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안부(DPS) 소속 경찰이 지난 주 금요일(현지시간) 5세 여아를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남성을 체포했다. 텍사스 DPS는 한 경찰이 국경 감시 기술을 통해 어린아이를 국경을 넘어 미국 내로 데려가는 남자를 포착했으며, 곧바로 해당 차량을 검문했다고 밝혔다. 텍사스 DPS 대변인 크리스 올리바레즈 중위는 “밀수업자가 어린 소녀를 자신과 함께 협력하는 다른 인신매매업자의 차량에 태운 후 호텔로 데려갔다”고 전했다. 텍사스 DPS는 문제 차량을 정지시켜 검문하기 이전 차량을 모니터링 한 결과, 5세 소녀와 인신매매버범 로만 이바라 로호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체포했다. 로호는 2022년에도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미국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전례 없는 불법 이민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4년 만에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입국을 자행했다. 이민 문제는 미국 대선의 주요 공약이자 이슈였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남부 국경 강화와 보호를 위해 미국 역사사 가장 큰 규모의 이민자 대량 추방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2일(현지시간) 헌터 바이든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관 데이비드 C. 바이스가 대통령 사면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헌터를 향한 형사 사건 기각 요청에 반대했다. 그는 형사사건 기각 요청에 “피고인이 사면을 받았더라도 기소를 기각해야만 하는 권한이 없다”며 기각을 반대했다. 바이든은 사면을 발표하면서 “헌터는 정치적 희생자”라고 말했지만, 바이스는 바이든의 주장에 “말도 안된다”며 분노했으며, 헌터가 항소심에서 같은 주장을 했을 때 판사들 역시 헌터의 요청을 기각했다. 바이스는 헌터의 사면에 대해 “헌터가 사면되더라도 기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박았으며, 불공평하거나 정치적이라는 비난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 말했다. 이후 헌터의 과세 혐의 유죄를 선고한 캘리포니아에서도 바이스와 비슷한 안을 제출했다. 캘리포니아의 법원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사면을 받았다는 것이 대배심이 조사에 근거해 피고를 기소한 결정을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지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기소가 부적절한 결과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거짓 주장으로 기소를 기각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어떤 법원도 이러한 근거 없는
미국 유명 팟캐스터이자 UFC 해설자인 조 로건이 지난 주말 주류 미디어가 수년간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위험하다고 세뇌시켰다며 트럼프를 향한 미디어 프로파간다를 비난했다. 이달 4일(현지시간) 로건은 트럼프 지지를 공식화한 뒤, 자신의 팟캐스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서 “(수년간) 우리가 본 것은 역사상 가장 큰 미디어 심리 작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때까지 트럼프에 대한 사실들을 왜곡했으며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며 주류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하는 프로파간다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지금까지 미디어를 통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그들이 미디어를 통제하지 못한 첫 번째 선거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Dfficiency, DOGE)를 만든 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지명하자 DOGE 부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다. 그와 함께 머스크에 대한 의문과 극단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으나, 최근 억만장자 비판으로 유명한 버몬트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자신의 X를 통해 “일론 머스크가 옳다”고 말하며 머스크와 DOGE 부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일론 머스크는 정부효율부의 책임자로 지명된 이후 정부의 관료주의 해체와 과도한 규제 철폐와 함께 미국 정부 부서의 불필요한 지출 절감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당시 머스크가 정부 예산을 2조 달러까지 줄이겠다고 말하면서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샌더스는 국방비 지출 단속에 대한 기대와 함께 머스크의 정부 지출 삭감을 매우 환영했다. 샌더스는 “국방부는 예산 8,860억 달러를 가지고 있음에도 감사를 하지 못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사용 경로가 불투명해졌다” “작년에 단 13명의 상원의원만이 국방 예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샌더스의 게시글은 다양
지난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총기소지, 탈세 혐의,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이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자신의 아들을 사면한 최초로 사례로, 바이든은 성명에서 “아들이 불공정하게 기소당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은 “헌터는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것”이라 말하며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조 바이든의 헌터 바이든 사면에 대해 미국 내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과거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헌터 바이든의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특히, 바이든은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시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헌터가 항소를 준비하는 동안의 사법 절차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바이든의 사면 결정은 과거 자신의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며, 그로 인해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가족 방탄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어, 대선이 마치고 사면을 했다는 점에 해리스의 선거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데
국민연금이 재정적인 위기에 놓인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당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재정안정’에 관한 소신을 밝힌 국회의원들이 있다. 23일, 연금개혁청년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개최한 ‘위기의 국민연금, 마지막 골든타임’ 온라인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현황, 공론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금개혁 관련 국회의원 질의서 내용 및 일부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질의서는 총 4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국민연금의 실질적 적자 규모인 ‘미적립부채’ 추산 및 공개 동의 여부”, “부채를 줄여 자녀세대의 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재정안정론 찬반 여부”, “자녀세대 빚을 늘리더라도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소득보장론 찬반 여부”, “미적립부채 1800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는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연금행동에 따르면, 현재 응답지가 제출된 국회의원으로는 회신이 도착한 순서대로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비례대표),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갑),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이 있었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 실질적 국민연금 적자규모인
18일(현지 시각), 와이오밍주 사법부는 낙태 시술을 제한하는 두 가지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환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건강 관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 헌법의 보호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법 중 첫 번째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두 번째는 약물을 통해 실시하는 화학적 낙태를 금지하는 최초의 법률이었다. 해당 판결을 내린 멜리사 오웬스 지방판사는 두 가지의 낙태법이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권리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산부에 대하여 와이오밍주 헌법이 부여한 보호 책임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정부의 이해관계를 확립하지 않았으며, 낙태법이 임산부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입증하지도 목했다"고 판결했다. 오웬스는 작년 와이오밍의 낙태금지령에 대하여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해당 조치의 합헌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조치에 관하여 산부인과 의사 2명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는 재판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입막음 사건'에 대한 재판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끝나는 2029년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래그는 트럼프의 변호인이 사건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에게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한 것을 감안하여 재판을 전면 기각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셔널리뷰 보도에 따르면, 머천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해당 요청에 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고일이 11월 26일에서 더욱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머천은 지난주 트럼프의 재선을 감안하여 판결 날짜를 연기함으로써 검찰이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것을 고려하여 사건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브래그는 변호인측의 유죄 판결 기각 동의안에 반대할 계획이라고 머천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혔다. 그러나 브래그는 변호측의 기각 동의안이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재판 절차를 중단하라는 트럼프의 요청에는 반대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서한에서 브래그는 "서로 경합되는 헌법적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할 필요를 감안할 때, 피고의 대통령 임기 종료 후까지 남은 모든 형사 절차를 연기하는 등 대통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학살을 저지른 사건으로 사망한 미국인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새롭게 공개된 문서를 근거로 이란이 지난 해 테러 공격에 자금을 지원하고, 계획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내셔널리뷰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송에서 공개된 하마스 내부 문건에는 하마스의 수장인 야히아 신와르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자금을 위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에게 매달 700만 달러를 추가로 요청한 내용이 담긴 메모가 포함되었다. 해당 메모는 2022년 12월 18일에 작성되었다. 10월 7일 공격의 배후자로 의심받는 신와르는 지난 10월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되었다. 하마스는 당시 1200명 이상을 살해했고, 250명의 인질을 납치해 가자 지구로 데려갔다. 소송에 따르면, 하마스의 핵심 세력은 해당 공격을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다른 문서에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란 IRGC가 신와르에게 49건의 테러 자금을 지불한 내역들과 하마스 알카삼 여단의 '인적자원부'가 구성원들에게 이란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가 포함되어
지난 1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숀 더피 전 의원을 교통부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더피는 위스콘신주의 전 하원의원이었으며, 현재는 폭스뉴스의 기고가 겸 '더 바텀 라인'의 진행자이기도 하다. 그는 '폭스 앤 프랜드'의 공동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두 번째로 지명된 폭스뉴스 출신이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숀은 의회에 있는 동안 공화당 회의에서 존경받는 소통가였으며, 재정 책임, 경제 성장, 농촌 개발을 옹호했다"고 말했다. "숀은 민주당과 협력하여 광범위한 입법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미네소타주 역사상 가장 큰 도로와 교량 프로젝트를 건설했다." 이어 "숀의 리더십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가족, 농부, 중소기업의 요구를 옹호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고속도로, 터널, 다리, 공항을 재건할 때 우수성, 역량, 경쟁력, 미관을 우선시 할 것이다. 그는 우리의 항구와 댐이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고도 경제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며, 조종사와 교통관제사에 관한 DEI를 제거하여 다시 항공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인 더피는 8년 동안 위스콘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