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싱어 프린스턴 대학교 생명윤리학 명예교수는 공리주의자이자 상당히 강경한 실천윤리학자로 유명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싱어는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낙태 및 영아살해, 장애인과 노인 등의 안락사를 지지하며, 동물에 관해서도 인간성이 아니라 '인격'을 가치판단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어의 이러한 논쟁적인 주장들 때문일까, 필자는 오늘 내셔널리뷰에서 싱어의 주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읽게 되었다. 해당 글의 요지는 "싱어의 주장이 서구 사회를 (생명권을 중시하는 문화보다는) 자살을 찬성하는 문화로 퇴보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러한 사고방식의 희생자는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들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싱어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의 적극적 안락사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비친 적 있다. 이러한 논쟁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머릿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제도에 관한 주장들이 아닐까 싶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갈등과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정치적 갈등을 제외한다면 많은 부분이 현재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둘러싼 싸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보인다. 물론 이러한 논쟁들을
공화당에 소속된 랜드 폴 상원의원은 과거 틱톡금지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줄곧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그리고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을 옹호하면서 의회의 태도가 점차 변화하자 폴은 '틱톡금지법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리즌의 엘리자베스 놀런 브라운 기자는 폴과 '틱톡', '중국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보수주의자와 리버테리언 간의 갈등'에 관하여 인터뷰를 나눴다. Q. 틱톡금지법 폐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저는 틱톡 금지령이 나온 이후로 계속 이를 반대해왔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회 전반적인 히스테리의 일부이자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무역을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그리고 틱톡 같은 플랫폼들을 금지할수록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의회의 '틱톡 강제 매각' 주장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수정헌법 제1조에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의회가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대법원이 스스로의 주장을 입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로버트 D. 앳킨슨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기존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자초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성 글로벌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의 통치자들은 영국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주지 않았다. 로베스피에르와 쟈코뱅파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폭력적으로 권력을 찬탈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베스피에르 역할을 맡아 오랜 세월 이어진 '워싱턴 컨센서스'의 세계주의적이고 자유무역적인 유산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이 그것이다. 부르봉 왕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득권층은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자문위원들은 권력을 내주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지어 글로벌리즘의 외면에 균열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심각하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기회는 이제 지나갔다. 트럼프는 단 한 번의 맹렬한 공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세계화를 갑자기 종식시켰다. 그러나 해방의 날에 트럼프의 관세 혁명에 관한 지배적인 반응은 조롱, 혼란, 그리고 경멸적인 거부가 뒤섞인 것이었다. 세계화 전문가들을 위한 두 주요 매체인 '해외 정
홍콩의 자유를 옹호하다 현재 정치범으로 수감된 지미 라이는 중국에서 탄압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일(현지 시각), 그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용감한 옹호자'로서 권위있는 브래들리상의 '명예수상자'로 등극할 예정이다. 브래들리상은 미국 중부 지역인 밀워키에 본사를 둔 '린드 앤 해리 브래들리 재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미국 예외주의, 질서있는 자유, 번영한 가정 등의 원칙을 반영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는 안드레이 사하로프와 넬슨 만델라처럼 지미 라이가 널리 알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실제로 그는 수천명의 중국 수감자 중 미국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시진핑은 라이를 종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국가안보재판에 회부함으로써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다. 현재 재판은 17개월째 진행중이며, 오는 가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라이는 2021년 12월부터 홍콩 스탠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 그는 실제로 가톨릭 신앙이 용기를 준다는 것을 숨기지 않다가 중국 정부가 라이의 성체 성사를 임의로 금지하면서 더욱 혹독한 시련에 맞딱뜨리게 되었다. 2020
하원 공화당은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예산안을 216 대 214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이는 상원 공화당의 지출 삭감 목표에 대하여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좌절시키겠다고 위협했던 강경파들의 반발을 막은 데 따른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 시각) 예산안 투표는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원들은 예산 조정을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상원의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한계선을 넘을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동일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존슨의 큰 성공으로, 그는 분열되고 있는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의 입법 의제에 대한 진전을 지연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당일 표결은 12명이 넘는 재정강경파 의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입장을 고수한 끝에 이뤄졌다. 예산안 최종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9일 저녁에 예정되었던 예산안 표결을 취소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의견을 내놓은 의원들과 여러차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케빈 헌 하원의원은 본회의 중 "이제 진짜 일
내셔널리뷰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는 소수민족기업개발청(MBDA) 폐쇄 지시에 따라 이번 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32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는 3월 말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십명의 직원들이 행정 휴가를 받은 이후 이뤄졌다. 상무부의 최근 동향은 연방 관료 조직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하고, 공화당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니셔티브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부 프로그램과 기관을 해체하려는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MBDA를 포함한 여러 기관을 관련 법에 따라 최대한 해체할 것을 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또한 기관장들에게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기금', '미국 노숙자문제 부처간 협의회',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기관' 등을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들의 축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1969년 소수민족기업국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MBDA를 해체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2021년에 소수민족기업개발법에 따라 법적 승인을 받았다. 또한 민주당 측은 해당 기관을 폐쇄하면 일자리
현재 콜로라도주 의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고 있는 민주당의 법안에 따르면,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녀를 출생 시 이름과 성별로 부르는 부모에 대해 '양육권 분쟁'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문제의 법안은 '하원 법안 25-1312호'로, 자녀 양육권 결정을 내리는 법원이 '데드네이밍'(원래 이름으로 부르는 것) 또는 '미스젠더링'(출생 시 성별로 부르는 것)을 강압적 통제의 유형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양육 책임 배분을 결정할 때 강압적 통제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차별금지법에 데드네이밍과 미스젠더링을 추가하고, 학교에서 성별에 따라 복장 규정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2년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논바이너리 성향의 총격범에게 살해된 트랜스젠더의 이름을 따 '켈리 러빙 법'으로도 알려진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트랜스젠더 자녀의 성전환을 지지하는 부모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 측은 해당 법안이 트랜스젠더리즘에 회의적인 부모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입법 의제를 제정할 상원의 예산 결의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투표를 연기했다. 이는 당 내 보수파들이 '상원의 예산 지출 삭감이 너무 적다'고 강력히 항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이전에는 해당 법안이 9일 저녁에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했으나, 하원은 10일 오전에 이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하원은 2주간의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루 간의 입법 활동 기간을 가지게 되었다. 존슨은 여러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당 지도부와의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모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일 아침 쯤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결과에 대해 낙관적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단계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원은 당초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경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강경 보수파들이 이에 여전히 반대를 표하면서 표결 연기는 연장되었다. 예산 조정 법안은 5조 달러 이상의 감세를 허용하고, 연말까지 만료될 예정인 트럼프의 2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 시각) 협상 테이블에 앉은 국가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보복 관세에 따라 관세를 1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가장 심각한 위반자'에 대한 보복 관세에 관하여 75개국 이상이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협상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기준 세율인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인 90일 동안은 이들에 대한 관세를 동결할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25%로 올릴 것이고, 이는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를 비롯한 75개국 이상이 무역, 무역장벽, 관세, 통화조작, 비통화관세 등에 관해 논의 중인 주제에 대하여 협상하기 위해 미국 대표를 불렀고, 이들이 미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90일간의 관세 적용 일시 중단과, 해당 기간 동안 10%의 대폭 인하된 상호 관세를 즉시 발효하도록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표 직후 주가는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샐리 C. 파이프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미국의 메디케이드 사회보험의 개혁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미국의 사회보험)는 납세자들에게 연간 약 900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해당 금액은 불과 10년 안에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부담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속불가능하고 가장 필요한 계층의 안전망을 파괴할 위험이 있음을 뜻한다. 과거 미 의회는 린든 존슨 미국 전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1965년 메디케이드를 제정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했다. 그리고 20년 후 입법부는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산 인구'라고 불리는 이러한 집단의 경우, 연방 정부는 주에 따라 의료비의 50~77%를 부담한다. 2010년으로 되돌아가보자.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의 최대 138%에 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건강한 성인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개인당 약 2만1600달러에 해당하고, 연방정부는 이렇게 확대된 가입자 비용의 9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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