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현지시각)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이주시키는 긴급 법안을 발의해 하원 의회 표결에서 승리하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이들은 망명 신청이 검토되는 동안, 르완다에서 생활하게 된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 11월 수낙 총리의 망명 신청자 추방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르완다를 '이주민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고 르완다를 '안전한 국가'로 선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영국이 67만 2000명에 달하는 순 인구 유입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업워드뉴스는 긴급 법안 표결에 대해 '유럽 내 운동가 판사에 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운동가 판사들은 이민에 적대적인 포퓰리스트들이 선거에서 패배할 때까지 그들의 추진력을 저지시키고 정책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유럽의 포퓰리즘은 운동가 판사에 대항하는 것에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야네스 얀샤 전 슬로베니아 총리는 사법개혁을 시도했으나 유럽연합(EU)의 강력한 항의에 맞딱뜨렸고, 결국 재선에 실패했다.

또한 폴란드 여당 '법과 정의'가 부패한 탈공산주의 법관들에 장악된 법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법개혁을 단행했으나, EU 최고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EU는 폴란드 정부를 향한 자금 지원을 차단했다. 

이탈리아 역시 운동가 판사들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었다. 이탈리아의 사법부는 국외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사면했다. 이에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해당 판결을 비판했다 사법기관의 반발을 샀다.

한편 수낙 총리가 발의한 긴급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이민문제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상원 의회를 포함한 입법부 내 여러가지 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