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아일랜드에서 급증하는 이민자와, 그들의 중범죄로 인해 반이민 시위가 발생했다. 해당 시위로 인해 아일랜드의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는 기존의 ‘혐오표현 법안’을 개정했다.

‘혐오표현 법안’은 작년에 도입되었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평가와 함께 많은 문제들을 지적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폭력이나 혐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혐오’는 개인과 개인의 차원을 넘어 단체와 개인 그리고 주 그 이상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모든 종류의 혐오를 의미한다.

또한 해당 법안에서 말하는 ‘자료’라는 것은 데이터를 변환 후에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모든 범주에서의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최근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반이민 시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지난 23일 이민자가 아일랜드 더블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 3명과 5명의 시민을 흉기로 찌르는 범죄로 인해 시민들이 반이민 시위가 발생했다.

그러나 ‘혐오표현 법안’은 국가적 또는 민족적 출신에 의해 차별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혐오’라는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MA 스타선수 코너 맥그리거는 반이민 발언으로 인해 ‘혐오표현 사용 및 유발’이라는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