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에서는 범죄자들, 특히 수감자들에게 투표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 관리들은 수감자의 투표와 중범죄자들의 투표권 회복에 대한 주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데일리 시그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법무부와 연방 교도소를 포함한 모든 연방 기관에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을 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수많은 범죄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으며 올해 초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수백 명의 개인이 선거에서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투표했다”며 자랑했다.

이어 민주당 상원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과 콜렛 피터스 교도소국장에게 서한을 통해 현재 수감되어 있거나 앞으로 수감될 사람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경범죄 판결로는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으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표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투표권이 박탈당할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 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는 메인, 버몬트, 콜롬비아 특별구 만이 수감된 범죄자에게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10개 주에서는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무기한 투표권을 박탈시키고 있으며, 25개 주에서는 형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회복시킨다.

이에 대해 투명선거계획단체의 전국 의장 켄 쿠치넬리는 데일리 시그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방 교도소국은 투표할 자격이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메인, 버몬트의 수감자들은 법적으로 투표할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의 범죄자 투표 허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전직 법무부 소속 변호사이자 현 헤리티지 재단에서 선거 개혁 이니셔티브를 관리하는 한스 폰 스파코프스키도 연방 교도소국이 주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에게 투표를 허용하고자하는 의원들은 그것이 법률적으로 옳은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폰 스파코프스키는 최근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를 통해 “범죄자가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은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교도소국의 연방 공무원에게는 투표 자격을 결정할 권한과 지침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범죄자 투표권 허용을 비판했다.

불법 이민자 문제와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그리고 교육 등을 비롯해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 강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