 조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합성마약 단속을 위해 양자 협력을 약속했지만, 중국은 펜타닐을 협상카드로 사용했을 뿐, 지금까지도 미국을 향한 중국의 펜타닐 유입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전부터 미국에 대한 중국의 펜타닐 밀매를 19세기 아편전쟁과 비유했다. 과거 19세기 영국은 아편을 중국(당시 청나라)로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중국의 관리들은 아편의 위험성을 알고는 아편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영국은 중국의 아편 수입 금지정책에 대해 네메시스(영국 군함)를 이끌고 중국을 쳐들어가 두 차례의 아편전쟁을 일으켰으며 결국 중국을 굴복시켰다. 그리고 자신들의 원하던 대로 아편을 마음껏 중국 내로 유통했으며 이윤을 창출했다. 그리고 이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양상과 매우 비슷하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오피오이드계 약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펜타닐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통해 미국의 사회 불안정을 야기하고 청년세대를 몰락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몇 년 전 펜타닐 수출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굉장히 영악하게 움직였다. 중국의 해당 결정으로 중국은 외교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다짐과 동시에 펜타닐 밀매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2019년경 중국은 펜타닐 원료(전구체)를 멕시코 카르텔로 수출하면서 미국 사회로 유입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이후 미국 남부 국경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펜타닐은 불법 이민자들과 함께 미국 내로 물밀 듯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중국 카르텔이 개입된 곳은 펜타닐 뿐만이 아니다. 중국 마약 카르텔은 불법 마리화나와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등 불법 마약 시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카르텔은 고도로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불법 마약 유통으로 마련한 자금 역시 매우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런 마약 카르텔에 중국 공산당과의 연루되어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펜타닐 위기는 단순히 정치와 사회, 경제 그리고 하나의 세대라는 거시적인 영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펜타닐은 미시적인 영역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 독립시기 18세기 당시 미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필라델피아는 현재 마약 소굴로 되었다.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로 가면 펜타닐에 중독돼 좀비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거리에 즐비하며, 경찰조차 어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은 그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켄싱턴은 그렇게 좀비랜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펜타닐은 남성들의 노동 참여율을 감소시킨다. 그로 인해 미국의 노동인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납세자들은 매년 1조 5천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지출하게 된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시민들의 삶이 망가지면서 사회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 정치과 미국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현재 ‘차이나 화이트’는 전 세계를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와 사회,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청년, 다음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그리고 펜타닐이라는 하얀 악마를 통한 중국의 검은 야심은 바이든 행정부가 활짝 열어 둔 미국의 남부국경을 통해서 미국을 천천히 잠식하고 있다. 그리고 하얀 악마는 미국의 국민들을 좀비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미국의 청년세대, 다음세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마리화나를 스케쥴 I에서 스케쥴 Ⅲ으로 분류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기존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같은 불법 마약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마리화나의 합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스케쥴 Ⅲ로 분류하는 것은 연구와 의료용 사용을 더 용이하게 하고 세수 확대가 목표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는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해당 결정으로 인해 미국 국민들의 삶의 질 하락과 범죄 조직들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마리화나 합법화는 미국인들, 특히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유권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반대하지만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8~29세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는 연방 및 주 법률 간의 충돌과 불법 마약시장 문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멕시코 카르텔이 불법 마약 시장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는 점을 두고 중국과 멕시코 카르텔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중국 마약 조직은 미국에 마리화나 뿐만 아닌 펜타닐과 같은 마약들을 밀입국하는 등 미국 젊은 세대를 마약에 중독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 마약 조직은 이런 불법마약 거래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돈세탁을 자행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 역시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마약을 실어 나르고 있다. 미국 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분별한 불법 이민자 수용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펜타닐과 같은 마약들이 미국 내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네덜란드 차기 집권당 대표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의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는 지난 11월 정권을 잡은 민족주의자로, 이민자 문제와 이슬람 반대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유명하다. 빌더르스는 "옛날에 저는 이스라엘에서 잠시동안 지낸 적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당시 테러리스트들은 요르단에서 유입되었다"고 밝혔다. "저는 테러리스트들이 국경을 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공습 대피소에 어떻게 대피해야 했는지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때 헬기와 마그네슘 폭탄 조명탄을 가진 군대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사람들을 찾는지도 봤다." 이어 그는 "한 가지는 명확한데, 이러한 일들은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그룹, 헤즈볼라와 같은 이슬람 단체들의 혐오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 국가가 존재할 권리를 부정한다"고 덧붙였다. 빌더르스는 마치 다른 의원을 겨냥해서 말하는 것처럼 연설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그림에서 당신 역시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를 부정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단순히 반유대주의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스라엘은 국가와 민족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며 "이스라엘은 아랍인들을 크네세트 의회에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시민 대우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으며, 자신이 먼저 공격받지 않고서는 타국을 공격한 적이 없다. 욤 키푸르 전쟁을 포함한 어떠한 전쟁에서도 그러하다." 빌더르스는 급진적인 무슬림들이 유대 국가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죽이려고 나섰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다른 의원들에게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고 물으며, 자신의 정당이 이스라엘과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유대 민족의 편인가, 아니면 그들을 절멸시키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 같은 쓰레기들의 편인가? 나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이민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역대 최다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자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갤럽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왔다. 갤럽은 매달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미국 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얼마 전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업데이트 됐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27%가 이민자 문제를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 응답했으며 지난 3개월 동안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갤럽 조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최근 미국 남부 국경으로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올 때도 이민자 문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그리고 미국 내 이민자 문제는 2000년 이후 2014년, 2018년, 2019년 등 미국 내 가장 심각한 문제 1위를 차지한 적은 있으나 여러 달 동안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1년 3월부터 갤럽은 매월마다 미국 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업데이트 해왔다. 그간 미국국민들이 꼽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로 경제, 정부, 이라크 전쟁,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실업, 테러 등의 문제가 1위를 차지해왔다. 특히 경제는 지난 24년 동안 101회로 가장 많이 1순위 문제로 꼽았으며 정부와 이라크 전쟁이 각각 85회, 50회로 뒤를 이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이민자 관련 범죄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이민자에 대한 걱정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후 이민, 특히 불법 이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민자 문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슈임과 동시에 미국 내에서 가장 양극화된 문제로 정치 성향에 따라 반응이 극과 극으로 첨예하게 갈린다. 공화당원의 경우 민주당원과 무소속보다 불법 이민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갤럽에 따르면 공화당원은 48%, 민주당원은 8% 그리고 무소속은 25% 정도가 이민이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공화당원들의 경우 지난 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이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특히 2월의 경우 공화당원의 57%가 이민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 꼽았으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당원의 경우 공화당원에 비해 이민에 대한 문제 지적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공화당원은 민주당원과 무소속보다 이민에 대한 문제를 자주 지적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치 성향에 따른 양극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화당원의 경우 이민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 지적한 반면 민주당원의 경우는 코로나-19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실제 이민에 이어 코로나-19 펜데믹이 2번째로 양극화된 이슈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 성향을 떠나 이민이라는 문제는 가장 많은 미국 국민이 꼽은 사회적 이슈로 현재 미국 국민들이 겪고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2월, 조지아 간호대 학생 레이큰 라일리(Laken Riley)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가 화요일 조지아 대배심(大陪審, 형사사건 피의자 기소를 위해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에 의해 살인과 함께 조지아 대학 교직원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민자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26세)는 중범죄, 납치, 강간 의도를 지닌 폭행, 911 장난전화, 증거 조작 그리고 훔쳐보기 혐의 등 중범죄 9개 경범죄 1개, 총 10개의 혐의로 현재 클라크 카운티 고등 법원에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바라는 라일리의 머리에 둔기로 외상을 가하고 질식시켜 살해했다. 그 과정에서 이바라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을 시도했으며 돌로 라일리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서 머리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에 그는 강간 의도를 지닌 폭행과 가중구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바라가 살인과 관련된 재킷과 장갑을 숨겼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배심은 이바라를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이바라는 최근 그는 조지아 대학 내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학 교직원을 창문을 통해 훔쳐본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이바라는 2022년 9월 텍사스주 엘파소 근처 미국 남쪽 국경을 넘어왔다. 원래대로라면 그는 당시 미국 법에 의해 추방을 당해야 하지만 그는 가석방을 받아 미국에 불법 이민을 들어올 수 있었다. 미국에 들어온 이후 그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작년에는 그가 뉴욕에서 어린이에게 위협을 가하자 뉴욕 경찰은 이바라를 체포했다. 그러나 이민세관집행국이 그에게 구금 명령을 내리기 이전 석방되어 풀려나게 됐다. 이바라의 형 디에고(29세)는 영주권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를 조사한 검찰은 그가 베네수엘라 갱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바라를 비롯한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는 올해 초 라일리의 죽음으로 인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회의적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 이후 미국에는 역대 최다 불법 이민자가 들이닥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병원과 학교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넘쳐나는 불법이민자로 미국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불법이민자 문제는 낙태와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물밀 듯이 쏟아지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불법 이민자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비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계속되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불법이민자 수용에 스페이스 X와 X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X를 통해 “바이든은 민주당 일당 독재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남부 국경에서 지속적으로 이민자 문제가 빚어지자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2월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알레한드로는 이전부터 남부 국경에서 이민자 관련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공화당의 탄핵안을 거부하면서 알레한드로 탄핵은 무산됐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이바라의 라일리 살인 사건을 언급했지만, 라일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조지아 하원의원의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바이든은 라일리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런 와중 바이든은 라일리를 ‘링컨’이라고 잘못 말하며 이바라를 이름이 아닌 ‘범법자’라고 부르는 등, 이바라의 범죄 행위보다 바이든의 이미지 관리를 더 중요하게 대하는 태도에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이후 바이든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제, 치안, 이민 등 대선을 둘러싼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뉴스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경제와 인플레이션 부문에서 바이든을 14%p 앞서고 있으며, 이민자 문제에 있어 응답자들이 어느 후보를 더욱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17%p 앞서는 등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및 치안에 대한 질문에서도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8%p 높았다. 여론조사 결과, 11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현재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이슈는 세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ABC뉴스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8%는 경제에 대한 우려가 투표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했고, 85%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답했다. 또한 범죄와 이민도 각각 77%와 69%라는 수치를 보이며, 매우 중요한 의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누구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가 8%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이든은 의료 부문에서 5%p, 낙태 부문에서 12%p 앞서고 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을 제외했을 때, 트럼프는 46%의 지지를 받았고 바이든은 44%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두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더 '정신적으로 영리'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하냐"는 질문에는 트럼프가 각각 19%p와 22%p로 바이든을 제쳤다. 해당 여론조사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인 2260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얻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11월 선거의 승리를 확정지을 7개의 경합주인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민자 문제와 같은 심각한 이슈에 대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조사에서는 유권자 중 단 20%만이 "현재 미국이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다른 설문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이민 문제'가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믿는 동시에, 바이든의 국경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50%가 조금 넘는 비율이 불법이민자의 대량 추방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한 이후로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심지어 이혼율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저출산과 비혼주의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 역시 청년 저출산, 비혼주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또한 이것이 미국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359만1328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출산율은 1.62명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 100년간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이다. CDC에 따르면 미국의 출산율은 1991년 정점을 찍은 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증가하면서 그 하락폭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CDC는 이번 출산율은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시기보다 더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내셔널리뷰의 제임스 린치(James Lynch)는 바이든 행정부가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한 미국 인구 감소를 돌려막기 위해 무리하게 불법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저출산 현상은 시민들이 점점 출산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지나친 커리어 강조 문화로 인해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면서 생기는 문제라 보고 있으며,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나타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페미니즘이 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의 경우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교육 방침이 변경되면서 학생들이 부모 모르게 성전환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스포츠계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부문에 침범해 스포츠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또한 산모의 낙태권을 강조하는 프로초이스(Pro-Choice) 진영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낙태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100만 달러 투자를 하는 등 DEI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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