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에 소속된 랜드 폴 상원의원은 과거 틱톡금지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줄곧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그리고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을 옹호하면서 의회의 태도가 점차 변화하자 폴은 '틱톡금지법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리즌의 엘리자베스 놀런 브라운 기자는 폴과 '틱톡', '중국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보수주의자와 리버테리언 간의 갈등'에 관하여 인터뷰를 나눴다.

Q. 틱톡금지법 폐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저는 틱톡 금지령이 나온 이후로 계속 이를 반대해왔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회 전반적인 히스테리의 일부이자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무역을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그리고 틱톡 같은 플랫폼들을 금지할수록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의회의 '틱톡 강제 매각' 주장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수정헌법 제1조에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의회가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대법원이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해당 법안에 찬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변심 하나로 모두 생각을 바꾸는 것 같다. 실제로 폐지법안은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함께 힘을 모아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판매 마감일 연장 행정명령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일을 한 것에 대해 굳이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도 않다.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틱톡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비단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매일 의회는 중국 기업을 금지하려는 법안에 맞닥뜨린다. 저는 무역의 자유라는 관점 뿐 아니라 번영론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우리가 싫어하는 국가와도 무역을 하면 미국 국민들 모두가 더 부유해진다는 논리다.

제가 사는 주에서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지만, 이를 까보면 중국 사업가들이 소유한 기업들에서 일하는 것이다. 켄터키주에서는 1000명의 켄터키 주민들이 좋은 임금을 받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그 기업을 폐쇄하려고 한다. 그들은 중국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타격은 미국인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원칙주의자들이 얼마나 적은지 생각해본다면 정말 답답하다. 예전에는 무역이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양당의 지지를 받는 것이 꽤 쉬웠기 때문이다.

Q. 틱톡을 사용하는가?

저는 틱톡금지령이 발효되기 바로 전날에 가입했다. 이제 금지령이 내려졌으니, 틱톡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냥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한 것이다. 저는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오히려 하고 싶다고 말할 만큼 반항적인 사람이다.

Q. 틱톡 법안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자유무역을 위한 대중운동을 하도록 동기부여해주고 싶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자유무역운동이 여전히 존재하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을 해체해서는 안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보수주의자들과 리버테리언들이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갈리는 것 중 하나는 보수주의자들은 구글이나 유튜브가 우리의 발언을 호스팅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들이 우리의 발언을 호스팅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것을 강제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저는 그것에 극구 반대한다. 정부가 발언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틱톡에서 저를 호스팅해야 한다고도 말하고 싶지 않다. 공화당에는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일관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저는 공화당의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그저 국수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