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마리화나를 스케쥴 I에서 스케쥴 Ⅲ으로 분류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기존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같은 불법 마약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마리화나의 합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스케쥴 Ⅲ로 분류하는 것은 연구와 의료용 사용을 더 용이하게 하고 세수 확대가 목표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는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해당 결정으로 인해 미국 국민들의 삶의 질 하락과 범죄 조직들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마리화나 합법화는 미국인들, 특히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유권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반대하지만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8~29세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는 연방 및 주 법률 간의 충돌과 불법 마약시장 문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멕시코 카르텔이 불법 마약 시장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는 점을 두고 중국과 멕시코 카르텔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중국 마약 조직은 미국에 마리화나 뿐만 아닌 펜타닐과 같은 마약들을 밀입국하는 등 미국 젊은 세대를 마약에 중독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 마약 조직은 이런 불법마약 거래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돈세탁을 자행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 역시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마약을 실어 나르고 있다.

미국 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분별한 불법 이민자 수용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펜타닐과 같은 마약들이 미국 내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