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신입 경찰들에게 문화 및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려고 하는 진보 편향적 법안이 경찰 출신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로부터 혹평을 받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경찰교육 아카데미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윤리와 인종적 편견', '문화적 다양성', '장애인',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사람', '신규 이민자와 경찰 간 상호작용' 등에 대한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은 경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조사와 기소를 진행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8월 초 테네시주의 민주당 소속 스티브 코언 하원의원이 발의했는데, 이는 일리노이주에서 흑인 여성인 소냐 매시가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직후였다. 그녀는 911에 침입자에 대해 신고를 한 후 경찰로부터 총격을 당했다. 해당 경찰관은 해고되었고, 최근 1급 살인을 포함한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잭슨빌 보안관 사무소에서 4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화당 소속 존 러더퍼드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법 집행관은 기관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하며, 경찰과 대중을 모두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높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역 기관에 그 훈련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규정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더퍼드는 "우리의 법 집행 기관을 국유화하려는 모든 노력에 반대한다"며 "코언 의원의 법안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 안전은 주 및 지방 차원의 다양한 법 집행 기관 네트워크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이 법안은 지방 및 주 경찰 기관의 손을 묶고 워싱턴의 대통령 임명자와 관료가 감독하는 국가 표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트 스타우버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시급한 개혁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경찰 예산 삭감'이라는 의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극단적인 경찰 자금 삭감 운동이 실패한 이후에도 급진적인 민주당은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섬기는 용감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악마화하고 있다. 이런 반경찰적인 정치인들은 진정한 개혁보다는 법 집행을 완전히 근절하기를 바라고, 이 같은 주장은 계속해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또 다른 보안관 출신 정치인인 클레이 히긴스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워크 좌파의 위험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