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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美 국경과 이민자 정책··· 망가진 학교 교육 시스템과 세금 시스템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로 인한 학교 예산부족, 교사 부족, 교실 과밀화, 수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 퍼지고 있다. 특히,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들어온 어린 학생들은 그들의 생활환경과 이전까지의 교육수준의 차이로 인해 현재의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미국 교육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2021년 이후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 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미국 국민들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실제 미 갤럽조사 결과 이민자 문제가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기도 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 이민자 범죄로 인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굳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내에서는 세금과 교육시스템 또한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 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 펜데믹 이후 공립학교 교사의 10% 가량이 공석이 되었다. 그러나, 교사 수는 줄었지만 불법 이민자로 인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교사 부족 현상과 교실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수업 환경이 산만해지는 등 교육 환경이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다수의 이민자 학생들은 중국, 터키, 러시아, 우크라, 인도 등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만한 교육환경과 함께 이는 전반적인 학생 학업 성취도 하락과 이어지게 된다. 결국 교사들의 수는 부족하지만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하는 일반 학생들이 마땅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불법 이민자 학생의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지난 해 국가 교육 지출은 약 20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 금액은 각 주와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세금 지출이 증가하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납세자들에게 보다 많은 세수 부담을 지게 만든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불법 이민자 난민 신청을 동결하면서 급격히 불어난 불법 이민자 수를 잡으려하지만 아직 그 수는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반면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다시 국경을 강화해 무분별한 이민을 막겠다고 밝히면서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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