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계속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약 7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불법 이민자에게도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헬스 포 올(Health For All) 프로그램'으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2년 5월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26세부터 만 49세까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 약 70만 명에게 건강 보험이 제공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이전 2022년부터 만 26세 미만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뉴섬 주지사는 '헬스 포 올 프로그램 법안'을 제안하면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의료 시스템 혁신'이라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 마크 갈리(Mark Ghaly) 박사는 뉴섬의 법안을 두고 접근성 확대, 비용 절감, 민간 서비스 개선 및 형평성 격차 해소, 미래 지향적 국가 모델이라 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갈리 박사는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내 어떤 주도 캘리포니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접근성 확대,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 등 의료 시스템을 개척해나가는 주 정부의 노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헬스 포 올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했다.

뉴섬의 사무실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득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으며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역사회와 가정이 필요할 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 지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마리아 듀라조(Maria Durazo) 상원의원에 따르면 "의료보험을 모든 불법 이민자를 포함시켜 확장하면 '연간 26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가 막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심각한 예산 위기’를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캘리포니아 초당파 입법 분석가 사무실'(LAO)의 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계속된 적자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캘리포니아의 무리한 의료정책 확대로 인해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LAO의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은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예산의 13~17%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내에서 K-14 교육 예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예산지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제정된 예산에서는 건강보험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3-24년도 1520억 달러(한화 약 178조6400억원)가 의료보험 예산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 25%에 해당하는 약 375억 달러(약 48조9800억원)가 주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해당 지출 범위와 수준이 더욱 커지면서 적자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 확대 등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지출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펜데믹 기간 이후, 주민과 기업들이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 되어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떠나 다른 주로 옮겼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기업들은 까다로운 규제와 계속해서 증가하는 세금과 생활비 그리고 주택 비용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