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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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180명을 태우고 텍사스주에서 뉴욕시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비행기가 날씨로 인해 인해 필라델피아로 환송되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Greg Abbott) 주지사는 "비행기가 날씨와 뉴욕시의 방해로 인해 환송되었고 이민자들은 버스로 되돌아갔다"고 발표했다.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시장은 앞서 “비행기는 필라델피아로 환송되었고 승객인 이민자들은 버스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해가 갈수록 지속되고 있는 뉴욕시의 이민자 수급문제에 대해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파비엔 레비 통신부 부사장은 "지난 밤, 사람을 체스판의 말처럼 다룬 또 다른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공지되지도, 협조되지도않은 비행기를 우리에게 보내려고 시도했고, 비행기는 날씨로 인해 필라델피아로 환송되었고 승객들은 버스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120명의 이민자들을 태운 시카고행 비행기는 지난 주에 있었던 애벗 주지사의 가장 최근 조치이다. 아봇트의 사무국은 모든 이민자들이 총기를 갖기 않겠다고 서약한자들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수송은 2022년 4월 워싱턴 D.C.로 이민자들을 보낸 일의 연장선이다. 이후에 그는 버스로 이민자들을 워싱턴 D.C로 보낸 후, 연방 이민국과는 아무런 협조없이 다른 도시들로 이민자들을 보냈다. 애벗의 사무국은 이어 8만2900명의 이민자들을 워싱턴 D.C., 뉴욕시, 시카고, 필라델피아, 덴버, 로스엔젤레스 등으로 보내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이러한 행동이 국경의 마을들을 보호하는 절차고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보호하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이들로부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백악관측은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혔다. 그럼에도 텍사스주는 국경에 붙어있는 주들의 고난과 곤경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텍사스가 보낸 이민자들은 그 전부터 이민자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던 뉴욕시의 문제를 배가시켰다. 이에 대해 애덤스 시장은 추가적인 연방정부의 이민자 재배치 지원을 요구하면서 ‘난민 문제가 도시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지난 몇년간 16만명의 난민이 뉴욕시의 보호시스템안으로 진입하였고, 애덤스 시장은 이에 대해 연방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텍사스주의 애벗 주지사의 행동을 비판하였다. 그는 연방 정부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레비는 이민자들로 꽉찬 14대의 버스가 지난 주 밤에 도착했었고, 이는 최고기록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뉴욕시를 도운 것과 같이 취업 허가와 다른 개선사항추진을 위해 인력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의회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지원에 관하여 워싱턴D.C.에서는 치열한 입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지난 11월에만 24만2000명의 이민자들이 남부국경을 넘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성현 기자 |
미국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주 정부가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새 법을 강행할 경우, 텍사스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SB4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금년 3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텍사스 법 집행관이라면 누구나 불법 입국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단 체포된 이민자들은 판사의 미국 출국 명령에 동의하거나 불법 입국 혐의로 경범죄 혐의를 받아야 한다. 브라이언 M. 보인턴(Brian M. Boynton) 법무차관은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Greg Abbott) 주지사에게 연방정부가 국경을 통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은 위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애벗이 1월 3일까지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적절한 법적 구제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벗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이민법 시행을 여러 번 거절했고, 국경을 지키기 위해 이미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는 바이든 대통령 없이도, 텍사스는 SB 4와 같은 역사적인 법을 통해 국경을 확보할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만약 텍사스 주민들을 바이든의 위험한 국경 개방 정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 싸움을 미국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법무부의 서신은 2012년 애리조나 주 이민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주장의 요지는 허가 없이 주 내부에 들어오는 행위가 불법인 이유는 연방법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서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이민자) 제거 가능성에 관한 결정'이 '대외관계에 관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리조나 주의 경우와 이번 법안은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텍사스 공공정책재단의 국가 이니셔티브 책임자 척 드보어(Chuck DeVore)는 텍사스 주 법안의 조치들이 대법원이 기각한 애리조나 주 법의 조치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텍사스 주의 법은 불법적으로 건너온 사람들에게 멕시코로 돌아가거나 불법적으로 주에 있다는 이유로 체포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반면, 애리조나 주의 법은 사람들에게 신분을 묻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연방 이민법을 본질적으로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국경문제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강한 갈등 지점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편집자주 여전히 미국에서는 불법이민자 문제가 심각하다. 심지어 앞으로 국경지대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내셔널리뷰의 조던 피셔티(Jordan Fischetti)는 이런 국경문제 악화의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계절 농업 노동자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 새로 도입된 노동 정책과 국경문제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피셔티의 칼럼을 번역해서 싣는다. 현재 미국의 남서쪽 국경 상태는 엉망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체포 건수는 581만5600건이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수보다 해당 기간 동안 체포된 사람들 수가 135만명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네 차례의 공화당 경선 토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농민 압박 정책'이 국경 위기를 어떻게 악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무했다. 올해 초, 바이든 정부는 계절 농업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임금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일명 H-2A비자를 통해 인력을 구하는 농부들이 이민국에 제출한 청원서에 기재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의 급여를 모든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게 하는 정책이다. 가령 한 농부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고구마를 수확하는 농부 12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해보겠다. 이들은 대부분 고구마를 수확하는 일을 하겠지만, 때로는 트럭을 이용해 밭에서 저장고까지 작물을 운반한다. 해당 지역의 트럭 운전사는 단순히 작물을 수확하는 사람들보다 거의 2배의 수입을 벌어들인다. 이 때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임금 규정에 따르면, 농부는 트럭을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 계절에 대한 트럭 운전사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임금 결정에 사용되는 주 전역의 데이터는 도시 지역의 임금 비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술한 예시에서 등장하는 농부는 단순히 고구마를 수확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도시에서 트럭 운전사 일을 하는 사람'만큼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싸다. 최근 이민정책분석가 샘 피크(Sam Peak)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상술한 예시의 경우 한 계절 당 10만달러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한 각 직종에 대해 별도의 청원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021년 연방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 계절 동안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1만달러 이상 들어간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임금 규정이 도입되기 전이었다. 새로운 임금 규정 도입 후에는 작업자 두 명만 재분류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4만4393달러(한화 약 57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연하게도,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농민의 65%는 "해당 규정이 유지된다면 H-2A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반응했다.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계절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는 미국 농부들에게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또 다른 규제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농부들은 노동단체가 매달 최대 10시간 동안 작업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동자들의 전화번호, 주소, 메세지 앱 및 기타 연락망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제한다.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재단'이 공개 논평에서 밝혔듯이, 해당 규정은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해당 규제 정책은 농민들이 노동단체와 단체교섭을 거부할 시,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을 향한 노동단체의 부당한 공격과 징벌적인 현장 방문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H-2A 프로그램에 대한 농부들의 접근이 차단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200개 이상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노동부 내의 다른 규제 기관들이 서로 상충되는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제안은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이 아무리 사소한 규칙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연방·주·지방 정부가 부과한 노동 규제를 위반한다면, 해당 농민이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단체 대표가 매달 10시간씩 작업장에 출입하는 동안, 사소한 위반 행위로 광범위한 조사를 당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가? 이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점점 더 많은 농부들이 현재의 합법적인 H-2A 비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며, 부족한 노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남서부 국경에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과거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 미국 농부들이 멕시코 농부들을 고용했던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o Program)의 사례는 계절 노동을 위한 합법적인 경로에 대한 접근성이 어떻게 국경 문제를 감소시켰는지 잘 보여준다. 동시에 합법적인 경로의 부족이 어떻게 국경 문제를 악화시켰는지 역시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1954년 남서부 국경에서는 102만8246건의 체포 건수가 발생했는데, 이는 그해까지 기록들 중에서 최고 기록이었다. 이후 브라세로 노동자 채용의 점진적인 촉진과 함께 이민 단속의 증가로, 단 2년만에 체포 건수가 거의 100만건으로 감소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동안 체포 건수는 여전히 낮았다. 1980년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브라세로 프로그램이 이민 노동자 지망생들에게 불법이민의 대안으로 '합법적인 입국 수단'을 제공함으로서 국경 보안을 보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슬프게도, 노동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1964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이후 유출된 국경순찰대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 발생 가능한 일들을 예측했다. 미국 내 입국이 허용되는 브라세로 노동자들의 수에 제한이 가해지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 美 국경순찰대 보고서 발췌 - 1965년부터 1970년까지 국경 지역의 체포 건수는 약 340% 증가한 반면, 농업에 종사하는 성인 남성 노동자에 대한 체포는 600%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체포율의 증가가 전적으로 농업을 위해 불법으로 국경지대를 건너던 성인 남성의 지분이 컸음을 시사한다. 1960년대에는 계절적 이주 제한으로 인해 불법 이민 문제가 악화되었다. 2023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다행히도 하원과 상원, 전체에 발안된 농장운영지원법안은 바이든의 임금 규제를 없앨 것이다. 또한 현장 규제가 도입되면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첫 단계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미국 농부들을 포함한 고용주들이 계절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국경순찰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국가적 위기를 악화시키는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정책보다 더 나을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18일 미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 일명 SB4에 서명했다. 이로써 누군가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텍사스에 이민을 하게 되면 텍사스는 해당 법에 근거해 불법 이민자를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으며 멕시코로 다시 추방시킬 수도 있다. 또한, SB4는 위반 시 최대 180일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습범과 전과자에게는 가중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법안이다. 텍사스의 이런 움직임은 이민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쳐온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운동가들은 SB4가 국경 보안에 대한 연방 권한을 침해한다며 텍사스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에도 텍사스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불법 이민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4에 따르면 앞으로 텍사스로 입국할 때 ‘합법적인 입항절차’를 거치치 않고 입국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약 400만 명가량이 밀입국했지만 연방정부는 그 중 절반에 달하는 약 200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을 받아주었다. 또한 불법이민자들은 텍사스에서 추방되어 입출국항으로 이송되더라도 미국 정부에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 또한, 텍사스의 주법을 두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텍사스 주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불법이민자들로 인해 참전 용사가 거주 시설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불법 입국 시도한 사람이 천만 명이 넘어가는 등 불법 이민자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SB4는 내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텍사스주를 소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12일(현지시각)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이주시키는 긴급 법안을 발의해 하원 의회 표결에서 승리하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이들은 망명 신청이 검토되는 동안, 르완다에서 생활하게 된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 11월 수낙 총리의 망명 신청자 추방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르완다를 '이주민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고 르완다를 '안전한 국가'로 선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영국이 67만 2000명에 달하는 순 인구 유입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업워드뉴스는 긴급 법안 표결에 대해 '유럽 내 운동가 판사에 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운동가 판사들은 이민에 적대적인 포퓰리스트들이 선거에서 패배할 때까지 그들의 추진력을 저지시키고 정책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유럽의 포퓰리즘은 운동가 판사에 대항하는 것에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야네스 얀샤 전 슬로베니아 총리는 사법개혁을 시도했으나 유럽연합(EU)의 강력한 항의에 맞딱뜨렸고, 결국 재선에 실패했다. 또한 폴란드 여당 '법과 정의'가 부패한 탈공산주의 법관들에 장악된 법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법개혁을 단행했으나, EU 최고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EU는 폴란드 정부를 향한 자금 지원을 차단했다. 이탈리아 역시 운동가 판사들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었다. 이탈리아의 사법부는 국외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사면했다. 이에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해당 판결을 비판했다 사법기관의 반발을 샀다. 한편 수낙 총리가 발의한 긴급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이민문제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상원 의회를 포함한 입법부 내 여러가지 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편집자 주 리버럴 정책을 고수하던 유럽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익 정치세력의 부상이 돋보이는 가운데 기독교로 회심한 무슬림 출신 네덜란드 정치인, 아얀 히르시 알리의 칼럼 오피니언을 소개합니다. 지난 23일 네덜란드 총선에서 헤이르트 빌더르스(Geert Wilders)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이 총선 압승을 거뒀다. 네덜란드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빌더르스 대표는 '극우', '반(反)이슬람주의적 포퓰리스트'로 불리고 있다. 그의 승리에 유럽 언론들은 충격적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리버럴한 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 빌더르스가 압승한 이유는 분명하다. 과거 정권이 이민자 대규모 이주 문제와 이주민을 동화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빌더르스의 승리와 같은 현상은 곧 프랑스, 독일 등의 리버럴한 민주국가들에서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는 2000년대 초반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편집자주 : 한국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모로코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네덜란드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 시작된 이스라엘의 제2차 인티파다(1987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잔혹한 압제를 받는 팔레스타인인의 봉기) 때 모로코에서 온 무슬림 이민자들은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이유로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구타하기 시작했지만 거의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축구 경기장에서 수천 명의 모로코 이민자 아이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2분간 침묵하는 동안 "하마스, 하마스, 유대인들은 가스에 가라"(Hamas, Hamas, Jews to the gas)는 구호를 외쳤다. 동성애자 남성들은 정기적으로 구타를 당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세계의 동성애 수도로 여겨졌던 암스테르담에서는 동성애자 남성 커플들이 더 이상 손을 잡고 걷지 않았다. 네덜란드 공중파 방송에서, 이슬람 종교지도자인 이맘은 "동성애 전염성이 있고 사회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몇몇 이슬람 사원과 서점에서 판매된 이슬람 도서는 "동성애자들을 머리를 아래로 해서 지붕에서 던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두 경우 모두, 사법부는 이 발언이 종교의 자유 아래서 보호된다고 생각했다. 2002년, 정치인 핌 포르퇴인(Pim Fortuyn)은 압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Fortuyn은 동성애자면서 엘리트에 속했다. 그가 이슬람과 이민문제를 건드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가 이슬람과 이민 문제를 두고 후진적이고 여성 혐오적이라고 목소리를 낸 후 주류에서 쫓겨났으며 악마화되었다. 결국 잠재적인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것을 막고 싶다던 한 엄격한 채식주의자에 의해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되었다. 2003년, 주로 무슬림 이민자 거주 지역에 사는 싱글맘은 폭행당하고 집에 '유대인 창녀'라는 낙서가 새겨졌다. 그녀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갈등 심화를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2004년 11월 2일, 영화제작자 테오 반 고흐(Theo van Gogh)가 목이 칼로 그어져 대낮에 암스테르담 한복판에서 사망했다. 단검이 그의 가슴에 꽂혀있었고 당시 네덜란드 국회의원이었던 아야안 히르시 알리(Ayaan Hirsi Ali)가 다음 차례일 것이라고 쓰인 쪽지와 함께 있었다. 네덜란드군은 테러 배후인 알카에다가 조직한 이 테러리스트 단체를 체포하기 위해 탱크들을 들고 거리로 진입해야 했다. 빌더르스는 긴 시간 네덜란드 정치에 몸 담았다. 테오 반 고흐가 살해당한 2004년, 그는 VVD 당을 탈당하고 '자유당'(Party for Freedom)을 창당했다. 직후 빌더르스는 네덜란드 정치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 그는 코란의 금지와 새로운 모스크의 건설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이슬람화'를 반대했다. 그가 2014년 군중에게 "더 많은 모로코 사람을 원하냐, 아니면 더 적은 모로코 사람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군중들은 "더 적은 모로코 사람을 원한다"고 외쳤다. 빌더르스는 그것이 앞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것이 불법적인 집단 모욕이라고 주장했고,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유죄라고 판결했지만, 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가 대중으로부터 큰 반향을 이끌어낸 이유는 고전하는 경제, 국경의 중요성, 중앙정부에 너무 많은 권력을 이양하는 것의 위험, 이슬람주의의 위협, 집단 이주의 도전 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기존 정치 엘리트들은 이주민 수용 반대가 외국인 혐오라고 말했지만, 대중들은 국가의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했다. 따라서 엘리트들이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960년대에 네덜란드에는 6만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살았고, 오늘날 대규모 연쇄 이주, 망명, 높은 출산율 덕분에 약 120만 명이 살고 있다. 2000년대 초, 대중들은 친(親)EU 입장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EU 탈퇴를 원하지는 않더라도 이주와 국경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권한이 EU에게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간이 지수록 빌더르스는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 동시에 그는 극단적인 표현을 줄여나갔다. 과거 그의 자유당은 '재이민 및 탈이슬람화부'(Ministry of Re-migration and De-Islamization)를 요구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또한 과거에는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전체주의적인 이념'이라는 문구가 이전 선거 공약의 일부였다. 이번 선거에서 빌더르스는 네덜란드 연합 체제 내에서 일하겠다는 그의 헌신을 강조했고, 그는 그것이 그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협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다. 빌더르스의 승리는 유권자들이 국경 개방과 복지국가가 결합된 '케이키즘적(cakeism,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를 동시에 가진다는 의미의 관용구 'have one's cake and eat it too'에서 유래) 자유주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대한 복지국가와 개방된 국경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이제 전통적인 우파와 좌파가 그 분열의 양면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주의자와 반세계주의자를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정치 스펙트럼이다. 네덜란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되찾기를 원한다면, 빌더르스의 놀라운 승리를 뒤집으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에게 투표한 수백만 명의 의견인 이민과 이슬람주의,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이 잠식되고 있다는 합리적 두려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빌더르스에게 더 많은 표가 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의 또다른 빌더르스 같은 신예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영국은 급격한 이주민 증가로 인해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매년 약 10만명의 이민자들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고, 2022년 영국 해협을 건넌 불법이민자는 약 4만6000명이다. 합법적인 이민자의 수 또한 매우 많다. 아일랜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입국자들은 사회안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주민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불법으로 오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연간 최대 50억 파운드(한화 약 8조2000억원 이상)의 세수 손실을 입게 된다. 2021년과 2022년에 1만6000명이 넘는 알바니아인들이 망명을 신청했고 절반 정도가 승인되었다. 그들이 체류하지만 시민권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은 체류할 수 있다. 이는 여자 아이들을 성노예로 삼는 파키스탄의 폭력조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폭력조직에 가담한 이민자들은 여자 청소년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 성매매를 종용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사람들 중 상당수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추방은 불법이다. 그리고 외국 시민권만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해당 국가과의 유대를 포기함으로써 추방을 면하고 무국적자가 되는 선택을 한다. 영국은 최근 르완다로 이주자들을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전 대법원은 르완다가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하면서 그 계획을 막았다. 리시 수낙 총리는 법적인 해결책들에 대한 선택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주민 수용 거부 입장이던 내무장관을 해고했다. 현재 수낙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94세 미군 참전용사 프랭크 탐마로(Frank Tammaro)는 뉴욕시가 수용한 이민자 때문에 거주지에서 쫓겨날 처지에 처했다. 탐마로와 53명의 노인들은 내년 3월에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되었다. 탐마로는 평생을 뉴욕시에서 거주했다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끔찍한 심정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 나는 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노인 수용 시설로 옮기려 했지만 결국 그의 딸 바바라 아눈치아타(Barbara Annunziata)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아눈치아타가 알아본 결과, 그가 살고 있는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노인 주거시설인 아일랜드 쇼어스 레지던스(Island Shores Residences)는 기존 약속과 달리 이주자 주택으로 개조될 예정이었다. 탐마로는 아일랜드 쇼어스를 이주자 거주지로 바꾸기로 한 시설의 결정이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주민들이 새로운 관리 하에 노인 센터가 다시 문을 열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인 비영리단체 '노숙자를 위한 집'(Homes for the Homeless)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일랜드 쇼어를 노숙자 가족을 섬기는 핵심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매각할 계획이며 구매자는 '또 다른 노인 시설 운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올해 8월에 시청과 ‘홈리스를 위한 집’은 이민자들을 현재 아일랜드 쇼어스 레지던스를 개조해 '미들랜드 비치 이민자 센터'(Midland Beach Migrant Center)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시설에 이주시키기로 합의했다. 뉴욕시 출신의 공화당 지도부는 시와 이 시설을 소유한 비영리 단체가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이른바 '부당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마이클 타누시스(R-East Shore/Brooklyn) 의원은 9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뉴욕시는 이주자 보호소를 열고 이주자들을 몰래 입주시키는 밀실 관행을 자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선출된 관리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선거구들 사이에 공포감을 야기했다." 사회봉사부(DSS, Th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대변인은 9월 스태튼아일랜드 지역 언론에게 이전의 노인 생활 시설은 개인실과 식사 서비스를 갖춘 113가구의 이주자 쉼터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정으로 분노한 스태튼아일랜드 주민들은 대피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망명 신청자들을 태운 버스의 도착을 물리적으로 막았다. 시위자들은 9월 19일 버스를 가로챈 후 교통을 중단했다. 총 10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었고, 9명은 무질서한 행동으로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탐마로는 15명의 망명 신청자 가족이 건물로 이사하자 탐마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이들을 막을 시도를 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탐마로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육군의 한 분파인 미 육군 신호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저항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결국 시설을 나오게 되었다. 그는 "그들이 나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내가 있는 곳에 만족했다"며 "하지만 나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딸 아눈치아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뉴욕시는 미국 시민들보다 이민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상황에서 강간과 폭행의 생존자들을 믿어왔습니다." 메타의 전 임원 셰릴 샌드버그가 최근 CNN 논평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지난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만행들,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강간, 학대, 학살, 그리고 고문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샌드버그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강간이 전쟁무기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은 세계의 여성단체들로부터 큰 반응을 불러왔다지만 하마스가 저지른 유사한 범죄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녀의 말이 맞다. 하마스가 저지른 잔혹행위의 생존자들과 응급구조대원이 묘사하는 사건들은 여성단체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레임 음악축제 학살 당시 벌어진 집단 성폭행의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그는 그의 바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삽입한 채로 그녀를 총으로 쏴버렸어요." 당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의무병은 "그녀는 머리 뒤쪽에 총을 맞았으며, 등에 정액처럼 보이는 액체가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목격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몸의 은밀한 부위에 날카로운 물체가 박혀있던 나체의 여성'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이스라엘의 영안실 직원은 "피 묻은 속옷을 입고,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골반이 부러진 여성들을 많이 봤다"고 밝혔다. 이런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런 끔찍한 일을 마주쳤음에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비굴한 헌신을 요구한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이다. 하마스 침공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저명한 여성단체들은 인간의 기본적 품위와 상식에 가까운 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내셔널리뷰 헤일리 스트랙(Haley Strack) 기자가 발견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도덕석 동등성을 확립하려는 글로벌 여성기금(Global Fund for Women)의 시도에 따르면, 이 대학살은 팔레스타인 여성과 소녀들이 경험한 폭력을 비난하도록 부추겼음을 알 수 있다. (하마스의 통치 아래에서 번성하는 젠더 불순응적 팔레스타인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해당 기금 단체는 이 모든 폭력을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그리고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사회'의 탓으로 돌렸다. 여성인권단체 유엔여성기구는 하마스에 대한 일반적인 비난을 삭제한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관한 모든 주장들에 대해 '침해되는 권리', '검토 필요성', 그리고 '피해자들의 안전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엄격히 조사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런 성명서가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최소한 이들은 목소리는 높였다. 더 뷰(The View)의 알리사 파라 그리핀(Alysa Farah Griffin)이 관찰한 바와 같이, 유엔과 국제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에게 '침묵'은 규칙이었다. 그리핀의 공동 진행자인 우피 골드버그(Whoopie Goldberg)는 그들을 '부당한 자선'이라고 단정하면서 "그들이 하마스를 자극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하마스의 침략 이후 여성단체들이 보여온 조심성이 인질극의 논리를 존중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어쩌면 그들은 하마스를 자극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골드버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편협한 이해관계를 제쳐둔 뒤 더 큰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그녀가 옹호하는 진영을 잘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골드버그의 주장은 정확하다. 수년동안 여성단체들은 여성문제가 진보적 정책의 대중화라는 자신의 목표에 부합할 때만, 그들의 존재의의에 의존하며, 자신의 권한을 뒤로 한 채 우선적으로 경쟁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대규모 규탄 시위를 조직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우먼스마치(Women's March)를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여성 인권을 신격화한 공적으로 칭송받았지만,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것처럼, 그들의 진짜 목적은 소수자와 서류 미비 이민자 여성들의 곤경을 강조하고 인종에 대한 불편한 논란을 불러오는 것이었다. 잠재적 지지자들을 소외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우먼스마치 회원들은 편견의 교차 계층 구조에 따라 인종별로 계층화되었는데, 여기서 유대인은 가장 낮은 단계로 강등되었다. 해당 단체의 지도자들은 '네이션 오브 이슬람'(Nation of Islam)의 창립자이자 반유대주의자인 루이스 파라칸(Louis Farrakhan)과 친분을 맺고, 유대인 회원들이 탈퇴하도록 종용하는 동시에 '백인 유대인은 백인우월주의를 옹호한다'는 개념을 퍼뜨렸다. 매춘을 근절하는 인신매매 금지법 등 '억압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조직의 의지에서 해당 조직이 여성단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지난 2018년, 톰슨 로이터 재단(Thomson Reuters Foundation)이 여성문제 전문가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해당 분야 전체가 거짓말로 점철되었음을 밝혀냈다. 설문조사 결과,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던 시기, 미국은 여성이 살기에 최악의 장소 중 하나라는 개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발견했다. 국가가 제재한 성폭행, 성적 강요, 인신매매, 또는 심지어 성희롱에 있어서,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미국을 시리아 및 소말리아와 같은 나라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순위를 매겼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전쟁 무기로서 강간'과 '강간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접근 부족'이 만연한 곳이라고 말했다. 수년동안, 미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무심한 비방은 여성 문제라는 가치 아래 조직된 전형적인 행동주의의 사례다. 활동가들은 '강간 문화'라는 전염병이 미국의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 번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현상을 둘러싸고 도덕적 공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의식적인 성적 학대에 대한 우화적인 설명과 겉만 번지르르한 설문 결과의 신뢰성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주류 언론사의 편집장만 속일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믿고 싶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여성 행동주의를 둘러싼 슬로건은 집단적인 시민의 의무로서의 신념을 강조했다. 피고인이 민주당 정치인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그들은 "여성의 말을 들어라", "모든 여성을 믿는다"와 같은 담론들을 꺼내들었다. NPR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치적 우선순위와 철학적 교훈 사이의 갈등은 미투운동 최초의 테스트 중 하나였다. 물론 NPR 뿐 아니라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공화당에 낙인을 찍고, 민주당이 자유주의에서 좌파적인 정치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촉진하며, 부르주아 가치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국제 여성단체들은 반시온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서는 하마스의 성폭력을 규탄할 수 없다. 미국의 여성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국가에게 '억압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스라엘인에 대한 폭력을 '억압받는 자의 보복'으로 일축하는 좌파 정통주의에 구속되어 있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이 일에서 철저히 배척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여성들은 그런 취급을 받아왔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23일 아일랜드에서 급증하는 이민자와, 그들의 중범죄로 인해 반이민 시위가 발생했다. 해당 시위로 인해 아일랜드의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는 기존의 ‘혐오표현 법안’을 개정했다. ‘혐오표현 법안’은 작년에 도입되었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평가와 함께 많은 문제들을 지적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폭력이나 혐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혐오’는 개인과 개인의 차원을 넘어 단체와 개인 그리고 주 그 이상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모든 종류의 혐오를 의미한다. 또한 해당 법안에서 말하는 ‘자료’라는 것은 데이터를 변환 후에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모든 범주에서의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최근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반이민 시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지난 23일 이민자가 아일랜드 더블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 3명과 5명의 시민을 흉기로 찌르는 범죄로 인해 시민들이 반이민 시위가 발생했다. 그러나 ‘혐오표현 법안’은 국가적 또는 민족적 출신에 의해 차별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혐오’라는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MA 스타선수 코너 맥그리거는 반이민 발언으로 인해 ‘혐오표현 사용 및 유발’이라는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19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가 주최한 '세계 빈자의 날'을 맞아, 바티칸 오찬에 성소수자와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 등의 사람들을 초대했다. 코로나19 판데믹 당시, 성소수자와 이민자 등이 대거 실업을 겪었으나 교황이 이들에게 도움을 준 이후, 교황과 트랜스젠더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들은 이제 매달 교황과 VIP 방문을 하고, 돈과 약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랜스젠더 단체의 회원인 안드레아 파올라 토레스 로페즈(Andrea Paola Torres Lopez)는 AP통신을 통해 "이전에는 성당이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악마로 대했으며 우리에게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교황 알현실에서 열린 오찬에는 성소수자들 외에도 노숙자 등도 1,200여명이 참석해 식사와 후식까지 함께 했다. 교황실이 트랜스젠더를 오찬에 초대한 것은 이달 초 바티칸이 LGBTQ+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 문서를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서는 브라질 산토 아마로(Santo Amaro) 주교 세페 네그리(Giuseppe Negri)가 LGBTQ+에 대해 ‘두비아(Dubia, 의심)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명을 했다. 바티칸과 교황이 LGBTQ+의 세례를 승인하자 바티칸과 교황은 LGBTQ+ 옹호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답변과 판결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 치하의 바티칸이 발표한 신학적인 해석과는 일치하지만, 다른 성직자들이 판결을 이행하고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마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취득한 브라이언 그레이베(Brian Graebe) 뉴욕 대교구 신부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티칸의 지침이 성당의 가르침과 모순되지는 않지만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베 신부는 "문서는 성당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세례를 줄 때 부르는 세례명이 성별마다 대명사가 다르기에 성소수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어떻게 불러야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23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은 더블린의 한 초등학교에서 알제리계 귀화 아일랜드 시민이 휘두른 흉기로 아동 3명과 5명의 자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반이민 시위를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이날 폭동으로 인해 흉기에 부상을 당한 5세 어린이와 30대 교사는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자의 범죄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아일랜드 경찰청장 드류 해리스는 이번 폭동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폭동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아일랜드에서 이민자 문제는 이번만 있던 것이 아니었다. 작년에는 한 이민자가 학교 교사를 살해했으며 이전부터 아일랜드에서는 이민자로 인한 갈등이 빚어져왔다. 그리고 지난 주 귀화자가 또다시 중범죄를 저지르면서 참고 있던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레오 바라드카르(Leo Varadkar) 총리는 이번 폭동 이후 경찰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과 증오 표현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폭동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 MMA 슈퍼스타 코너 맥그리거(Conor McGregor)는 "아일랜드가 '전쟁 중'이며 '심각한 위험' 가운데 놓여있음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가 없다. 우리에게는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행동해야한다"고 X에 게시하면서 아일랜드 공직 출마 가능성을 암시했다. 맥그리거의 이번 폭동에 대한 발언은 증오표현이라는 혐의를 받았고, 현재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 아일랜드의 대중은 바라드카드 총리가 아닌 맥그리거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약 75%의 사람들이 아일랜드가 너무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표했다. 한편, 아일랜드는 2022년 4월 이후 약 141,000명이 넘는 이민자가 들어오는 등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편집자주 지난 19일,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가 당선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그를 '극우 포퓰리스트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2016년 도널드 트럼프 열풍과 비교하는 보도가 많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와 관련 리즌지의 한 칼럼을 소개한다. 이번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고전적 자유주의자이자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는 정부프로그램과 세금 삭감,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그가 과연 공약들을 전부 지킬 수 있을지는 바로 답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밀레이의 당선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질문'이다. "과연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 낸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밀레이의 당선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밀레이는 아르헨티나 결선투표에서 56%가 넘는 득표율을 얻었다. 그가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유권자들 중 젊은 노동자 계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주의 간행지 자코뱅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몇몇 가난한 지역들이 밀레이의 무정부적 자본주의 어젠다를 널리 퍼지게 한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밀레이는 그간 아르헨티나에서 통용되던 정치적 규범과 지배 체제를 파괴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은 그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도널드 트럼프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캠페인과 밀레이의 공약 사이의 유사점은 사라진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밀레이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밀레이는 세금 인하, 규제 철폐, 국영 산업 민영화, 그리고 연방 부처 축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공교육을 바우처 기반 시스템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보험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아르헨티나 연방지출을 자국 GDP의 최대 15%까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국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는 한 마약합법화, 이민자에 대한 국경개방, 성노동권, 트렌스젠더 권리, 동성혼, 그리고 장기매매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 세금삭감 및 규제철폐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보수주의자들과 동일한 면이 있지만, 나머지 정치적 의제는 철저히 리버럴적이며 '뉴라이트'의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밀레이는 낙태를 제외하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옹호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이와 반대로 움직였다. 즉 개인이 건강하다고 생각되는대로 살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문화전쟁'을 시작하고 있으며, 관세와 같은 산업정책과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직접적인 보조금 등 더 많은 경제적 개입을 약속하기 위해 좌파들과 경쟁하고 있다.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가장 거대한 담론은 '더욱 강력하고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해온 것이다. 밀레이의 승리는 분명 포퓰리즘적 측면이 강하지만, 현재 트럼프나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지지받았던 것보다, 자유지상주의자로 대표되는 론 폴(Ron Paul) 전 하원의원의 대선출마나 공화당 내 티파티가 보수를 주도했던 시대와 더욱 닮았다. 다시말해 이는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돕는 아이디어를 상기시킨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1853년 국가 헌법 제정에 영향을 준 글을 쓴 고전적 자유주의자 후안 바우티스타 알베르디(Juan Bautista Alberdi)의 사상에게 혜택을 받았다. 그의 뒤를 이은 아르헨티나는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받아들였고 번영도 뒤따랐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지도자들이 1920년대에 '경제적 민족주의'를 수용하면서 영광의 시대는 끝났고 한 세기 가까이 쇠퇴하였다. 쉽게 말해서, 밀레이의 당선은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부터 트럼프의 반무역 및 반이민 견해에 이르기까지 미국 주요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듯이 보인다. 물론 해외의 선거가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정치 지형은 미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최근 몇 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경험한 인플레이션이 약과로 보일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마일리를 완전히 수용하기 전에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그는 과연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을 받은 자유시장주의자로서 군림할 것인가, 아니면 엉망인 제도 개혁에 있어 필연적인 어려움과 그의 정치적 미숙함이 그를 실패로 이끌 것인가?" 혹은 "그가 정부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의 부통령과 같은 권위주의적 목소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을 것인가?" 늘 그렇지만 우리는 그를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 밀레이의 승리는 북반구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에게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시키자는 공약을 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대규모의 유권자 연합이 이러한 대담함에 대한 보상을 내놓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민자 수용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시장 또한 이민자 문제에 대해 심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에나칼리지연구소(Sienna College Research Institute)는 뉴욕 소재 민주당 지지자의 75%는 주의 이민자 이주 위기를 "매우 심각"하거나 "약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응답자의 47%는 끔찍하다고, 28%는 다소 중대한 문제라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설문 결과가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중대하다. 민주당을 선호하는 뉴욕주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뉴욕시민들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이민정책 때문에 지난해부터 13만명 이상의 이민자 유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뉴욕 시민 여러분, 제 인생에서 결말을 보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아담스는 지난 9월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했다. 그는 "저는 이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뉴욕을 파괴할 것입니다. 뉴욕을 파괴할 겁니다. 우리는 한 달에 1만 명의 이주자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애덤스는 막대한 예산 삭감을 발표한 지 며칠 후에 뉴욕의 부자 개인들에게 지갑을 열어 뉴욕시의 상황을 돕길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뉴욕시는 계속되는 위기로 인한 재정적 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애덤스 시장은 뉴욕 시민들에게 "워싱턴DC에 손을 내밀어 시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 발언은 뉴욕시가 교육과 위생 등의 분야에서 경찰 수를 줄이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애덤스 시장은 모든 기관에 걸친 삭감이 필요하다며 1,105억 달러의 예산을 발표했는데, 시는 2023 회계연도에 이주자 위기에 14억 5천만 달러를 지출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거의 110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경찰청은 2025 회계연도 말까지 3만3천 명 이하로 채용을 동결할 예정이다. 보편적인 유치원 프로그램과 위생 시설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대폭 삭감도 있을 예정이다. 뉴욕시, 매사추세츠주, 시카고 등의 민주당 지지주들은 연방정부가 추가적으로 시 예산을 지원하길 요청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7억7천만 달러(약 1조원)이상을 기부했다. 그럼에도 애덤스 시장은 이민자 급증의 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비시민 투표를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확인할 수 있다. 애덤스는 2022년 1월 취임 후 서명이나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비시민이 도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그가 2021년 12월 시장이 되기 한 달 전 뉴욕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시 유권자(municipal voters)’ 계층을 만든다. 이 법에 따르면 ‘시 유권자’들은 선거 전 최소 30일 동안 시에 거주하고 투표하기 위해 등록하거나 사전 등록하는 비시민으로 구성된다. 이 법에 따라 시 유권자들은 시장, 공공 변호사, 관리인, 자치구 의장 및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 법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뉴욕 대법원은 2022년 6월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여전히 법정에 묶여 있다. 애덤스 시정실 대변인은 또한 폭스 뉴스 디지털의 질문에 대해, 애덤스 시장이 최근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시민 투표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피하면서 그것은 "현재진행 중인 법적 절차"이며 그들은 "실행되도록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스는 비시민의 합법적인 투표 허용 운동을 추진하며, 비시민 이민자 수용 위기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시민투표를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텍사스주 하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횡단하는 행위를 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주와 지방 경찰은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연방정부의 무력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멕시코에서 공식적인 입국항을 거치지 않는 텍사스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주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주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이민자들이 추가 범죄로 기소되거나 판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0년의 중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주 판사들이 연방법에 따라 기소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들을 멕시코로 추방할 수 있다. 법안을 비판하는 비평가들은 10여년 전 애리조나 대 미국(Arizona v. U.S.) 주 단위의 이민법을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텍사스 공화당원들은 현재 진행중인 국경 위기는 주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법안의 공화당의 주 하원의원 데이비드 스필러(David Spiller)는 이번 법안은 "불법 이민의 흐름을 막으려는 의도이며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망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좌익 진영 시민단체와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텍사스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법안에 대해 "연방 이민법을 무시하고 인종 프로파일링과 괴롭힘을 부채질하며 주 공무원들에게 망명이나 다른 인도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 없이 추방할 수 있는 위헌적 능력을 부여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빅토리아 니브 크리아도(Victoria Neave Criado)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50년 오랜 선례를 이미 뒤집은 미국 대법원의 새로운 구성을 감안할 때, 애리조나 대 미국 판결 도전할 의도"라고 말했다.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낙태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 또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비드 스필러에 따르면 애리조나 대 미국 대법원 판결과 이번 법안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법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텍사스주 하원에서 두 법안을 모두 추진해준 스필러와 공화당의 재시 제튼(Jacey Jetton) 하원의원에게 직접 감사를 표했다. 그는 SNS에 "저는 이 우선순위들(법안)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양 의회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텍사스는 국경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든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데일리시그널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각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번째 공화당 경선 토론에 불참하는 대신 동시간대에 열린 플로리다 유세 행사에 참석했다. 플로리다주 히알레아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트럼프는 "지난 토론은 정치 역사상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을만 했다"고 이야기하며 "저는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 서 있고 이것은 토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발언했다. 트럼프의 플로리다 집회는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이 가족회사인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을 상대로 기소한 민사재판에서 트럼프가 증언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이날 사전행사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백악관 공보비서였던 공화당 동료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가 직접 나섰고 코미디언 로잔 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무대에 올랐다.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경쟁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 트럼프는 지금까지 당내 대선 토론회에 불참하고 있다. 지난 주말 뉴욕타임스(NYT)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경합주 대부분에서 바이든을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유세에서 6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1. 세계 3차대전 가능성 시사 트럼프는 바이든의 대통령 정책 때문에 "제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트럼프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는 군중들에게 "우리는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 가깝다"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전쟁인 제3차 세계대전에 가깝다"고 했다. 또한 “며칠전에 ‘트럼프가 다 맞았다’고 적힌 모자를 봤다. 그래서 제가 ‘꽤나 무거운 말이네요.’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제가 전부 맞았다는 것을 아실겁니다”고 덧붙였다. 2. 미국 내 하마스 동조자 비판 트럼프는 미국에서 공개적인 반유대주의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 14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납치된 10월 7일 테러 공격이 있었고 납치된 인원 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반유대주의 정서가 만연하다. 트럼프는 또한 하원의 진보주의자들의 소규모 집단에게 주어진 이름인 '스쿼드'의 구성원들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오마르나 트라이브의 외교 정책 조언을 듣는 행정부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 하원의회에서 민주당 소속의 일한 오마르 미네소타주 의원과 라시다 트라이브미시간주 의원은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또한 "나는 이전과는 달리 급진주의가 들끓고 있는 대학 캠퍼스의 모든 하마스 동조자들의 학생 비자도 신속히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테러로 알려진 다수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여행 제한을 시행했다고 군중들에게 상기시켰다. "나는 강력한 여행 금지를 시행했다. 그들은 그것을 '트럼프 여행 금지(Trump travel ban)'라고 부른다" 3. 국경 개방 정책 종료 트럼프는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한 불법 이민자의 물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동의 테러리스트들한테서나 기대할 수 있는 일종의 끔찍한 사건이지만, 바로 여기 플로리다와 우리나라 전역에서 조 바이든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다시 대통령직에 당선되면 이는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개방적인 국경 정책을 종료할 것이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국내 추방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법 집행을 통해 밀입국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큰 불법 체류자 캐러밴이 멕시코를 통과해 여러분의 나라로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신매매, 아동 밀수, 그리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범죄를 통틀어서 그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4. 코로나 백신 강제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인 제한을 가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자금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의무나 마스크 의무가 있는 어떤 학교에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백신 의무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트럼프는 집권당시 승인된 3가지 백신을 계속 지지하는 것에 대해 우익진영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5. 인플레이션 해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은 컨트리버스터(country-buster)라고 불리며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며 "3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왜 일부 위대한 제국들이 실패했는지 알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제가 성장한 분야는 연방정부뿐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다른 많은 나라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은 컨트리버스터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얼마 전보다 베이컨이 5배나 비싸진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내가 베이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너무 비싸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것이고 빠르게 할 것"이라며 "에너지가 다시 풍부해 질 것이며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고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6. 쿠바 정권과 바이든 정권 비교 트럼프는 바이든과 다른 민주당원들이 미국을 공산주의 정권 아래의 쿠바처럼 만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의 법적 문제 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트럼프는 "쿠바 정권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권도 정적들을 감옥에 가두고 언론의 자유를 폐쇄하고 뇌물을 받아 자신들과 매우 버릇없는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사기 때문에 2020년 바이든에게 패배했다고 또 한번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정말로 사기를 친다"며 "하지만 '선거는 조작됐고, 선거는 도난당했다. 우리는 트럼프에 대항하는 선거인 명단을 게시할 것이다.'라고 2016년에는 그들이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곤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을 뒤집기 위한 음모 혐의에 대한 그의 역할로 워싱턴 D.C.의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대배심은 선거인단 투표를 주장하기 위해 그 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음모를 꾸민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그는 맨해튼에서 주 정부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플로리다에서 연방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기소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소되기 때문에 훌륭한 명예의 배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소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결코 그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과 극좌 미치광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막으려고 필사적이다"라며 "그들은 높은 수준의 선거 개입을 위해 법 집행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할 작은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름을 훼손하고 싶어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당신, 나,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옥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실패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집권 중 불법 입국을 시도한 사람이 천만명이 넘어간다. 이는 노스다코타주의 인구 수의 1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역대 그 어떤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발생했던 불법 입국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에 해당하기도 하는 수치다. 많은 수의 불법이민자들이 미국 내에 유입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10월 미국 하원의회 법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400만명 이상의 불법이민자들이 체포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쳤다. 심지어 이들 중 거의 99%는 미국 외부로 추방되지도 않았다. 미국으로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에는 '구직자', '난민', '전과자', 혹은 법 집행을 피해 도망친 '도망자'들이 섞여 있다. 특히 도망자들의 숫자는 170만명 이상으로 그 수가 막대하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망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망명 신청자의 6%를 '본국에게 박해 받는 것이 두려운 망명자들'로 선별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을 더 많이 추방시키기 위해 여러 작은 시도들을 했지만, 여전히 미국 역사상 가장 개방적인 국경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경 문제를 경시하는 태도가 통계를 조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 공무원들의 위기 해결 시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바이든의 국경 대응에 대항하여 최근 몇달간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하려고 고군분투해왔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그가 의회 재임기간 동안 지지해온 국경보안법안에 대한 책임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토요일 팔레스타인 테러 집단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바이든 美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해 “순수 악”이라 규정하는 등 서구 지도자들의 이스라엘 지지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시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플로리다에서 뉴욕, 런던, 비엔나, 호주의 수많은 젊은 청년들은 시위에 참여해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에 대해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 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은 단순 지지만이 아닌 유대인에 대한 가스공격과 나치의 심볼을 들면서 이스라엘 희생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환호했다. 미국 뉴욕에서는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친 이스라엘 시위대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서구사회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미국인 다수는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도와 지지가 높지만 올해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의 대부분은 무슬림 이민자들에게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무슬림 난민의 비율이 현재 4.9%를 차지하지만 2050년이 되면 유럽 인구의 1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약 400~700만 명의 무슬림계 미국인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 넘어왔으며 그 때 넘어온 어린 아이들이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가치관 충돌로 인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업워드 뉴스는 아프가니스탄 철수 계획 당시 미국 국방부가 주어진 본연의 과업인 국가 안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문제에 집중을 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국방부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이나 LGBTQ+ 문제에 신경쓰고 있는 것이다. 데일리 와이어가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당시 많은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미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아닌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아프간 철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기후 변화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선언하는 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철수 과정에서 800명이 넘는 미국인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지고 13명의 젊은 미군들이 사망했다. 또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가 아프간 탈레반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잠재적 위협 역시 커지게 되었다. 이에 업워드뉴스는 미군의 아프간 철수 당시 국방부의 행태를 두고 “국방부의 군사 운영 계획과 준비 과정에서 전통적인 군사 개념이 아닌, 이념적인 방향과 계획이 더 중요하게 자리잡고 또 우선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미군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수천 명의 군인들을 해고하고, 정치적으로 반기를 드는 인사들을 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DEI와 LGBTQ+등 이데올로기에 중점을 맞추면서 군대의 원래 목적인 국가 수호와 군사 양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육군은 2011년 동성애자, 양성애자의 복무가 허용된 이후 최근 몇 년간 LGBTQ+, 소수민족, 여성의 군 복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2021년 LGBTQ+ 신병 모집 광고 캠페인을 업로드 했다. 미군은 LGBTQ+를 위해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허용하고, 다양성을 위해 군대 기준을 낮추며 성 중립을 위해서 체력 테스트를 폐기했다. 미 국방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이후 에이즈에 감염된 군인들의 복무를 허용하기도 했다. 위 영상에서는 두 명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엠마 상병의 이야기로 캘리포니아에서 두 엄마와 함께 지내는 어린 소녀와 함께 영상이 시작한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엠마 가정은 두 엄마 중 한 엄마가 사고로 인해 몸이 마비가 되었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마비를 이겨낸다. 그 이후 엠마는 대학 졸업 후 육군 모집 담당자를 만난 뒤 군인이라는 “자신의 내면의 힘”을 증명하고,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도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미 육군 모집 사령부의 패트릭 미카엘리스 장군은 해당 영상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LGBTQ+ 뿐만 아닌 도미니카 이민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등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크 밀리 미 육군 최고사령관은 “우리의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 다양한 인재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군대의 다양성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8월 미국 상원에서는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미 육군 전투 체력 테스트를 성중립적으로 변경하고 난이도를 완화할 것을 명시했다. 기존 미 육군 체력 테스트는 실제 전투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근력, 지구력, 힘, 속도, 민첩성, 신체 협응력, 유연성, 균형감각, 순발력, 유산소 능력을 평가했지만, NDAA에 명시된 테스트는 근지구력과 유산소 능력 두 가지만 측정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군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편집자주 지난 7월 13일, 샤론선언문을 계승한 자유보수주의 선언이 발표되었다. 해당 선언문은 아빅 로이(Avik Roy)와 존 후드(John Hood) 등 수 많은 보수인사들이 작성에 참여했으며, 안에는 자유와 같이 보수진영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과거 데일리인사이트에서는 해당 선언문에 대해 비판한 앤드류 워커(Andrew T. Walker)의 칼럼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자유보수주의 선언문 작성에 동참한 인물 중 하나인 잭 버틀러(Jack Butler)의 칼럼을 소개한다. 지난 달 <자유보수주의(Freedom Consevatism) 선언>이 발표되었다. 보수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등을 지지하는 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서명한 해당 선언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특별한 신념, '개인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 했다. 또한 연방주의, 양심의 자유, 평등 등의 중요성에 관한 부차적인 사실 역시 재확인 했다. 슬프게도, 수많은 좌파들과 일부 우파들은 이러한 관점을 거부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파가 해당 성명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점이다. 이들이 성명을 비판하는 것들 중 한 가지는 '미국인들이 가지는 권리의 원천과 본질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독립선언서'와 '샤론선언문'이 창조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비해, 새로운 성명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비판인데, 실제로 칼럼을 작성한 워커 본인도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해당 선언문에 서명할지를 상당히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용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건국원칙과 일치할 뿐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의 역할과도 양립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종교와 민주주의 연구소'(the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의 마크 툴리(Mark Tooley)는 자유보수주의 선언이 "인간의 존엄성, 정부의 한계, 사유재산제도, 양심의 자유, 가족 보호 등이 전제된 국가법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임을 인정하였다. 그는 "신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선언의 원칙은 명백히 기독교인과 성경적 인류학의 유산"이라고 이야기 했다. 또한 양심 프로젝트(Conscience Project)의 책임자, 안드레아 피시오티 베이어(Andrea Picciotti)는 "해당 성명서를 언뜻 보면 워커의 비판을 받을 만 하지만, 해당 성명서는 종교의 자유가 되는 핵심 원칙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그녀는 "자유보수주의 성명서는 세계를 신성화하기 위해 가톨릭 평신도에게 주어진 책임과 일치한다"며 해당 성명서가 가톨릭의 가르침과 일치함을 이야기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들이 '자유보수주의 선언'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 외에도 더 있는데, 이는 국민보수주의 선언(the National-conservatism statement of principle) 대조되기 때문이다. 자유보수주의 선언이 종교를 과소평가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다면, 국민보수주의는 종교를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국민보수주의 선언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다수인 곳에서는 공적생활이 기독교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국가와 공공 및 민간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과 기타 소수 종교인'들은 그들의 자유가 집이나 사적인 종교기관에 국한되는 2등 시민이 되어버린다. 이는 미국의 건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견해와 반대된다. 기독교인들이 해당 선언을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번창한 과정과 연관이 있다. 가톨릭 신자들은 미국의 헌법적, 연방주의적 구조 내에서 그 영향력을 강화해왔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논평가, 마일즈 스미스(Miles Smith)는 네셔널리뷰에서 "19세기 아일랜드 이민자이자 뉴욕 대주교인 존 휴즈(John Hughes)는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의 가치를 알고 감사했다. 그 당시와 이후로 가톨릭 신자들은 미국의 질서에 내재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술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종교적 표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 미국의 상황에서, 자유보수주의 선언에서 언급되는 기본적인 가치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기독교의 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다른 종교나 무종교인들도 거부감 없이 같은 동맹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자유보수주의의 장점이다. 무엇보다 '자유보수주의 선언'에 대한 비판에는 핵심적인 진실이 남아있다. 종교적인 표현이 들어갈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유산을 당연하게 여김으로서 자유보수주의 선언은 네셔널리뷰의 비판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네셔널리뷰의 편집자, 프랭크 메이어(Frank Meyer)는 해당 선언을 "유기적 도덕질서에 대한 믿음의 기초"라고 칭했으며, 이는 개인의 온전함과 자유의 최우선 가치에 대한 존중의 기초로서 남아있다. 이는 서명자들과 기타 자유보수주의자들이 우리의 헌법 질서에 따르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점차 압력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 점에서 자유보수주의 선언의 내용은 '존경과 신뢰의 일정부분을 정당화 하는' 인간 본성을 전제하는 공화주의 정부 자체와 유사하다. 잭 버틀러는 그러한 생각에서 '자유보수주의 선언'에 서명을 한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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