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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가하는 불법이민자와 줄어드는 출산율··· 갈리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한국과 더불어 미국도 저출산으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3년 출산율 1.62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역대 최저치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를 낳는 젊은 미국인 부부가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는 현실이다.

 

미국 내에서는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인구붕괴와 사회보장 및 의료 보험과 같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노동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발생할 경제적 타격도 함께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로 인해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성이 보다 깊어지고 있다. 증가하는 이민자 수에 반해 출산을 기피하는 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민자에게 미국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몇몇 보수적인 미국인들 내에서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비혼, 비출산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도덕성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책임을 회피한다며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J,D. 밴스를 비롯한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출산장려와 함께 그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프로라이프 진영에 힘을 실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J.D. 밴스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고 밝혔으며,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자녀를 둔 가족에게 현금 혜택을 주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해 다각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미국인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권리만을 강조하며 프로초이스 진영과 성소수자 진영과 함께 움직이면서 낙태권리와 동성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좌파 성향의 작가인 매튜 이글레시아스도 자신의 책을 통해 이민자 수용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부사장 겸 수석 경제학자인 피아 오레니우스에 따르면 “미국으로 천문학적인 이주는 미국의 경제 성장 유지의 핵심이었다. 토착 노동력 만으로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좌파 성향의 국민들은 저출산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불법 이민자를 비롯한 난민들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보다 많은 이민자를 수용해야한다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민주당과 급진적인 좌파의 정책들은 미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합·불법 이민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세수가 투입될 수 밖에 없기에 납세자들의 부담은 증가하며,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은 남과 여로 이루어진 가정을 구성하지 못하게 막는다. 심지어는 남과 여로 이루어진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가정에서조차 자녀가 부담이 된다면 산모의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자유롭게 하도록 장려하면서 출산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유명 수필가인 메리 에버스탯은 “어머니가 되는 여성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는 것 역시 결혼하는 여성의 수가 줄어든 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권리를 강조하는 좌파적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퍼지자 결혼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은 커지고 비혼과 비출산은 높아졌다.

 

미국의 작가 피터 자이한은 출산율이 불안정한 국가의 미래를 예측했다. 그는 “출산율이 불안정한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의 폭락과 그에 따른 인구 감수는 국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미국의 불안정한 출산율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디트로이트와 볼티모어의 빈민가와 일본의 유령도시를 언급하며 행복한 가족과 안정적인 출산율은 서구 문명의 기초라는 평가와 함께 출산율 추락에 적절하게 대응해 인구 감소를 예방해야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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