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중도 하차로 트럼프 대 해리스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낙태, 교육, 마약과 함께 불법 이민자 문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 기록적인 수준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남부 국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으며, 그렇게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로 인해 미국 시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남미 출신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의 12세 소녀를 강간 후 살해하기도 했으며, 37세 여성 역시 불법 이민자에게 강간가 구타를 당한 뒤 목숨을 잃은 채 길에 버려졌다. 그 외에도 플로리다에서는 불법이민자가 14세 소녀를 성폭행하는 등 불법 이민자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문제는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차별적인 불법 이민자 수용에 대한 대중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해리스의 기록들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 공화당 의원이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그린은 최근 하원에서 “해리스는 상원의원, 대선 후보,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국경 강화와 이민법 집행을 반대하고 훼방 놓은 이력들이 있으며 사실상 ‘국경 차르(czar)’다”라고 말하며 해리스의 불법 이민자 정책을 지적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실제 바이든은 행정부 출범 3개월 차에 해리스에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문제 해결을 맡기는 등 이민자 문제와 관련된 중책을 맡겼다.
그러나 이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국경 순찰대는 남부 국경에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온 불법 이민자 190만 명 이상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4년간 국경 순찰대가 만난 불법 이민자 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국경 순찰대가 미 남부 국경에서 만난 전 세계 불법 이민자 수는 약 195만 2천명이다.
반면, 마찬가지로 미 관세국경보호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 순찰대는 바이든이 해리스에게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3개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맡긴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엘살바도르에서 28만 2천명 이상, 과테말라에서 85만 3천명, 온두라스에서 80만 8천명 이상을 남부 국경에서 접했다.
2022년 6월, 해리스가 3개국의 불법 이민자 관련 중책을 맡은 지 1년이 조금 넘은 뒤, 그녀는 북부 중앙 아메리카에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이유로 19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민간 부문 투자를 발표했다.
2022년 4월, 백악관은 북중미에서의 불법 이민자 대량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리스의 조치를 발표했으며 해당 팩트시트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 위한 수백만 달러 지원, 7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학교 급식 자금 지원 등의 포퓰리즘 정책들만 내어놓아 문제가 됐다.
미국의 유명 언론사 데일리 시그널의 이민 연구 센터에서 법류 및 정책 담당인 앤드류 아서는 인터뷰를 통해 해리스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를 말했다.
그는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보다 근본 원인에 집중해야하고 그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해리스의 포퓰리즘성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이민에 접근한 방식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악한 곳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나라에 와 고통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말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미국 이민 집행센터에 따르면, 트럼프-펜스 행정부 시절 미국 국경에 침입한 불법 이민자의 31%는 추방된 반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시절에 추방된 불법 이민자는 4.4%에 불과했다.
특히, 해리스는 이전부터 진보적 이민 정책을 옹호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위한 정부 의료 서비스 제공과 국경 횡단 비범죄화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한 바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