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문제에 관하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완료하자’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22일 연금개혁청년행동(이하 청년행동)은 국회소통관에서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포퓰리즘 연금개악을 강행하려 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래세대 돈으로 빚잔치, 연금인상 절대 반대’, ‘4대보험만 월급 50%, 미래세대 다 죽는다’, ‘이딴 식으로 할거면 국민연금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내걸고 손영광 청년행동 공동대표 (울산대 공대 교수), 권예영 청년행동 대학생위원장 (연세대학교 학생), 민동환 청년행동 연구원(서강대 경제학과 대학원생)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연금개혁 논의 방향성을 비판하였다.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권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구색 맞추기용 공청회만 열고, 겨우 한달 내에 ‘연금 개악’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연금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미래세대가 부당하게 짊어질 막대한 빚을 줄이는 것인데, 야당 주도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은 더 퍼주기만 하고 빚을 늘려 ‘연금개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며 운을 띄웠다. 첫 순서를 맡은 민 연구원은 현재 국
국민연금이 재정적인 위기에 놓인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당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재정안정’에 관한 소신을 밝힌 국회의원들이 있다. 23일, 연금개혁청년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개최한 ‘위기의 국민연금, 마지막 골든타임’ 온라인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현황, 공론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금개혁 관련 국회의원 질의서 내용 및 일부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질의서는 총 4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국민연금의 실질적 적자 규모인 ‘미적립부채’ 추산 및 공개 동의 여부”, “부채를 줄여 자녀세대의 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재정안정론 찬반 여부”, “자녀세대 빚을 늘리더라도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소득보장론 찬반 여부”, “미적립부채 1800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는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연금행동에 따르면, 현재 응답지가 제출된 국회의원으로는 회신이 도착한 순서대로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비례대표),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갑),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이 있었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 실질적 국민연금 적자규모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을 선호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뒤집고 국민들 과반수는 미래세대의 빚을 줄이는 ‘재정안정론’을 선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ARS방식을 통하여 만 18세 이상의 국민 1001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연금개혁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약 30년 후인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68.4%, 모르는 사람은 31.6%였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정작 68.1%는 ‘현재 적립된 연금기금이 지급하기로 약속된 연금액에 비해 약 1800조원이나 부족하다’(미적립부채)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즉, 국민연금기금이 1200조원 가량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면에 이미 국민연금이 심각한 적자 상태임을 모르는 국민이 과반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부채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게 국민연금의 부족한 액수가 1700조원이라고 보고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고 군 복무자와 출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연금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청년단체 바른청년연합이 22일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른청년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5살 청년이 65살까지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하면서 "청년 세대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는가? 차라리 한푼도 안 받아도 좋으니 연금을 내지 않고 싶은 심정"이라 호소했다. 이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특위·국회의 연금개혁안을 겨냥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무려 약 50% 인상" 하려는 안이라는 설명과 함께,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여야 합의를 했고, 소득대체율 인상폭을 두고 의견차가 있을 뿐"이라며, 이에 "기금 고갈 시기를 고작 7~8년 늦출 뿐이고 청년들은 몇 천만원 더 뜯길 뿐, 못 받기는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포함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전문가들에게는 "이미 국가 채무가 1100조원을 경신했다"며 기금이 고갈되어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더욱 남녀갈등이 심각한 나라이며,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 진영은 주로 여성 편향적인 담론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보수 진영 역시 이러한 정책들에 편승하고 있다. 문제는 '소외되는 약자'들이다.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이전 정치권은 노인·장애인·빈곤층 등에 대한 복지정책에 중심을 맞췄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수용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로, 이들 사이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추가되더니, 이제는 '여성 복지'가 다른 복지보다 우선시되는 주객전도적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다보니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고립된 남성들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스기타 슌스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약자 남성'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특히나 그는 고립된 남성이 폭력적인 성향을 분출하는 이른바 '인셀 계층'이 되거나 혹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살을 선택하는 현상에 대해 고찰하고, 그러한 선택이 아닌 '진정한 해방'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들의 외로움 현재 전세계적으로 정체성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정체성 정치의 특징은 주로 정치적 소수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및 집단)가
수많은 건강 전문가들은 부모들에게 소셜미디어에 자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지 마라고 경고한다. 자녀의 정신 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글에 따르면, '셰어런팅'(Sharenting)이란 '자녀의 삶에 대한 정보, 사진, 이야기 등을 과도하게 게시하는 디지털 과잉 공유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배변 훈련 완료 소식이나 여자아이의 첫 월경 소식과 같이 어린이의 인생의 개인적인 이정표를 알리는 것이다. 어린이가 저지른 실수나 부상에 대해 게시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줄 수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소속 심리학자 수잔 앨버스는 자녀의 긍정적인 성적표를 공유하는 것 같은 무고한 게시물도 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때때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만들어,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압박감을 가한다"고 설명하며 "그것은 자존감과 자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앨버스는 또한 부모의 게시글에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삶에 대해 세부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행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셰어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오션 스테이지에서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저서 ‘기후 위기 허구론’ 출판 기념회 및 기후영화 '냉정한 진실'(원제 : Climate : The Movie 'The Cold Truth') 부산 시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바른청년연합 ▲한국자유환경총연맹 ▲기후변화진실포럼 ▲에포크미디어코리아가 주관했으며, ▲대한민국교원조합 ▲리박스쿨 ▲그린환경운동본부 ▲대한민국역사지킴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늘봄행복이강사회 ▲글로리사회협동조합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가 주최했다. 또한 시사회에는 대한교조 조윤희 위원장, 우남공원 명칭회복 추진위원회 정성문 위원장, 국제신문 이흥곤 논설위원이 귀빈으로 참석했다. 이날 상영한 영화 '냉정한 진실'은 2007년 3월 영국 채널4에서 방영한 '위대한 지구온난화의 사기극'(원제 : The Great Global Warming Swindle)의 속편으로, 기후 위기 담론의 허구성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다루고 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기후 위기 허구론'의 저자이자 '냉정한 진실'의 한국어 자막을 담당한 박석순 교수가 '사이비 과학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자'라는 강연 제
현재 Z세대에게 정신 건강 문제가 만연한 가운데, 테라피라는 접근이 과연 진정한 해답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작년 발표된 한 연구는 12~27세의 나이로 정의되는 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정신 건강이 더 나쁘고 자신감이 낮으며, 대부분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더 높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33퍼센트만이 자신의 정신 건강이 '우수'(excellent) 또는 '양호'(good)하다고 답했으며, 그 외의 성인 세대의 경우 48퍼센트가 '양호'(good)’하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2022년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18~24세의 미국인들은 정신 건강 문제, 효과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18~24세 Z세대 청년 중 무려 55퍼센트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기성 세대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수치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청년 세대와 어린이 세대가 급증했다. '나쁜 치료 :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Bad Therapy : Why the Kids Aren
*편집자주 스티브 털리 박사(Dr. Steve Turley)의 저서 「리턴 오브 크리센덤」(The Return of Christendom)의 주요 내용을 연재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스티브 털리 박사는 구독자 12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보수주의 논평가입니다. 보수적인 종교인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학적 혁명'은 특히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조지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추세와 달리 인구통계가 상승 추세로 역전되는 독특한 사례가 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문화와 성격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자국민의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어떤 친생명(pro-life), 친가족(pro-famil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민족주의 의식과 새로운 친가족적 정서 사이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가? UN이 추산한 유럽의 인구감소 예측치는 향후 50년간 1억명이다. 출산율 감소 때문에 유럽이 이민자를 필요로 한다는 시각은 이미 정설이 되었다. 노인복지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불가피한 인력 손실과 세수 손실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이민자 수용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국가들이 있다. 이 국가들은
*편집자주 스티브 털리 박사(Dr. Steve Turley)의 저서 「리턴 오브 크리센덤」(The Return of Christendom)의 주요 내용을 연재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스티브 털리 박사는 구독자 12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보수주의 논평가입니다. 세속적 자유주의자들이 빈번히 하는 '승리의 세레모니'(victory laps)를 고려할 때, 주요 보수주의자들 다수의 한탄은 당연하게도, 소위 주류 미디어의 득의양양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대다수의 전문가와 저널리스트들은 좌익적 생활 방식 가치에 친근감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승리의 세레모니는 장래의 추세를 보여준다. 미국 축구 리그에 동성애자 축구 선수 마이클 샘이 처음 공개적으로 선발됐을 때, USA Today의 크리스틴 브레넌은 샘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축구 선수라며 극찬했다. 유로비전 디바의 새로운 왕관을 쓰게 된 수염 난 복장도착자는 세계에 이렇게 선언했다. "이 밤을 평화와 자유의 미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그러한 승리주의적 예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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