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당은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예산안을 216 대 214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이는 상원 공화당의 지출 삭감 목표에 대하여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좌절시키겠다고 위협했던 강경파들의 반발을 막은 데 따른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 시각) 예산안 투표는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원들은 예산 조정을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상원의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한계선을 넘을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동일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존슨의 큰 성공으로, 그는 분열되고 있는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의 입법 의제에 대한 진전을 지연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당일 표결은 12명이 넘는 재정강경파 의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입장을 고수한 끝에 이뤄졌다. 예산안 최종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9일 저녁에 예정되었던 예산안 표결을 취소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의견을 내놓은 의원들과 여러차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케빈 헌 하원의원은 본회의 중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때"라며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남부 국경을 보호하며, 중소기업과 근로 가정을 위한 감세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기자회견에서 법안에 대해 반대했던 의원들은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최종 법안에서는 결의안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지출 삭감이 포함될 것이라는 확신을 받은 이후에야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스파츠와 토마스 매시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공화당 의원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진열에 합류했다.

공화당은 올해의 입법 패키지를 세금 감면, 국경 안보, 국방, 에너지 등 4가지 주요 분야에 집중하기로 대체로 합의했다. 이제 공화당 내 여러 세력들이 지출 삭감에 힘을 합치는 동시에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의 만료 기간 조항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일이 남았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조쉬 홀리, 수잔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겨냥한 해당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내셔널리뷰는 이에 관해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주 및 지방세 공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공화당이 초과 근무 수당, 사회 보장 수당, 그리고 팁에 면세 혜택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 등에 관한 우선순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의회 내 일부 강경파들은 올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세금을 인상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관해 존슨은 이번주 초 "전반적으로 우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