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현재 미국 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낙태 허용 문제와 이민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 태아의 생명권(Pro-Life)과 산모의 권리(Pro-Choice)를 두고 낙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현재 미국 애리조나는 낙태 허용 기간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애리조나는 올 11월 낙태를 두고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까지 확대하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애리조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권 싸움에 대해 플로리다와 네바다를 포함한 12개 주의 낙태 찬성 운동가들은 낙태 제한 법안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낙태 찬성 운동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투표율을 돕기 위해 낙태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돕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 이후 진행된 낙태 찬반 투표에서 7차례 낙태 찬성 측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들은 더욱 강하게 낙태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서 낙태와 관련한 이슈가 생기는 이유는 1864년 애리조나 주법이 제정된 이후로 주법에서 오늘날까지 산모의 생명을 무시하고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애리조나 주법은 1864년 이후 1901년, 1913년, 1928년,. 1977년에 형법을 개정했지만 낙태 금지를 계속해서 유지했다. 특히 2022년 당시 주지사였던 더그 듀시(Doug Ducey)가 15주 금지 법안에 서명했지만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낙태금지는 주의 법'이라며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특히 대법원은 "15주 금지령은 Dobbs사건 이전 연방 사법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 생겨난 것이지 생명에 대한 주법을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과거 1864년 당시에는 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생명 보호법을 비교적 수월하게 지켜냈지만 2024년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 철학,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방어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공화당이 이번 국민투표를 거부했을 시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여론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동시에,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거나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는 15주 낙태 허용을 채택하지 않을 시 국민투표를 통해 24주 낙태 허용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5주 낙태법은 15주간 낙태 허용과 더불어 강간, 근친상간 그리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15주 낙태 허용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으며 애리조나 주 공화당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확실한 정치적 리더가 없어 명확한 방향성 없이 분열되어왔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은 미 국토안보부(DHS)가 레이큰 라일리의 살인 용의자가 텍사스 엘파소에 위치한 중앙처리센터의 폐쇄로 인해 부적법하게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거스타 주립대학교 간호학과 소속 레이큰 라일리(22세)는 아테네에 위치한 조지아 대학교에서 조깅을 하던 도중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이민자 호세 이바라(Jose Ibarra)에게 살해당했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국(ICE)는 폭스뉴스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2년 9월 8일 이바라와 맞딱뜨렸으며, 그는 추가적인 처리 과정을 위해 가석방 되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은 지난 16일 X에 게시한 글을 통해 "DHS는 레이큰 라일리 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텍사스 엘파소에 위치한 중앙처리센터의 구금능력으로 인해 미국 내로 부적법하게 가석방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무고한 미국인들을 희생시키면서 법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ICE는 이전에 이바라가 가석방된 지 1년 후인 2023년 9월 14일 '17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와 '자동차 면허 위반 혐의'로 뉴욕경찰국에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기관은 이바라의 체포 일자를 2023년 8월 31일 체포되었다고 수정했다. 한편 경찰 측은 이바라를 악의적 살인, 중범죄, 특수폭행, 납치, 살인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뉴욕의 한 식료품점을 방문해 형사재판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 당선 시 민주당 시장 및 주지사와 협력해 '뉴욕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트럼프는 맨해튼의 앨빈 브래그 지방 검사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를 둘러싼 재판 이틀째 법정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 저녁에 뉴욕주 어퍼맨해튼에 위치한 식료품점 사나 편의점을 방문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를 만난 군중들은 미국 국가를 부르며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4년 더!", "우린 트럼프가 좋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재판이 조작되었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모든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역적으로 선거 유세를 돌 수 밖에 없는데,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것 보다 더욱 잘 하고 있고, 그렇기에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는 "뉴욕은 지난 3, 4년 동안 너무 나빠졌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뉴욕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으로서 일하게 된다면, 뉴욕에서는 정말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고 전하며 "우린 뉴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50만명의 이민자들이 공원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왔고, 호텔과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는 이제 일자리를 얻지도 못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이곳의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고 있다. 히스패닉계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얻고 있다." "현재 실업률을 보면, 이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상태다. 지금은 실업률이 10%나 증가했다. 모든 이주민들이 그 10%를 차지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에 있다. 그들은 감옥에서 오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들은 감옥에서 오고 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지 않은 곳에서 온다." 트럼프는 그의 역사적인 형사 재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에 대해 '바이든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은 내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내가 다른 곳에 갔을 때보다 여기서 더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집행 기관을 가리키며 "경찰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뉴욕 경찰은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주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트럼프는 브래그를 비판했다. "그것은 앨빈 브래그의 잘못이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저처럼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쫓는다. 폭력범죄자와 살인자 대신 말이다. 그들은 주 전체에 수백 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범죄자들을 잡는 대신 트럼프를 뒤쫓을 뿐이다." 이어 그는 "뉴욕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렇기에 트럼프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유세 중 방문했던 보데가는 2022년 7월 발생한 '호세 알바 보데가 사건'으로 알려졌다. 당시 브래그 지방 검사는 보데가에서 일하던 호세 알바(Jose Alba)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알바는 당시 보데가에서 카운터를 보던 중 오스틴 사이먼(Austin Simon)의 공격을 받았다. CCTV 영상에는 사이먼이 알바를 계산대 뒤에서 먼저 공격하는 영상이 찍혀 있었다. 이에 알바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라이커스 섬 교도소로 송치되었다. 당시 브래그는 알바를 고소한 것에 대해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다. 영상에서는 알바가 먼저 공격을 받은 이후 칼을 잡고 가해자를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과 빌 브래튼 전 뉴욕경찰청장 역시 알바가 자신의 목숨 위협을 막고 강도사건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방위로 행동했음을 지적했다. 결국 브래그는 2022년 7월 19일 알바의 살인 사건 기소를 취하했다. 한편 트럼프의 이번 방문은 배심원 선정을 위한 이틀째 법정에 출석한 뒤 이뤄졌다. 재판 당시 배심원은 최종적으로 7명이 선정되었고,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현지 시각)에 재개될 예정이다. 브래그는 트럼프에게 1급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 34건을 기소했다. 이에 트럼프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범죄가 없다는 사실과 재판이 열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불법이민자를 시민들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사람들에게 돈을 뿌렸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SNS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미시간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급진좌파 그레첸 휘트머가 불법이민자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놓는 사람들에게 매달 500달러의 돈을 손에 쥐어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녀는 이런 사기를 '신규 임대 보조금'이라고 부른다"고 전하며, "그들은 감옥, 정신병원에서 오거나 테러리스트였던 사람들을 '새 이주자'라는 이름 하에 불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트럼프는 바이든이 분배한 연방 납세자 세금으로 이 자금을 조달한다고 말하며, 겪었던 것 중 단연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바이든과 휘트머는 불법이민자에게 무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돈을 훔친 다음, 이런 외국인 집단과 나눠쓸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검증되지 않은 불법이민자를 집에 머물게 만드는 휘트머의 정책에 대해 '끔찍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바이든, 휘트머, 그리고 급진좌파는 미국 시민이나 재향군인, 안보 등에 관한 문제보다 불법이민자를 더 신경쓴다"며 "그들의 물가 폭등 재앙으로 국민들이 집을 살 여유도 없고 임대료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음애도, 우리의 돈을 빼앗아 '새 이주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스캔들이며,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납세자들에 대한 역겨운 모독이다"라고 덧붙였다. "(제가 당선이 되면 이 모든 문제를) 임기 첫날에 끝내겠다. 그리고 제가 취임 선서를 하는 순간 미국은 다시 강하고 부유해질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불법이민자를 집에 들이라고 강요하는 대신,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된다면 미국은 과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보다 더 크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효율적인 (불법이민자) 추방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이스라엘 정부 장관은 현재 유럽 도시의 반유대주의가 1930년대 수준에 도달했으며, 런던은 그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량 이주, 급진화,극좌파의 결집과 무대책적인 대안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 이스라엘 정부 인사 아미차이 치클리(Amichai Chikli)는 영국에서의 반유대주의 성장이 끔찍하다며 "빛과 민주주의의 지표였던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한다. 디아스포라 문제 및 반유대주의 퇴치부 장관 치클리는 '워키즘(Wokeism)'에 감염된 런던이 이제 '서구에서 가장 반유대주의적인 곳'이라고 말하며, 영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 개방적인 국경 정책과 극단주의에 대해서 재고해볼 것을 권했다. 치클리는 '급진주의 이슬람' 소수파가 극좌파와 연합했기 때문에 런던이 특히 유대인 혐오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영국 유대계 일간지 '주이시 크로니클'(The Jewish Chronicle)가 보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치클리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유럽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서구에서 볼 수 있는 반유대주의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이며, 이는 급진 좌파와 급진 이슬람주의 단체가 협력하는 '적녹연정'(red and green alliance) 때문이다." 치클리는 이어서 "영국은 서구 문명의 중심지이자 마그나 카르타의 나라이며 언론의 자유와 인권의 풍부한 유산을 가진 서구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지만 지금 영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몇 달간, 특히 지난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테러 공격을 감행한 이후 런던의 열띤 반응을 떠올리며 런던의 유대인들이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치클리가 이러한 발언에 이어, 영국 극단주의 대응 자문 위원 로빈 심콕스(Robin Simcox)의 발언이 이어졌다. "매주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리는 반이스라엘 시위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태도와 공격성으로 런던이 주말마다 유대인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다." 지난달 초, 심콕스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반유대주의가 급증하고 있다… 가자지구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강에서 바다로'(팔레스타인 민족주의자들과 반시오니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구호)라는 구호가 빅벤 옆으로 비춰지는 등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영국 유대인 자선 단체 '커뮤니티 시큐리티 트러스트'(The Community Security Trust)는 많은 영국 유대인들이 시위가 벌어지는 중에 런던 중심부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 대변인은 자신 또한 이러한 환경 때문에 런던의 중심지에 있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나는 시위가 있을 때면 시내로 가지 않는다… 시위대의 시위할 권리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누구도 시위대에 반대하는 말을 허락하지 않는다. 반대하는 발언을 꺼냈다가는 정작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다." 치클리는 영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 반유대주의 증가 주요 원인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무슬림이 '강경 이슬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민자 포용의 위험성은 극단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통합의 실패 때문이라고 치클리는 말했다. "지금 알제리나 이라크, 시리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기만 하면 서구 자유주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본다면,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구 국가들이 무조건 적인 이민자 포용 방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많은 조직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 모스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GB 뉴스 보도에 따르면, 런던 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대변인을 통해 반유대주의 증가가 문제는 맞지만 반무슬림 증오 또한 문제라며 치클리의 발언에 반박했다고 했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디크 칸 시장은 유대인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며, 반유대주의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우려에 대한 치클리의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치클리 장관의 발언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첫 번째 발언이 아니며, 영국 언론은 대체로 그의 과거 발언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선동적이라고 평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치클리는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며, 친팔레스타인 좌파가 온라인에서 반유대주의를 '압도적으로 많이' 퍼뜨린다고 견해를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김현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견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오하이오주에서 트럼프는 의회폭동 사태로 몰려 수감된 자들을 '인질'이라 표현하며 잊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2020년 대선이 도둑맞았다는 트럼프의 레파토리에서 우리가 봐야할 것은 무엇인가? 미디어와 적대적인 정치 논평가들은 트럼프가 정치를 폭력으로 위협한다고 설명한다. 트럼프의 연설에서 트럼프가 거리에 피바람을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는 이미 편집된 영상에서 트럼프를 오인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 스카보로우(Joe Scarborough)는 피바다는 말 그대로 피바다라며 그것이 문학적,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트럼프가 피바다는 극히 일부일 것일 것이라며 발언했다고 이야기한다. 트럼프의 적들이 트럼프를 진실되게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가 폭력을 갖고올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한다면 반대파들은 이에대해 트럼프에 대한 증오로 도파민이 분비된다. 더 나아가 안티 트럼퍼들은 트럼프가 나치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명한 역사학자인 티모시 스나이더(Timothy Snyder)는 미국이 트럼프 권위주의아래에 놓일 것이라며, 트럼프의 파시스트 네러티브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해야한다고 밝힌다. 트럼프가 권위주의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범죄자를 칭찬하거나 큰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신경쓰지 않고 그가 파시스트적인 행보를 따르려 하는 것에 주목한다. 아만다 마르코트(Amanda Marcotte)또한 트럼프가 피바다라고 말한 것은 명백하다며 이것을 가리기위해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어서 트럼프가 파시스트적인 이데올로기를 이민자들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과 범죄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부각시키려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트럼프가 이민자들에 대해 마치 제노사이드를 자행하려는 듯이 표현하는데 이는 트럼프가 실제로 하는 것에 대해 별로 객관적이지 못한 묘사이다. 트럼프가 얘기했던 맥락은 MS-13과 같은 해외의 갱단 멤버를 겨냥한 것이었는데 이는 전혀 뉴스기사들과 패널들의 얘기속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트럼프가 나치즘이었다면 분명히 나치적인 것들을 묘사했을 것이다. 차량 산업의 미래에 관한 극적인 대화들은 대화일 뿐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다. 안티트럼퍼들이 트럼프의 특정 과격한 단어를 부각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있다. 안티트럼퍼들은 그들이 트럼프를 과장함으로써 트럼프를 오히려 정직하게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성현 기자 |
*편집자주 스티브 털리 박사(Dr. Steve Turley)의 저서 「리턴 오브 크리센덤」(The Return of Christendom)의 주요 내용을 연재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스티브 털리 박사는 구독자 12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보수주의 논평가입니다. 보수적인 종교인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학적 혁명'은 특히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조지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추세와 달리 인구통계가 상승 추세로 역전되는 독특한 사례가 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문화와 성격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자국민의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어떤 친생명(pro-life), 친가족(pro-famil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민족주의 의식과 새로운 친가족적 정서 사이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가? UN이 추산한 유럽의 인구감소 예측치는 향후 50년간 1억명이다. 출산율 감소 때문에 유럽이 이민자를 필요로 한다는 시각은 이미 정설이 되었다. 노인복지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불가피한 인력 손실과 세수 손실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이민자 수용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국가들이 있다. 이 국가들은 전통적인 가족을 장려하고 실제로 출산율 증가를 이끌어 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두 가지 주요한 친가족 정책을 시행했다. 첫째, 2011년 헌법개정안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의 결혼 제도… 그리고 국가 생존의 기초로서의 가족"을 옹호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다. 둘째로, 정부는 지난 2015년에 '가족 주거 수당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도입했다. 세 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부부는 36,000달러에 달하는 대출원금을 탕감과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정책의 결과로 추산한 결과 여러 명의 아이를 가진 가족은 6만 달러 보조금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정책이 바로 국내에 소개된 '헝가리 모델'이다. 이러한 문화적 뒷밭침과 재정적인 인센티브의 결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 측면에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바로 뒤에 위치하면서,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헝가리 헌법전문에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들이 헝가리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명시했다. 폴란드의 출산율은 2015년 여성 1명 당 1.32명으로 유럽에서 포르투갈 다음으로 낮은 수치였다. 2015년 민족주의 우파 정당인 법과 정의당(Law and Justice Party)이 대책을 제안했다. 첫 아이를 출한한 후 모든 자녀 1명 당 약 150달러를 지급할 계획을 시행했다. 해당 정책 이전부터 폴란드는 낙태를 반대하는 친생명(pro-life)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폴란드의 출산율이 2012년 여성 1인당 1.29명에서 2016년 거의 1.5명으로 증가한 결과는 이러한 정책적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러시아에서도 인구 통계에 반전이 일어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2012년 러시아는 인구가 연간 100만명씩 감소했다. 게다가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낙태비율이 높은 국가다. 그 이유는 소련이 낙태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였던 영향이 크다. 러시아 시골 지역의 낙태율이 1985년에 100명의 출생 당 770건의 낙태만큼 높았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취임 후 인구 감소 추세를 뒤집기 위해 '낙태 광고 금지'와 '임신 12주 후 낙태 금지'와 같은 많은 정책을 제정했다. 게다가, 러시아 정교회는 낙태의 위험에 대한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지원 센터와 같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도입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지난 몇 년간 출산율이 20% 증가했다. 2015년은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가 출생의 증가를 경험한 첫 해였다.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8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는 크렘린에서의 연례 행사를 연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을 강조하는 국가들의 특징은 민족주의, 포퓰리즘, 전통주의다. 인간을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국가, 문화, 관습의 영속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세속적 세계주의자들의 관점에서 가족은 하나의 선택지로서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며, "인간적이고 풍족한 삶의 전제조건"이다. 이와달리 보수적인 종교인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보수적인 미국의 부부는 약 2.5명의 자녀를 출산한다. 이 비율은 2.1명의 대체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이 학자들이 한 국가의 관습, 문화, 전통을 재포용하고 부활하는 재전통화(retraditionalization)라고 부르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등의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이 전통적인 가족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은 아이를 낳고 있는 반면 세속적인 세계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필자는 우리가 사실은 이 나라들이 유럽 대륙에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버스 회사와 뉴욕시 사이에서 7억 달러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회사가 뉴욕시와 주변 지역의 불법 이민자 수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합의했다. 뉴욕시가 소송을 제기한 17개의 버스 회사들 중 하나인 '로드러너 차터스'는 지난 20일 뉴욕 시청과 협의 끝에 뉴욕시, 뉴저지 및 인근 지역에서 이민자를 수송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가로 뉴욕시는 특정 버스 회사에 대한 소송을 나중으로 연기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로드러너 차터스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결정을 칭찬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뉴욕시는 이 국가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관리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나, 텍사스주의 무모한 정치적 게임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덤스는 "이 소송과 관련된 다른 모든 버스 회사들도 동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보낸 이민자 수송 버스가 뉴욕시의 행정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뉴저지 기차역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시작한 이후, 애덤스는 로드러너를 포함한 16개의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긴급 명령은 전세 버스 회사에게 이민자들의 도착과 승객들의 명단을 최소 32시간 전에 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특정 장소에서만 하차를 진행하며, 하차 시간을 평일 오전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수를 규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버스 운전사들은 해당 명령을 준수하기보다는 뉴욕시 인근에 위치한 뉴저지주에 이민자들을 내려주고, 대중교통을 통해 뉴욕으로 가도록 지시했다. 애덤스의 명령이 서명된 직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마찬가지로 버스 운전사에게 버스 도착 32시간 전에 먼저 주정부에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애덤스는 "텍사스에서 지난 2년 동안 이곳으로 보낸 이민자들을 돌보기 위해 이미 지출한 약 7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뉴욕시가 17개의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애벗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근거가 없으며 제재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시로 향하는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넘어간 모든 이주민들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미국에 머물도록 승인된 이후 자발적으로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애덤스 시장은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만일 시장이 해당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면, 그는 자신의 헌법 위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텍사스주는 지난 2년 동안 남부 국경을 넘은 1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을 민주당이 집권하는 여러 도시들로 이동시켰다. 해당 버스 정책의 영향을 받은 도시 중 하나인 뉴욕시는 2022년 8월 이후 약 3만7100명의 이민자를 수용했다. 이러한 망명 신청자의 막대한 유입으로 인해 애덤스 정부는 70억 달러의 예산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편집자주 데일리인사이트는 외부 필진 및 시민 기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본 칼럼은 익명의 시민기자가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 공동대표' 의 필명으로 본지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가칭 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민청이 국민의 출산율 저하, 산업현장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이의 제기가 사회 각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하여 안산시는 지난 2월 9일 이민청 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 협력을 당부했다고 SNS를 통해 공표하였다. 이는 주권 국가의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민청의 주 기능이 외국인 이민자 유입에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국가 기관이다. 따라서 설립,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주권자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외국의 기관이 설립 과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왜 지금 이 나라의 이민청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민청이 국제 기구도 아니고, 이민청 유치 또한 국제 행사가 아닌데 외국 대사관을 찾아가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것이 웬 말인가? 이민청 유치를 위한 안산시의 지지, 협력 요청에 대해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그간 인도네시아 예술문화진흥 및 자국민 보호를 위한 안산시의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안산시와 함께 지역 내 인도네시아인을 더욱 잘 챙기고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민청 유치라는 큰 도전에 인도네시아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응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논평으로 다시 화답했다고 한다. 국내 국가 기관 유치에 어찌하여 외국의 공감대, 응원이 등장하고 감사하다는 얘기가 대체 왜 나오나? 위 사실에서 눈여볼 것은 인도네시아가 국내 이민청 이슈를 인도네시아 문화 진흥 및 자국민(인도네시아 국민) 보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다. 이민청 유치를 위한 안산시의 지지, 협력 요청에 대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답변 과정에서 국내 인도네시아인 보호, 지원이 언급된 것이니 이는 추후 문제가 소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네팔, 캄보디아 대사관도 직접 방문해 안산이 이민청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했고 그 자리에서도 '자국민(네팔, 캄보디아 국민)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안산시의 사례로부터 엿볼 수 있는 이민청의 문제점은 이민청 하에 유입될 이민자의 다수가 저개발국 위주이고 해당 국가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법치민주 국가라면 그 누구보다 주권자 국민에 촛점을 맞춰 그 자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립 가치와 존재 이유를 대변한다. 그러나 위의 이민청 이슈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 내인데도 "동남아시아 3국의 자국민 보호와 정착“ 강조만 보이고 "대한민국 자국민"의 그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추가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내 정부부처인데 그 유치를 도와달라며 외국 대사관을 찾아가 일일이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 협력을 당부하는 퍼포먼스까지 벌이는 것이 적절한 처사인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런 사례가 이 나라 말고 또 있냐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민청이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 보호, 정착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방향성을 수립한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이민청으로 인해 당면한 국민의 저출산, 인력난 위기 증폭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작년 8월 정부는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해달라는 내국인 숙련 근로자의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하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기존 2천명에서 3만명으로 17배나 확대시켰다. 또한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국내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 조치하였다. 이전에는 사무, 전문직에 국한되던 업종을 다 개방했는데 이는 국민 일자리 보호를 생각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정책이었다고 필자는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청이 이 같은 산업현장, 교육현장, 국경 개방의 연장선 상에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먹고 살만하고 삶의 일상에서 여유와 행복감을 느꼈을 때 자녀도 낳을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만국공통의 현상으로 자기 한몸 유지하기 힘든데 출산해 불행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려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한치 앞만 내다보는 일자리 정책으로 대다수 국민을 저개발국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시켰고 근로 주권을 내어주기만을 반복했다. 이는 자국민 근로조건의 지속적 하향평준화 속에 산업현장에서 주객이 전도되어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장 가동, 집 하나 못 짓는 절름발이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전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일자리는 국민에게 생명줄이고 주권 그 자체이다. 하지만 그 일자리가 부실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연애, 결혼, 출산을 줄포기하고 그 결과가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으로 나타난 것이다. 외국인 보호, 정착 지원 이전에 자국민 보호와 자국민의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싶은 것이 과한 바람일까? 2024년에는 주권자 국민이 배제된 이민청 설립이 원점에서 재검토 되길 기대해 본다. 데일리인사이트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 공동대표 기자 |
조깅을 하던 도중 불법이민자에 의해 살해된 미국 조지아 간호대학교 학생 레이큰 라일리(Laken Riley)의 아버지가 사건 이후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제이슨 라일리는 지난 18일 NBC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내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더라면 좋았을텐데"라며 슬픔을 드러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불법이민자 호세 이바라는 지난 2월 조지아 대학교 캠퍼스 주변에서 조깅하던 라일리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과거 베네수엘라에서 남부 국경지대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으며, 2022년 9월 텍사스주 엘파소 근처에서 체포된 이후 가석방되었다. 또한 이바라는 지난 9월 뉴옥에서 미성년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이민세관집행국이 구금명령을 내리기 전 석방되었다. 이후 그는 조지아주 애센스에서 소매치기 혐의로 소환된 바 있었다. 그리고 기소 문건에 따르면, 이번 살인 혐의에는 사건 당시 라일리의 두개골과 몸을 훼손시킨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일리의 죽음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느슨한 이민 정책과 남부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수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조사로 이어졌다. 바이든은 이달 초 국정연설에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야유에 대한 대응으로 '라일리 살해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바이든은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바라를 '불법이민자'라고 불렀고, 진보 진영은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그는 계속되는 반발과 항의에 굴복하고 이바라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제이슨은 "나는 내 딸이 그렇게 정치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 사건은 폭풍을 불러왔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치적인 관심으로 인해 자신과 라일리의 친모를 언급하며, '양 진영에서 우리 가족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라일리가 어렸을 때 이혼했지만, 제이슨은 딸과 가깝게 지내면서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리고 라일리가 살해되기 2주 전 제이슨은 마지막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 제이슨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채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정말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난 이 일을 믿기가 싫었고 아직도 믿기가 어렵다. 매일 내 딸에게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지만, 이제는 그럴수가 없다." 연방 하원의원들은 7일 이민당국이 절도나 강도 혐의로 기소된 불법이민자들을 구금하게 하는 '레이큰 라일리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라일리가 살해된 장소가 포함된 조지아 지역구의 마이크 콜린스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열린 집회에 앞서 라일리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를 만나 바이든의 국경 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의 지지자이기도 한 제이슨은 딸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그는 딸의 죽음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화가 난다"고 감정을 털어놓았다. 이어 "그녀는 그것보다 훨씬 나았으며,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이슨은 딸의 죽음이 국경 위기와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논의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레이큰은 국경 보안과 현 행정부의 불법이민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바라는 여러 건의 살인과 폭행 혐의로 여전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11일(현지시각)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마약밀매, 폭력조직, 그리고 ISIS와 연계된 밀수업자 등 미국 국경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레이는 미국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에게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 갱단을 포함한 '국경지대 위협'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특정한 폭력조직의 이름은 언급할 수 없지만, 남부 국경을 통해 위험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FBI의 관점에서, 우리는 국경에서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위협들을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약밀매 등의 범죄도 포함된다. 단순히 펜타닐에 한정하더라도, FBI는 지난 2년간 2억700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펜타닐을 압수했을 정도다." 또한 레이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흉악 범죄들 중 상당수가 펜타닐 유통과 연관된 갱단의 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는 레이에게 "전 세계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밀수 네트워크가 ISIS를 포함한 다른 테러조직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레이는 "공개된 세션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좀 조심스럽지만, 밀수 네트워크의 해외 촉진자의 특정 네트워크가 우리가 염려하고, 수사에 막대한 힘을 쏟는 대상인 ISIS와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확히 해당 네트워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행정부 관계자들 역 트렌 데 아라구아를 포함한 갱단들의 존재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내부 게시판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 중 갱단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폭스뉴스는 6일 조지아주 학생 레이큰 라일리를 살해한 용의자의 형제가 갱단과 연관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용의자와 그의 형제들은 모두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이다. 한편 지난 2023년에는 240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넘어왔고, 올해 2024년에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30만명이 넘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공화당원들은 '국경 위기 문제'에 대해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행정부 측은 "이를 막기 위해서느 더 많은 자금, 인력,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공화당이 오히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런 지원들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여대생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불법이민자'라고 부른 것에 대해 사과하자 광범위한 반발 여론이 뒤따랐다. 데일리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각) 바이든은 의회에서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불법이민자에게 살해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Laken Riley)를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그녀는 조지아주에 사는 22살의 간호학과 학생이었고,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원 호세 이바라(Jose Ibarra)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의 발언 중 '불법이민자'라는 단어가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바이든은 MSNBC에 출연해 "나는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됐다"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그는 "나는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보라, 그들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더욱 질서정연한 흐름이 생기도록 국경을 통제해야 하지만, 나는 (이민자를 막아야 한다는) 트럼프의 관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바이든은 해당 사과로 인해 또 다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서 "조 바이든이 텔레비전에 출연해 레이큰을 죽인 살인자를 '불법이민자'라고 부른 것을 사과했다"고 말하며, "그는 해당 범죄자를 '불법'이 아닌 '미등록이민자'라고 불러야 했었다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는 "불법이민자들은 훨씬 더 나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웃'이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미쳐가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미쳐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그는 레이큰을 죽인 용의자를 향해 '불법이민자'라고 못을 박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안 됐고, 트럼프의 정책 아래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은 '살인자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공화당 공식 X 계정은 게시글을 통해 "조 바이든은 불법이민자를 묘사하기 위해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후회하지만, 레이큰 라일리를 죽인 그의 정책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조 바이든이 살인혐의로 기소된 불법 체류자에게 방금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 진실을 말한 케이티 브릿(Katie Britt) 상원의원을 공격할 것이고, 미국 국민들은 그것을 간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연설 당시 '레이큰 라일리, 그녀의 이름을 말하라'(Say her name)고 외쳤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하원의원은 "역겹다"며 바이든을 비난했다. 이어 그녀는 "조 바이든은 레이켄 라일리를 잔인하게 살인한 불법이민자에게 방금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 뉴스 특파원 빌 메루긴(Bill Melugin)은 "레이큰 라일리의 두개골을 강타한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이민자를 정확하게 '불법'으로 칭한 것에 유감을 표한 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이 그녀의 이름을 언급한 유일한 장면마저도 그가 망쳐버렸다"고 말하며 "그리고 이제 그는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길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팟캐스트 진행자 데이브 루빈(Dave Rubin)은 "남자로서 얼마나 한심하고 당혹스러운 일이냐"며 바이든을 비난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미국 이민연구센터(CIS)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수십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자국 내 도시들로 보내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CIS를 상대로 진행중인 정보자유법 소송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가 2023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약 32만명의 이주민들을 43개의 미국 공항으로 조용히 이동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CBP 측은 '운영상의 취약성' 문제로 수신 공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별도의 입국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을 따라 8개의 입국항을 통해 40만명 이상의 이주민을 데리고 왔다. 이러한 불법 이민자들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미국 여행 허가를 요청하도록 허용하는 'CBP 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 이후 해당 이민자들이 승인되면, 이들은 이민 처리 및 석방을 위해 미국으로 이송된다. 32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 약 400만명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바이든의 재임기간 동안 불법적인 국경 횡단이 급증하여 2022년 12월에 비해 2023년 동월에는 13% 증가했다. 뉴욕과 시카고 같은 도시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이들에게 서비스와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각각 120억 달러와 85만 달러의 지출이 촉발되었다. 심지어 뉴욕에는 1900명의 이민자가 시내 고등학교에 수용되어 일반 학생들을 대체하는 지경까지 왔다. 업워드뉴스는 "CBP가 검증되지 않은 이민자들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행정부와 미국 국민 사이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비평했다. 이어 "이는 불법 이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경고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최근 미국 보스턴 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수용 정책으로 인해 록스베리 지역에서 흑인 아이들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쫓아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커뮤니티 센터는 배구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와 지역 행사들을 진행하는 만남의 장소였으나 현재 록스베리의 '멜네아 캐스(Melnea A. Cass) 커뮤니티 센터'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미국의 WBZ가 보도했다. WBZ는 10대 초반의 예레미야 로드리게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로드리게스는 그간 활동을 해왔던 커뮤니티 센터가 폐쇄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리게스는 지역 야구팀 활동을 해왔으며 센터에서 야구 훈련과 경기들을 했다. 그는 "센터가 이제 문을 닫아서 우리는 야구 연습을 하지 못한다"며 상실감을 표했다. 그의 아버지 이르빈 로드리게스는 주정부의 행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걸 보니 마음이 힘들다. 센터가 폐쇄된 이후로 그 안에 이민자들이 있는지는 몰랐다.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아이들을 쫓아내는거는 잘못된 것 같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장소였는데 속상하다." 이번 사건이 있기 전 지난 1월 뉴욕시에서도 이민자로 인해 문제가 생긴 바 있다. 지난 1월 뉴욕에서는 폭풍과 강풍이 닥친다는 이유로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약 2천여 명의 이민자들을 인근 고등학교로 이주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민자 수용을 위해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등교를 제한하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 외에도 덴버시의 병원은 쏟아지는 이민자로 인해 운영이 불가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텍사스에서는 시카고로 이민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져 시카고는 텍사스의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계속되는 이민자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나 이민자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스페이스 X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머스크는 "바이든의 이민자 정책은 민주당 일당 독재를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바이든이 곧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 이민자를 들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편집자주 스티브 털리 박사(Dr. Steve Turley)의 저서 「리턴 오브 크리센덤」(The Return of Christendom)의 주요 내용을 연재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스티브 털리 박사는 구독자 12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보수주의 논평가입니다. 서구 사회의 '세속적 자유주의'는 수많은 지지자를 얻고 있다. 동성 결혼 뿐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는 50가지가 넘는 성별 옵션, 기독교 제빵사와 꽃집주인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공격적인 소송, '성중립적인' 공중화장실 법, 필요에 따른 낙태 등 일련의 사례들은 우리의 세계가 불과 몇십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증거다. 동시에 역사적 관습, 문화, 종교적 전통은 지혜와 미덕의 함양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점차 소수자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가는 모욕적이고, 편협하고, 동성애 혐오적이란 혐의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유럽의 죽음」의 저자 더글라스 머리(Douglas Murray)는 이러한 유럽 사회의 양상을 경고했다. "유럽은 자살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현재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유럽은 유럽이 아닐 것이고, 유럽의 사람들은 우리가 집으로 불러야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장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로드 드레허(Rod Dreher)는 "기독교의 빛이 서양 전역에서 깜박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 중 우리 문명 내에서 기독교의 효과적인 죽음을 보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한탄했다. 그럼에도 서구 전통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 세계관은 암울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예비하고 있다. 첫째,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 선호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인구학적 변화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전통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의 현저한 복귀를 동반하는 세속화된 세계화(글로벌리즘)에 대한 정치적인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워크 컬쳐(Woke culture)와 급진적 트랜스젠더리즘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극단을 보여주고 비난 받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보수적 가치 선호와 정치적 불만이 만나 새로운 시대정신이 형성된 것이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발생한 상호작용은 전세계가 단일한 세계적인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생활 속 대형 쇼핑몰은 사실 소비자와의 근접성 측면에서 지역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쇼핑몰의 다양한 매장을 구성하는 소매점은 지역적이지 않고 글로벌한 브랜드다. 익숙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일반화와 이민자 노동력의 대량 유입, 체인과 프랜차이즈에 의한 도시와 교외 풍경의 계속 증가하는 '올랜도화(플로리다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트랜스 로컬(trans-local)한 경제 및 사회적 과정이 되어간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지역의 특성, 특정 국가의 문화적 유산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단순히 경제적 활동 뿐만 아니라 관습, 전통, 언어와 종교까지도 약해지는 것이다. 세계화된 사회는 수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소비자 기반의 수많은 선택지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주권자적 개인'으로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지껏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을 전제한 세계화의 유동성이 확장되면서 고정성은 약해지게 되었다. 전통적인 사회는일반적으로 성별, 성적 지향 및 종교적 소속과 같은 주요 정체성 지표의 관점에서 고정성을 지향한다. 현대 사회의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개성과 선택을 강조한다. 각 라이프스타일이 지향하는 가치는 각 개인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신념 체계를 추종한다. 이제 종교적 정체성, 성 정체성, 결혼은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포함되는 새로운 개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개인의 선호와 선택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에서 결혼은 전반적으로 재정의되었다. 결혼의 새로운 개념은 출산하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결혼은 오로지 매력적인 사람들 사이의 친밀함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법적 계약으로만 재해석되었다. 결혼은 더 이상 객관적이거나 전통적인 정의가 아니며,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에 따라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그 결과, 서구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들은 실제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유럽 대륙에서 출산율이 너무 빠르고 너무 광범위하게 감소하여, 전문가들은 큰 베이비 붐이 없으면 유럽이 인구 재앙으로 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대적인 출산 붐은 정확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 여성들 사이에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아래에서 알게 되겠지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세속적인 비종교 부부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당 4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주로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 여성들의 30%가, 프랑스 전체 출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출산력 차이는, 유럽 대륙에 널리 예견된 인구 재앙을 바꿀 것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인구 구조를 보수적인 기독교의 정서와 가치관에 따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세속화된 세계화는 저출산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사회는 지속불가능하며 유지될 수 없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의 연구 이래로, 학자들은 모든 사회 질서가 뒤르켐이 신성하다고 불렀던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왔다. 이는 사회적으로 어디에나 있는 규칙, 이해, 그리고 한 인구가 절대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목표다. 이러한 규칙, 이해, 그리고 목표의 불가침성은 사회가 구성되는 바로 그 질서를 제공한다. 이는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사유 재산, 돈, 국가 의식, 교육, 과학 등에 대한 개념과 같은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필연적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세계화가 사회 질서가 수립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영구화될 수 있게 하는 종교적 신성함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의 인구학적인 어려움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세계화의 사회적 결핍을 극복하고 자신의 미래 문명적 번영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국가가 자신들의 종교적 뿌리로 돌아가려는 의도적인 과정을 시작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최근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 머스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미국을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민자들이 미국에 넘치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머스크의 비판은 지난 2023년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만 30만 2천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물밀 듯이 몰려온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미국 남부 국경에는 지난해 12월 한 달 만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내로 몰아닥쳤다. 머스크는 바이든이 어떻게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AP통신의 뉴스 기사를 스크린샷을 한 뒤 자신의 X 계정에 공유했다. 해당 기사 제목에는 '바이든은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를 최우선시 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머스크는 트윗으로 바이든의 이민자 정책이 민주당의 의회장악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의 전략은 매우 간단하다. 1. 가능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국내에 확보 2. 영구 다수당, 즉 일당 국가를 합법화 바이든은 이를 위해 불법 이민을 과도하게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 하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투표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추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민자 정책에 대해 "얼마 전 대낮에 이민자가 뉴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지만 보석금도 없이 풀려났으며 추방도 당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머스크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으로의 ‘합법적’ 이민을 늘리는데는 찬성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행한 범법자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들이 미국에 넘쳐나고 각지에서 사고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급격히 늘어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병원과 학교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넘쳐나는 불법이민자로 미국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4일 미국 연방 상원의회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동맹국에 대한 지원과 국경 안보 개혁을 결합한 법안이 발표된지 몇 시간 만에,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제정자 중 한 명의 말을 강조하면서 "하원에 도착하는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민주당측에서 협상가로 나선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06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안보 추가 지원 요청에 응답하고, 이민 시스템 개편에 대한 공화당의 주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개월간 노력 끝에 나온 타협점의 핵심 요소를 X에 게재했다. 머피의 X 게시글은 "대통령은 하루에 5000명 이상이 국경 지대를 통과할 때 출입국으로 망명신청을 보내도록 요구된다"고 말하며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지만, 청구는 출입국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해 더욱 질서있고 있간적인 망명 처리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머피의 게시글에서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문구를 문제삼으면서 1180억 달러 예산안 패키지를 반대했다. J.D. 밴스(J.D. Vance) 상원의원은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문구는 이 법안과 조 바이든의 정책을 잘 요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나는 크리스 머피가 그것을 왜 지지하는 지는 이해해도 왜 공화당 의원들이 그 끔찍한 제안을 지지했는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릭 스콧(Rick Scott) 상원의원 역시 머피의 게시글을 강조하면서 예산안을 비판했다.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 입안자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의 말... 다시금 말하지만, 이것은 국경 보안 법안이 아니다." 공화당측에서 회담을 주도해온 제임스 랭크퍼드(James Lankford) 상원의원은 법안에 명시된 국경 보안 관련 다양한 조항을 세분화한 3페이지 분량 요약본을 발표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불법 입국 행위에 '즉각적인' 결과를 부여하고,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강화하기 위해 6억5천만 달러를 제공하며, 망명 시스템을 변경한다. 또한 랭크퍼드는 과거 유출된 5000명의 이민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그가 반박하면서 공격한 대상에는 해당 법안을 '대규모 특별사면'이나 '180만에서 2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허용하자는 말'과 동일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카리 레이크 상원의원 등 일부 반대론자들이 해당되었다. 랭크퍼드는 "국경비상사태청은 해당 법안에서 가장 많이 오해를 받거나 혹은 잘못 전달된 부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매일 5000명의 사람들을 입국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터무니 없고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랭크퍼드는 "비상당국은 5000명을 들여보내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국경을 폐쇄하고 이들을 돌려보내도록 설계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국경 비상 당국은 행정부가 국경을 폐쇄하도록 하고 다음 대통령이 더 많은 요원과 장교들을 고용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년 동안만 지속된다"고 밝히며 "3년이 지난 뒤에는 비상 당국이 만료되는데, 이는 그때까지 국경의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상원의원을 포함해 상원 내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조치가 남부 국경의 위기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Chuck Schumer)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예정된 첫 투표를 할 것이라며, 해당 예산안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찬성표 60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받는 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장악한 하원의회가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이 법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대통령이 만들어낸 국경의 재앙을 끝내는데 근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수석 협상가가 선언했듯이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고 말하며 "만약 이 법안이 하원에 도착한다면, 그것은 도착 즉시 죽어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현재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침입을 막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상원 합의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협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 검토될 예정인데, 이는 이스라엘에 더 많은 지원을 보내고, 국경 위기에 대한 상원 입법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최대한 깔끔하고 독립적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5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포함한 14명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텍사스주 국경지대에 모였다. 이들은 국경 위기 문제에 관하여 텍사스주와 연대를 선언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와 달리, 텍사스주가 어떻게 해당 문제를 대처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화당 주지사들의 이번 국경 방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천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이뤄지는 국경 위기 상황 속에 이뤄졌다. 텍사스 주지사 애벗은 연방 정부가 국경을 사수하지 못하자, 셸비 공원을 장악하고 국경을 강화하는 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텍사스 국경지대를 방문한 주지사로는 세라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그렉 지안포르테 몬테나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 질 필렌 네브래스카 주지사, 크리스 스누누 뉴햄프셔 주지사, 빌 리 테네시 주지사,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가 있었다. 애벗은 주 방위군 앞에서 그가 운영하는 주 정부가 국경을 통과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대폭 줄이는 것에 성공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은 미국 법을 집행할 책임을 포기하고 유기했다"고 비난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대신, 바이든은 그들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모두를 전국에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샌더스는 국경지대에서 브리핑 이후 데일리와이어와 인터뷰에서 "애벗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의무를 저버리는 지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주는 텍사스가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함께 협력하여 돕기 위해 모였다"고 전했다. 샌더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때까지 임무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연방정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일을 텍사스와 다른 주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 과정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연방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경을 보호하고 우리 주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렉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애벗이 이글 패스 지역의 불법 입국 건수를 수천 개에서 한 자릿수로 낮추는데 성공했다고 칭찬했다. 그는 데일리와이어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사실상 이곳 이글 패스의 유입 경로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안포르테는 자신이 국경지대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이 몬태나주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몬태나주에서 생산되는 메스암페타민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멕시코발 메스암페타민과 펜타닐이 몬태나주에서 유통되기 시작했고, 가족이 해체되면서 강력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안포르테는 몬태나 주 방위군이 지난 2023년 대부분 남부 국경지대에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국경을 확보하고, 이 모든 문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텍사스 당국은 공원 통제권을 국경 순찰대에 넘겨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텍사스 주 방위군과 공공 안전국은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철조망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기존 국경 장벽을 강화하기도 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스페이스 X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아일랜드에서 혐오표현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이 법으로 인해 기소되는 아일랜드 시민들의 법적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 밝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머스크는 아일랜드의 미디어 플랫폼인 그립트가 주최한 행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법안으로 막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실제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스페이스 X의 본사가 아일랜드에 자리해 아일랜드에서 혐오표현 법안이 통과된 뒤 기소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는 "우리는 또한 해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아일랜드 시민들의 법적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아일랜드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일랜드 국민들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법안은 아일랜드의 '형법 법안 2022' 라고 불리는 법안으로 해당 법안에서는 혐오를 유발하는 행위나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점은 혐오라는 표현이 어떤 경우, 어떤 표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안에서 혐오는 ‘개인이나 단체가 개인의 특성으로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하지만 그에 대한 혐오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만약 아일랜드에서 이 법안이 제정이 되면 성별과 장애 등 일명 증오범죄의 우려가 생김과 동시에 아일랜드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12월 이민자가 아일랜드 더블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 3명과 성인 5명을 흉기로 찌르는 범죄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이전부터 급증하는 이민자들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빚어져 아일랜드에서는 반이민 시위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의 시위 중에 외친 반이민 발언은 혐오표현 사용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MMA의 슈퍼스타 선수 코너 맥그리거 역시 반이민 발언으로 인해 혐오표현 사용 및 혐요 유발 이라는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머스크는 아일랜드에서 제정 중인 법안에 대해 "휴대폰에 실수로 만평을 하나 잘못 다운 받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을 정도로 극단적이며 미친 짓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덧붙이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사실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에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를 가질 수가 없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법의 보호 아래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미국의 덴버시의 한 병원이 지역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이민자들로 인한 재정 위기가 닥쳐 병원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덴버 포스트에 따르면 덴버의 종합병원 '덴버 헬스'(Denver Health)에 2023년 한 해 동안만 약 8천명 이상의 중앙아메리카 이주민들이 치과부터 정신과 상담까지 무려 2만 건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 덴버에는 2022년 12월 이후 3만 6천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입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베네수엘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만 6천여 명의 이민자들 중 약 절반가량이 덴버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덴버 포스트에 따르면 덴버는 쏟아지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전년도 약 3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어 지난해 병원 시스템에만 200만 달러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막대한 적자 가운데 덴버 헬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23년 동안 주정부 및 개인 기부자들이 2천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기부 및 지원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해 덴버 헬스는 병원 폐쇄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올해 여전히 쏟아지는 이민자들로 인해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덴버 헬스는 작년 막대한 손실로 인해 정신과와 약물 중독환자 치료를 위한 병실 15개를 폐쇄했으며 병원의 시설 리모델링을 연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환자를 거부하기도 하고 있다. 덴버 헬스의 정부 및 지역사회 담당자 스티브 페데리코(Steve Federico)는 "작년과 같은 해를 또 한 번 맞이한다면 아마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버시는 이민자들 중 치료비를 지출할 수 없는 환자들의 돈을 메우기 위해 매년 약 3천만 달러를 병원에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원은 불법 이민자 치료에 수백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시의 지원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로 인해 덴버 헬스는 2023년 한 해동안 약 1억3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상황 속에 덴버 헬스의 CEO인 도나 리네(Donna Lynne)는 덴버 시의회 의원들에게 병원시스템에 대한 시의 재정 지정 확대를 요청했다. 그녀는 "덴버 헬스는 현재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2024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호소하며, "지출이 수익을 초과하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자를 거부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과와 약물 중독자 환자들을 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이민자들에 대해 마음은 아프지만 이대로 가면 이민자들로 인해 덴버 헬스가 붕괴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덴버 시의원 아만다 소여(Amanda Sawyer)는 도나의 말에 "시스템의 모든 환자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에 시에 거주하지 않는 환자의 비용을 시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비록 시의회는 덴버 헬스를 추가로 지원해주지않지만, 주 의회의 법안에 따라서 주정부는 덴버 헬스에 매년 5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주디 아마빌 콜로라도 하원의원은 덴버 포스트를 통해 "덴버 시가 발 벗고 나서야하지만 주정부 역시 발 벗고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덴버 헬스는 주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료 시설이며 그들은 어느 누구도 받지 않는 환자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내 여러 시와 주에서 이민자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이민자 정책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