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23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은 더블린의 한 초등학교에서 알제리계 귀화 아일랜드 시민이 휘두른 흉기로 아동 3명과 5명의 자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반이민 시위를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이날 폭동으로 인해 흉기에 부상을 당한 5세 어린이와 30대 교사는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자의 범죄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아일랜드 경찰청장 드류 해리스는 이번 폭동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폭동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아일랜드에서 이민자 문제는 이번만 있던 것이 아니었다. 작년에는 한 이민자가 학교 교사를 살해했으며 이전부터 아일랜드에서는 이민자로 인한 갈등이 빚어져왔다. 그리고 지난 주 귀화자가 또다시 중범죄를 저지르면서 참고 있던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레오 바라드카르(Leo Varadkar) 총리는 이번 폭동 이후 경찰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과 증오 표현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폭동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 MMA 슈퍼스타 코너 맥그리거(Conor McGregor)는 "아일랜드가 '전쟁 중'이며 '심각한 위험' 가운데 놓여있음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가 없다. 우리에게는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행동해야한다"고 X에 게시하면서 아일랜드 공직 출마 가능성을 암시했다. 맥그리거의 이번 폭동에 대한 발언은 증오표현이라는 혐의를 받았고, 현재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 아일랜드의 대중은 바라드카드 총리가 아닌 맥그리거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약 75%의 사람들이 아일랜드가 너무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표했다. 한편, 아일랜드는 2022년 4월 이후 약 141,000명이 넘는 이민자가 들어오는 등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편집자주 지난 19일,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가 당선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그를 '극우 포퓰리스트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2016년 도널드 트럼프 열풍과 비교하는 보도가 많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와 관련 리즌지의 한 칼럼을 소개한다. 이번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고전적 자유주의자이자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는 정부프로그램과 세금 삭감,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그가 과연 공약들을 전부 지킬 수 있을지는 바로 답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밀레이의 당선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질문'이다. "과연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 낸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밀레이의 당선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밀레이는 아르헨티나 결선투표에서 56%가 넘는 득표율을 얻었다. 그가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유권자들 중 젊은 노동자 계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주의 간행지 자코뱅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몇몇 가난한 지역들이 밀레이의 무정부적 자본주의 어젠다를 널리 퍼지게 한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밀레이는 그간 아르헨티나에서 통용되던 정치적 규범과 지배 체제를 파괴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은 그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도널드 트럼프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캠페인과 밀레이의 공약 사이의 유사점은 사라진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밀레이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밀레이는 세금 인하, 규제 철폐, 국영 산업 민영화, 그리고 연방 부처 축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공교육을 바우처 기반 시스템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보험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아르헨티나 연방지출을 자국 GDP의 최대 15%까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국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는 한 마약합법화, 이민자에 대한 국경개방, 성노동권, 트렌스젠더 권리, 동성혼, 그리고 장기매매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 세금삭감 및 규제철폐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보수주의자들과 동일한 면이 있지만, 나머지 정치적 의제는 철저히 리버럴적이며 '뉴라이트'의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밀레이는 낙태를 제외하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옹호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이와 반대로 움직였다. 즉 개인이 건강하다고 생각되는대로 살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문화전쟁'을 시작하고 있으며, 관세와 같은 산업정책과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직접적인 보조금 등 더 많은 경제적 개입을 약속하기 위해 좌파들과 경쟁하고 있다.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가장 거대한 담론은 '더욱 강력하고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해온 것이다. 밀레이의 승리는 분명 포퓰리즘적 측면이 강하지만, 현재 트럼프나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지지받았던 것보다, 자유지상주의자로 대표되는 론 폴(Ron Paul) 전 하원의원의 대선출마나 공화당 내 티파티가 보수를 주도했던 시대와 더욱 닮았다. 다시말해 이는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돕는 아이디어를 상기시킨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1853년 국가 헌법 제정에 영향을 준 글을 쓴 고전적 자유주의자 후안 바우티스타 알베르디(Juan Bautista Alberdi)의 사상에게 혜택을 받았다. 그의 뒤를 이은 아르헨티나는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받아들였고 번영도 뒤따랐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지도자들이 1920년대에 '경제적 민족주의'를 수용하면서 영광의 시대는 끝났고 한 세기 가까이 쇠퇴하였다. 쉽게 말해서, 밀레이의 당선은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부터 트럼프의 반무역 및 반이민 견해에 이르기까지 미국 주요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듯이 보인다. 물론 해외의 선거가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정치 지형은 미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최근 몇 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경험한 인플레이션이 약과로 보일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마일리를 완전히 수용하기 전에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그는 과연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을 받은 자유시장주의자로서 군림할 것인가, 아니면 엉망인 제도 개혁에 있어 필연적인 어려움과 그의 정치적 미숙함이 그를 실패로 이끌 것인가?" 혹은 "그가 정부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의 부통령과 같은 권위주의적 목소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을 것인가?" 늘 그렇지만 우리는 그를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 밀레이의 승리는 북반구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에게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시키자는 공약을 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대규모의 유권자 연합이 이러한 대담함에 대한 보상을 내놓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민자 수용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시장 또한 이민자 문제에 대해 심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에나칼리지연구소(Sienna College Research Institute)는 뉴욕 소재 민주당 지지자의 75%는 주의 이민자 이주 위기를 "매우 심각"하거나 "약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응답자의 47%는 끔찍하다고, 28%는 다소 중대한 문제라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설문 결과가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중대하다. 민주당을 선호하는 뉴욕주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뉴욕시민들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이민정책 때문에 지난해부터 13만명 이상의 이민자 유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뉴욕 시민 여러분, 제 인생에서 결말을 보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아담스는 지난 9월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했다. 그는 "저는 이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뉴욕을 파괴할 것입니다. 뉴욕을 파괴할 겁니다. 우리는 한 달에 1만 명의 이주자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애덤스는 막대한 예산 삭감을 발표한 지 며칠 후에 뉴욕의 부자 개인들에게 지갑을 열어 뉴욕시의 상황을 돕길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뉴욕시는 계속되는 위기로 인한 재정적 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애덤스 시장은 뉴욕 시민들에게 "워싱턴DC에 손을 내밀어 시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 발언은 뉴욕시가 교육과 위생 등의 분야에서 경찰 수를 줄이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애덤스 시장은 모든 기관에 걸친 삭감이 필요하다며 1,105억 달러의 예산을 발표했는데, 시는 2023 회계연도에 이주자 위기에 14억 5천만 달러를 지출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거의 110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경찰청은 2025 회계연도 말까지 3만3천 명 이하로 채용을 동결할 예정이다. 보편적인 유치원 프로그램과 위생 시설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대폭 삭감도 있을 예정이다. 뉴욕시, 매사추세츠주, 시카고 등의 민주당 지지주들은 연방정부가 추가적으로 시 예산을 지원하길 요청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7억7천만 달러(약 1조원)이상을 기부했다. 그럼에도 애덤스 시장은 이민자 급증의 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비시민 투표를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확인할 수 있다. 애덤스는 2022년 1월 취임 후 서명이나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비시민이 도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그가 2021년 12월 시장이 되기 한 달 전 뉴욕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시 유권자(municipal voters)’ 계층을 만든다. 이 법에 따르면 ‘시 유권자’들은 선거 전 최소 30일 동안 시에 거주하고 투표하기 위해 등록하거나 사전 등록하는 비시민으로 구성된다. 이 법에 따라 시 유권자들은 시장, 공공 변호사, 관리인, 자치구 의장 및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 법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뉴욕 대법원은 2022년 6월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여전히 법정에 묶여 있다. 애덤스 시정실 대변인은 또한 폭스 뉴스 디지털의 질문에 대해, 애덤스 시장이 최근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시민 투표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피하면서 그것은 "현재진행 중인 법적 절차"이며 그들은 "실행되도록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스는 비시민의 합법적인 투표 허용 운동을 추진하며, 비시민 이민자 수용 위기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시민투표를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텍사스주 하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횡단하는 행위를 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주와 지방 경찰은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연방정부의 무력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멕시코에서 공식적인 입국항을 거치지 않는 텍사스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주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주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이민자들이 추가 범죄로 기소되거나 판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0년의 중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주 판사들이 연방법에 따라 기소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들을 멕시코로 추방할 수 있다. 법안을 비판하는 비평가들은 10여년 전 애리조나 대 미국(Arizona v. U.S.) 주 단위의 이민법을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텍사스 공화당원들은 현재 진행중인 국경 위기는 주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법안의 공화당의 주 하원의원 데이비드 스필러(David Spiller)는 이번 법안은 "불법 이민의 흐름을 막으려는 의도이며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망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좌익 진영 시민단체와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텍사스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법안에 대해 "연방 이민법을 무시하고 인종 프로파일링과 괴롭힘을 부채질하며 주 공무원들에게 망명이나 다른 인도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 없이 추방할 수 있는 위헌적 능력을 부여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빅토리아 니브 크리아도(Victoria Neave Criado)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50년 오랜 선례를 이미 뒤집은 미국 대법원의 새로운 구성을 감안할 때, 애리조나 대 미국 판결 도전할 의도"라고 말했다.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낙태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 또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비드 스필러에 따르면 애리조나 대 미국 대법원 판결과 이번 법안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법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텍사스주 하원에서 두 법안을 모두 추진해준 스필러와 공화당의 재시 제튼(Jacey Jetton) 하원의원에게 직접 감사를 표했다. 그는 SNS에 "저는 이 우선순위들(법안)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양 의회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텍사스는 국경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든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데일리시그널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각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번째 공화당 경선 토론에 불참하는 대신 동시간대에 열린 플로리다 유세 행사에 참석했다. 플로리다주 히알레아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트럼프는 "지난 토론은 정치 역사상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을만 했다"고 이야기하며 "저는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 서 있고 이것은 토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발언했다. 트럼프의 플로리다 집회는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이 가족회사인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을 상대로 기소한 민사재판에서 트럼프가 증언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이날 사전행사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백악관 공보비서였던 공화당 동료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가 직접 나섰고 코미디언 로잔 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무대에 올랐다.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경쟁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 트럼프는 지금까지 당내 대선 토론회에 불참하고 있다. 지난 주말 뉴욕타임스(NYT)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경합주 대부분에서 바이든을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유세에서 6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1. 세계 3차대전 가능성 시사 트럼프는 바이든의 대통령 정책 때문에 "제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트럼프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는 군중들에게 "우리는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 가깝다"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전쟁인 제3차 세계대전에 가깝다"고 했다. 또한 “며칠전에 ‘트럼프가 다 맞았다’고 적힌 모자를 봤다. 그래서 제가 ‘꽤나 무거운 말이네요.’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제가 전부 맞았다는 것을 아실겁니다”고 덧붙였다. 2. 미국 내 하마스 동조자 비판 트럼프는 미국에서 공개적인 반유대주의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 14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납치된 10월 7일 테러 공격이 있었고 납치된 인원 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반유대주의 정서가 만연하다. 트럼프는 또한 하원의 진보주의자들의 소규모 집단에게 주어진 이름인 '스쿼드'의 구성원들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오마르나 트라이브의 외교 정책 조언을 듣는 행정부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 하원의회에서 민주당 소속의 일한 오마르 미네소타주 의원과 라시다 트라이브미시간주 의원은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또한 "나는 이전과는 달리 급진주의가 들끓고 있는 대학 캠퍼스의 모든 하마스 동조자들의 학생 비자도 신속히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테러로 알려진 다수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여행 제한을 시행했다고 군중들에게 상기시켰다. "나는 강력한 여행 금지를 시행했다. 그들은 그것을 '트럼프 여행 금지(Trump travel ban)'라고 부른다" 3. 국경 개방 정책 종료 트럼프는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한 불법 이민자의 물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동의 테러리스트들한테서나 기대할 수 있는 일종의 끔찍한 사건이지만, 바로 여기 플로리다와 우리나라 전역에서 조 바이든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다시 대통령직에 당선되면 이는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개방적인 국경 정책을 종료할 것이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국내 추방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법 집행을 통해 밀입국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큰 불법 체류자 캐러밴이 멕시코를 통과해 여러분의 나라로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신매매, 아동 밀수, 그리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범죄를 통틀어서 그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4. 코로나 백신 강제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인 제한을 가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자금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의무나 마스크 의무가 있는 어떤 학교에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백신 의무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트럼프는 집권당시 승인된 3가지 백신을 계속 지지하는 것에 대해 우익진영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5. 인플레이션 해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은 컨트리버스터(country-buster)라고 불리며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며 "3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왜 일부 위대한 제국들이 실패했는지 알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제가 성장한 분야는 연방정부뿐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다른 많은 나라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은 컨트리버스터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얼마 전보다 베이컨이 5배나 비싸진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내가 베이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너무 비싸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것이고 빠르게 할 것"이라며 "에너지가 다시 풍부해 질 것이며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고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6. 쿠바 정권과 바이든 정권 비교 트럼프는 바이든과 다른 민주당원들이 미국을 공산주의 정권 아래의 쿠바처럼 만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의 법적 문제 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트럼프는 "쿠바 정권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권도 정적들을 감옥에 가두고 언론의 자유를 폐쇄하고 뇌물을 받아 자신들과 매우 버릇없는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사기 때문에 2020년 바이든에게 패배했다고 또 한번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정말로 사기를 친다"며 "하지만 '선거는 조작됐고, 선거는 도난당했다. 우리는 트럼프에 대항하는 선거인 명단을 게시할 것이다.'라고 2016년에는 그들이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곤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을 뒤집기 위한 음모 혐의에 대한 그의 역할로 워싱턴 D.C.의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대배심은 선거인단 투표를 주장하기 위해 그 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음모를 꾸민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그는 맨해튼에서 주 정부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플로리다에서 연방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기소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소되기 때문에 훌륭한 명예의 배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소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결코 그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과 극좌 미치광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막으려고 필사적이다"라며 "그들은 높은 수준의 선거 개입을 위해 법 집행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할 작은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름을 훼손하고 싶어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당신, 나,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옥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실패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집권 중 불법 입국을 시도한 사람이 천만명이 넘어간다. 이는 노스다코타주의 인구 수의 1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역대 그 어떤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발생했던 불법 입국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에 해당하기도 하는 수치다. 많은 수의 불법이민자들이 미국 내에 유입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10월 미국 하원의회 법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400만명 이상의 불법이민자들이 체포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쳤다. 심지어 이들 중 거의 99%는 미국 외부로 추방되지도 않았다. 미국으로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에는 '구직자', '난민', '전과자', 혹은 법 집행을 피해 도망친 '도망자'들이 섞여 있다. 특히 도망자들의 숫자는 170만명 이상으로 그 수가 막대하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망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망명 신청자의 6%를 '본국에게 박해 받는 것이 두려운 망명자들'로 선별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을 더 많이 추방시키기 위해 여러 작은 시도들을 했지만, 여전히 미국 역사상 가장 개방적인 국경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경 문제를 경시하는 태도가 통계를 조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 공무원들의 위기 해결 시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바이든의 국경 대응에 대항하여 최근 몇달간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하려고 고군분투해왔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그가 의회 재임기간 동안 지지해온 국경보안법안에 대한 책임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토요일 팔레스타인 테러 집단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바이든 美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해 “순수 악”이라 규정하는 등 서구 지도자들의 이스라엘 지지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시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플로리다에서 뉴욕, 런던, 비엔나, 호주의 수많은 젊은 청년들은 시위에 참여해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에 대해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 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은 단순 지지만이 아닌 유대인에 대한 가스공격과 나치의 심볼을 들면서 이스라엘 희생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환호했다. 미국 뉴욕에서는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친 이스라엘 시위대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서구사회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미국인 다수는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도와 지지가 높지만 올해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의 대부분은 무슬림 이민자들에게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무슬림 난민의 비율이 현재 4.9%를 차지하지만 2050년이 되면 유럽 인구의 1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약 400~700만 명의 무슬림계 미국인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 넘어왔으며 그 때 넘어온 어린 아이들이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가치관 충돌로 인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업워드 뉴스는 아프가니스탄 철수 계획 당시 미국 국방부가 주어진 본연의 과업인 국가 안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문제에 집중을 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국방부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이나 LGBTQ+ 문제에 신경쓰고 있는 것이다. 데일리 와이어가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당시 많은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미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아닌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아프간 철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기후 변화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선언하는 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철수 과정에서 800명이 넘는 미국인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지고 13명의 젊은 미군들이 사망했다. 또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가 아프간 탈레반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잠재적 위협 역시 커지게 되었다. 이에 업워드뉴스는 미군의 아프간 철수 당시 국방부의 행태를 두고 “국방부의 군사 운영 계획과 준비 과정에서 전통적인 군사 개념이 아닌, 이념적인 방향과 계획이 더 중요하게 자리잡고 또 우선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미군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수천 명의 군인들을 해고하고, 정치적으로 반기를 드는 인사들을 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DEI와 LGBTQ+등 이데올로기에 중점을 맞추면서 군대의 원래 목적인 국가 수호와 군사 양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육군은 2011년 동성애자, 양성애자의 복무가 허용된 이후 최근 몇 년간 LGBTQ+, 소수민족, 여성의 군 복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2021년 LGBTQ+ 신병 모집 광고 캠페인을 업로드 했다. 미군은 LGBTQ+를 위해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허용하고, 다양성을 위해 군대 기준을 낮추며 성 중립을 위해서 체력 테스트를 폐기했다. 미 국방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이후 에이즈에 감염된 군인들의 복무를 허용하기도 했다. 위 영상에서는 두 명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엠마 상병의 이야기로 캘리포니아에서 두 엄마와 함께 지내는 어린 소녀와 함께 영상이 시작한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엠마 가정은 두 엄마 중 한 엄마가 사고로 인해 몸이 마비가 되었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마비를 이겨낸다. 그 이후 엠마는 대학 졸업 후 육군 모집 담당자를 만난 뒤 군인이라는 “자신의 내면의 힘”을 증명하고,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도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미 육군 모집 사령부의 패트릭 미카엘리스 장군은 해당 영상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LGBTQ+ 뿐만 아닌 도미니카 이민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등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크 밀리 미 육군 최고사령관은 “우리의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 다양한 인재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군대의 다양성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8월 미국 상원에서는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미 육군 전투 체력 테스트를 성중립적으로 변경하고 난이도를 완화할 것을 명시했다. 기존 미 육군 체력 테스트는 실제 전투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근력, 지구력, 힘, 속도, 민첩성, 신체 협응력, 유연성, 균형감각, 순발력, 유산소 능력을 평가했지만, NDAA에 명시된 테스트는 근지구력과 유산소 능력 두 가지만 측정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군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편집자주 지난 7월 13일, 샤론선언문을 계승한 자유보수주의 선언이 발표되었다. 해당 선언문은 아빅 로이(Avik Roy)와 존 후드(John Hood) 등 수 많은 보수인사들이 작성에 참여했으며, 안에는 자유와 같이 보수진영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과거 데일리인사이트에서는 해당 선언문에 대해 비판한 앤드류 워커(Andrew T. Walker)의 칼럼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자유보수주의 선언문 작성에 동참한 인물 중 하나인 잭 버틀러(Jack Butler)의 칼럼을 소개한다. 지난 달 <자유보수주의(Freedom Consevatism) 선언>이 발표되었다. 보수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등을 지지하는 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서명한 해당 선언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특별한 신념, '개인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 했다. 또한 연방주의, 양심의 자유, 평등 등의 중요성에 관한 부차적인 사실 역시 재확인 했다. 슬프게도, 수많은 좌파들과 일부 우파들은 이러한 관점을 거부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파가 해당 성명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점이다. 이들이 성명을 비판하는 것들 중 한 가지는 '미국인들이 가지는 권리의 원천과 본질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독립선언서'와 '샤론선언문'이 창조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비해, 새로운 성명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비판인데, 실제로 칼럼을 작성한 워커 본인도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해당 선언문에 서명할지를 상당히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용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건국원칙과 일치할 뿐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의 역할과도 양립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종교와 민주주의 연구소'(the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의 마크 툴리(Mark Tooley)는 자유보수주의 선언이 "인간의 존엄성, 정부의 한계, 사유재산제도, 양심의 자유, 가족 보호 등이 전제된 국가법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임을 인정하였다. 그는 "신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선언의 원칙은 명백히 기독교인과 성경적 인류학의 유산"이라고 이야기 했다. 또한 양심 프로젝트(Conscience Project)의 책임자, 안드레아 피시오티 베이어(Andrea Picciotti)는 "해당 성명서를 언뜻 보면 워커의 비판을 받을 만 하지만, 해당 성명서는 종교의 자유가 되는 핵심 원칙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그녀는 "자유보수주의 성명서는 세계를 신성화하기 위해 가톨릭 평신도에게 주어진 책임과 일치한다"며 해당 성명서가 가톨릭의 가르침과 일치함을 이야기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들이 '자유보수주의 선언'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 외에도 더 있는데, 이는 국민보수주의 선언(the National-conservatism statement of principle) 대조되기 때문이다. 자유보수주의 선언이 종교를 과소평가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다면, 국민보수주의는 종교를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국민보수주의 선언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다수인 곳에서는 공적생활이 기독교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국가와 공공 및 민간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과 기타 소수 종교인'들은 그들의 자유가 집이나 사적인 종교기관에 국한되는 2등 시민이 되어버린다. 이는 미국의 건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견해와 반대된다. 기독교인들이 해당 선언을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번창한 과정과 연관이 있다. 가톨릭 신자들은 미국의 헌법적, 연방주의적 구조 내에서 그 영향력을 강화해왔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논평가, 마일즈 스미스(Miles Smith)는 네셔널리뷰에서 "19세기 아일랜드 이민자이자 뉴욕 대주교인 존 휴즈(John Hughes)는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의 가치를 알고 감사했다. 그 당시와 이후로 가톨릭 신자들은 미국의 질서에 내재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술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종교적 표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 미국의 상황에서, 자유보수주의 선언에서 언급되는 기본적인 가치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기독교의 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다른 종교나 무종교인들도 거부감 없이 같은 동맹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자유보수주의의 장점이다. 무엇보다 '자유보수주의 선언'에 대한 비판에는 핵심적인 진실이 남아있다. 종교적인 표현이 들어갈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유산을 당연하게 여김으로서 자유보수주의 선언은 네셔널리뷰의 비판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네셔널리뷰의 편집자, 프랭크 메이어(Frank Meyer)는 해당 선언을 "유기적 도덕질서에 대한 믿음의 기초"라고 칭했으며, 이는 개인의 온전함과 자유의 최우선 가치에 대한 존중의 기초로서 남아있다. 이는 서명자들과 기타 자유보수주의자들이 우리의 헌법 질서에 따르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점차 압력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 점에서 자유보수주의 선언의 내용은 '존경과 신뢰의 일정부분을 정당화 하는' 인간 본성을 전제하는 공화주의 정부 자체와 유사하다. 잭 버틀러는 그러한 생각에서 '자유보수주의 선언'에 서명을 한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현지시각 8일, 뉴욕시 관계자들은 이민자들의 버스 8대가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뉴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욕시 재난관리국의 대변인인 아리에스 델라 크루즈(Aries Dela Cruz)는 화요일 오후 폭스뉴스 디지털에 3대의 이민자 버스가 다음주 화요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일에 5대의 버스가 추가로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애덤스(Eric Leroy Adams) 뉴욕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가 돌보는 망명 신청자들의 수가 매일 수백 명씩 계속 증가하면서 우리의 시스템을 한계점과 그 너머까지 늘리면서, 매일 밤 충분한 침대를 찾는 것은 점점 더 힘든 노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뉴욕시가 다른 어떤 수준의 정부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지사 및 주 전역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함께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주민들의 도착은 월요일 아담스 시장이 이민자들을 랜들섬(Randall’s Island)텐트촌에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이루어졌다. 시장실에 따르면, 봄 이후로 93,0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뉴욕시에 들어왔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이민자들이 도시에 머무를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단계 전략은 공간이 부족해 실내에 더 이상 공간이 없다는 불가피한 상황을 어떻게 현지화할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Our next phase of this strategy, now that we have run out of room, we have to figure out how we're going to localize the inevitable that there's no more room indoors,)고 말했다. "이게 현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냉동차량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보도에 줄지어 잠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기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도시 전체에 텐트촌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는 있지만 뉴욕에는 없는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남미 접경지역에서 이민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남미와 국경을 맞댄 주(州)들은 공화당 강세지역으로 이주자들을 버스에 태워 뉴욕⋅시카고⋅워싱턴 DC 등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국경개방 정책에 따른 책임을 민주당 지지주가 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뉴욕주는 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부족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뉴욕시는 이주자 수용에 하루 약 100억원을 지출 중이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올해 초 “앞으로 2년간 약 40억달러(약 5조1700억원)를 사용해야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올해 6월 2일, 내브래스카주에서 향후 선거에서 투표를 하기 전에 ‘유효한 사진 신분증’(valid photo identification)을 제시하도록 주 헌법이 개정된다. 2022년 11월 미국 전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 이후 내브래스카 유권자의 거의 3분의 2가 이 법을 지지한다.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네브래스카 주 의회는 최근 정확한 유권자 신분증 요건을 규정했다. 선거 무결성(election integrity)을 보장해 선거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법을 통과시켰다. ‘비시민 투표’는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비시민 투표가 허용된다면 해당 지역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까지도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은 비시민 투표를 각 주에 입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사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지지한 일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11월에 연설을 한 이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새로 채택된 이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의사가 어떻게 이행될지를 결정하는 일을 주의회에 맡겼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표명한 것처럼 좋은 의도는 좋은 결과를 보장하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 주 상원의원 톰 브루어(Tom Brewer)가 제안한 법안은 네브래스카 주 단원제 입법부에서 38대 1로 통과되었다. 6월 2일 공화당 주지사 짐 필렌이 법안에 서명한 법안은 선거 보안과 접근성이라는 2가지를 반영했다. 이 법은 어떤 선거에서든 투표를 위해 투표장에 나타난 사람은 투표를 하기 전에 먼저 유효한 사진 ID를 제시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다. 우편투표를 하는 사람은 투표 봉투와 함께 사진 ID 사본 또는 주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의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일부 주에서 허용되는 부정 행위인 ‘사진 ID를 제공하는 대신 유권자가 진술서에 서명’하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은 필요한 신분증 없이 투표장에 나타난 사람들이 임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투표 관계자들은 투표자가 필요한 사진 신분증을 지참해 선거 후 화요일 이전에 돌아올 경우에만 유효한 표로 계수한다. 사진이 찍히는 것에 대해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유권자와 장애가 인정되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ID 요건이 투표를 제한한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네브래스카 법은 투표 목적으로 주에서 발행한 사진 ID를 발급하는 시민들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유권자들에게 부과될 법한 재정적 부담까지 제거했다.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네브레스카의 법 개정 등의 사례를 모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48가지 기준에 기반하여 50개 모든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번 법 제정 이전, 네브래스카주는 100점 만점에 총점 47점으로 41위다. 게다가 "유권자 ID 확인" 항목에서 아예 점수를 얻지 못했다. 최근의 법과 유권자들의 노력으로, 네브래스카는 이제 해당 부문에서 20점을 모두 얻었고, 총 점수는 67점이 되어 전체 18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유권자들의 우려에 의원들이 충실하게 귀를 기울였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다. 선거 청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명부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하고, 우편투표가 외부 개입 없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네브래스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부패한 선거운동원들이 표를 빼돌릴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입법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2016년 이후 ‘보수적인 기독교’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를 대표하는 구호) 식 포퓰리즘’의 관계는 뜨거운 대중의 반응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일부는 냉정했다. 이러한 ‘중도우파 복음주의자’들은 종교적 권리에 대한 MAGA식 포퓰리스트 입장을 비판하며 본래의 기독교의 도덕적 입장과 구별한다. 즉 MAGA식 포퓰리즘은 그저 종교적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것이다. 좌익 비평가 측에서는 MAGA식 포퓰리즘과 기독교의 도덕적 입장이 항상 하나였고 똑같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MAGA 정치를 '급진적인 종교적 우익 정치'라고 선언하고 비난한다. 그러나 포스트 리버럴(postliberal) 기독교 사상가들은 종교적 포퓰리즘에 대한 반발을 현재 미국 자유주의의 진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본다. 그들은 현재의 과도한 자유 체제가 붕괴하고 대체할 강력한 기독교 사회 질서를 원한다. 이러한 관점은 크레머의 책에 잘 반영되어 있다. 옥스포드 대학 연구원인 토비아스 크레머(Tobias Cremer)는 새 책 <무신의 십자군: 서구의 종교, 포퓰리즘, 우파 정체성 정치>(The Godless Crusade: Religion, Populism, and Right-Wing Identity Politics in the We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미번역)에서 현대 포퓰리즘과 종교적 상징성의 교차점을 탐구한다. 크레머는 서구 포퓰리즘 정당들이 종교적 상징성을 신앙에 기반한 헌신보다는 문화적 정체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포퓰리즘 정당이)"기독교를 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나 도덕적 약속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외부인에 대항하여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화적 표지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연구는 정치적 경향의 분석과 독일, 프랑스, 미국의 114명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과의 인터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크레머는 서구 정당 정치의 전통적인 분열이 세계화를 받아들이는 세계주의자와 지역적 애착과 상속된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공산주의자 사이의 분열로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새로운 풍경에서 우익 포퓰리스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묘사하기 위해 기독교 상징성을 사용하며, 무슬림 이민자와 같은 외부인들에 대항하는 강력한 공통분모 역할을 한다. 그의 연구는 이러한 종교적 상징성의 사용이 비종교적 유권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반향을 일으킨 반면,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크레머는 "포퓰리즘 지도자들에게 기독교는 상징적으로 강력한 '가장 낮은 공통분모'이자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경계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종교적 상징물을 포퓰리즘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크레머는 이러한 경향이 이 정당들 내에서 기독교 신앙과 실천이 소외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반대로, MAGA 집회와 1월 6일 의사당 습격과 같은 포퓰리즘적인 환경에 존재하는 눈에 띄는 기독교 상징성은 급진화된 종교적 권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속적인 우파 세력에 의해 가려진 것이다"라고 말한다. 해당 책은 서구의 종교, 포퓰리즘, 우파 정체성 정치의 진화하는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 부흥이 포퓰리즘의 부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 또 다른 대안적인 이야기를 제공한다. 오히려, 그는 세속주의의 부상이 종교 부흥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최근 개봉한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인디애나 존스 신작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들 달리며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서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디언지, 워싱턴 포스트, 롤링 스톤 등 미국 언론은 줄지어 이 영화를 큐아논(QAnon) 주장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머리에 기생충있는 아버지들이 보는 슈퍼히어로 영화’, ‘성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판타지화하는 영화’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팀 발라드는 Fox뉴스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만들어졌다. 나는 큐아논이 뭔지도 모른다.” “좌파 언론들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과거 2014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 영화의 실제 주인공 팀 발라드를(Tim Ballard) 영웅으로 묘사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 법무부는 인신매매를 상업적 성행위를 포함해 노동이나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800만 명의 사람들이 특정 시점에 인신매매되어 연간 1,500억 달러의 글로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건은 15,159건이었으며 유죄 판결은 5,577건에 불과했다. 인신매매를 신고하는 핫라인, 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은 2021년 미국에서만 16,554명의 피해자에 대한 10,000건 이상의 신고를 받았다. 또한 인신매매 당한 아동은 아동 음란물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착취당한다. 970억 달러 규모의 음란물 산업은 중독성으로 인해 아동 성매매 수요를 촉진한다. 연구에 따르면 음란물을 자주 소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성을 구매하는 비율이 더 높다. 게다가 아동 음란물 시청자의 40~80%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적이 있고, 음란물에 출연하는 여성의 66~90%는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미국 내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의 72% 이상이 이민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보호자 없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아동의 약 60%가 아동 포르노에 이용되고 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미국 국경 정책은 인신매매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 Fox 뉴스가 4월 보도한 내부고발에 따르면 미국 국경으로 넘어온 아동 중 8만 5천여명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현재도 수많은 아이들은 인신매매 업자에게 밤샘노동과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미국이 불법이민자의 의료비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 병원들이 전체 손실의 3분의 2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와 일부 민주당 지지 주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의료비가 공개되었다. 텍사스주에서만 응급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2023년 5월 병원이 정산 받지 못한 금액은 10억 3,000만 달러(약 1조 300억원)다. 플로리다에서는 2021년에 병원이 약 3억 1,200만 달러(약 4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병원은 약 1억 3,300만 달러만 받았다. 애리조나 주 유마에 있는 한 병원은 2천 6백만 달러의 무상 치료를 제공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 추방 유예된 불법이민 아동에게 ‘메디케이드’를 적용을 추진한다고 지난 4월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이미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적용 중이다.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는 본래 미국 시민권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 불법이민자 의료 혜택 확대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는 주체는 민간 병원과 미국 국민의 세금이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심화한다면 병원 경영 악화 인한 의료기반 상실 민간 의료 자체가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 한국에도 급작스러운 이민자 정책으로 의료 수요가 발생한다면 세수 투입과 의료 공백은 더 심화할 수 있기에 정책적 숙고가 필요하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최근 핑크 타이드라 불리는 중남미 좌파 국가들의 포퓰리즘 정책과 바이든 정부의 멕시코 장벽 용인으로 인해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중남미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수는 미국 남서부 국경 기준 작년 238만명,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29만 명에 달한다. 핑크 타이드란 ‘분홍색 물결’이라는 뜻으로 중남미에서 좌파 세력이 다수 집권해 중남미를 사회주의로 물들인 것을 의미한다. 중남미 대표 좌파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부터 극심한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표를 위한 과도한 무상복지와 무리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 현재 물가 상승률이 109%에 육박한다. 브라질은 최저임금을 2002년 월 80달러에서 2010년 320달러로 대폭 인상시키고 ‘보우사 파밀리아’(저소득층 현금 지급) 등 무리한 무상 복지 시행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성 정책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한다. 하지만 눈앞의 달콤함은 국민들을 벼랑 끝에 내몰리게 해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 국민들 스스로가 벼랑 끝에 설 것인가 말 것인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서대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