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불법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부동산을 소유할 시 최대 1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급진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AB 1840'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청의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인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에 불법이민자의 신청서를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제임스 갤러거 캘리포니아 주의회 공화당 대표는 폭스뉴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국경 위기, 주택 위기,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표만으로 국경 위기와 주택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민주당이 그 방법을 찾았다"며 "불법 이민자들에게 납세자 자금으로 지원되는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면 비용이 더 높아지고 국경에서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건 미친 짓이고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정책은 6월에 제정된 지 불과 11일 만에 기금이 바닥났음에도 통과되었고, 당시 1700명의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수여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기금을 모색하는 것이 원내 회의 중 가장 큰 관심사였다. 해당 정책은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 가치의 최대 20% 혹은 최대 15만 달러를 선불금 지원으로 제공한다. 

AB 1840은 찬성 23표, 반대 11표로 민주당 노선에 따라 12표 차이로 통과되었다. 당일 회의에 참석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이제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하원의회로 돌아가 상원의회에서 개정한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을 때 서명할지 여부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폭스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뉴섬의 대변인은 "법안이 그의 사무실에 도달하면, 그 때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