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급격한 이주민 증가로 인해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매년 약 10만명의 이민자들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고, 2022년 영국 해협을 건넌 불법이민자는 약 4만6000명이다. 합법적인 이민자의 수 또한 매우 많다.

아일랜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입국자들은 사회안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주민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불법으로 오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연간 최대 50억 파운드(한화 약 8조2000억원 이상)의 세수 손실을 입게 된다.

2021년과 2022년에 1만6000명이 넘는 알바니아인들이 망명을 신청했고 절반 정도가 승인되었다. 그들이 체류하지만 시민권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은 체류할 수 있다.

이는 여자 아이들을 성노예로 삼는 파키스탄의 폭력조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폭력조직에 가담한 이민자들은 여자 청소년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 성매매를 종용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사람들 중 상당수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추방은 불법이다. 그리고 외국 시민권만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해당 국가과의 유대를 포기함으로써 추방을 면하고 무국적자가 되는 선택을 한다.

영국은 최근 르완다로 이주자들을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전 대법원은 르완다가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하면서 그 계획을 막았다. 리시 수낙 총리는 법적인 해결책들에 대한 선택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주민 수용 거부 입장이던 내무장관을 해고했다. 현재 수낙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