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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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깅을 하던 도중 불법이민자에 의해 살해된 미국 조지아 간호대학교 학생 레이큰 라일리(Laken Riley)의 아버지가 사건 이후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제이슨 라일리는 지난 18일 NBC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내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더라면 좋았을텐데"라며 슬픔을 드러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불법이민자 호세 이바라는 지난 2월 조지아 대학교 캠퍼스 주변에서 조깅하던 라일리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과거 베네수엘라에서 남부 국경지대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으며, 2022년 9월 텍사스주 엘파소 근처에서 체포된 이후 가석방되었다. 또한 이바라는 지난 9월 뉴옥에서 미성년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이민세관집행국이 구금명령을 내리기 전 석방되었다. 이후 그는 조지아주 애센스에서 소매치기 혐의로 소환된 바 있었다. 그리고 기소 문건에 따르면, 이번 살인 혐의에는 사건 당시 라일리의 두개골과 몸을 훼손시킨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일리의 죽음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느슨한 이민 정책과 남부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수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조사로 이어졌다. 바이든은 이달 초 국정연설에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야유에 대한 대응으로 '라일리 살해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바이든은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바라를 '불법이민자'라고 불렀고, 진보 진영은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그는 계속되는 반발과 항의에 굴복하고 이바라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제이슨은 "나는 내 딸이 그렇게 정치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 사건은 폭풍을 불러왔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치적인 관심으로 인해 자신과 라일리의 친모를 언급하며, '양 진영에서 우리 가족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라일리가 어렸을 때 이혼했지만, 제이슨은 딸과 가깝게 지내면서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리고 라일리가 살해되기 2주 전 제이슨은 마지막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 제이슨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채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정말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난 이 일을 믿기가 싫었고 아직도 믿기가 어렵다. 매일 내 딸에게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지만, 이제는 그럴수가 없다." 연방 하원의원들은 7일 이민당국이 절도나 강도 혐의로 기소된 불법이민자들을 구금하게 하는 '레이큰 라일리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라일리가 살해된 장소가 포함된 조지아 지역구의 마이크 콜린스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열린 집회에 앞서 라일리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를 만나 바이든의 국경 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의 지지자이기도 한 제이슨은 딸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그는 딸의 죽음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화가 난다"고 감정을 털어놓았다. 이어 "그녀는 그것보다 훨씬 나았으며,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이슨은 딸의 죽음이 국경 위기와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논의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레이큰은 국경 보안과 현 행정부의 불법이민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바라는 여러 건의 살인과 폭행 혐의로 여전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11일(현지시각)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마약밀매, 폭력조직, 그리고 ISIS와 연계된 밀수업자 등 미국 국경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레이는 미국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에게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 갱단을 포함한 '국경지대 위협'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특정한 폭력조직의 이름은 언급할 수 없지만, 남부 국경을 통해 위험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FBI의 관점에서, 우리는 국경에서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위협들을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약밀매 등의 범죄도 포함된다. 단순히 펜타닐에 한정하더라도, FBI는 지난 2년간 2억700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펜타닐을 압수했을 정도다." 또한 레이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흉악 범죄들 중 상당수가 펜타닐 유통과 연관된 갱단의 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는 레이에게 "전 세계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밀수 네트워크가 ISIS를 포함한 다른 테러조직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레이는 "공개된 세션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좀 조심스럽지만, 밀수 네트워크의 해외 촉진자의 특정 네트워크가 우리가 염려하고, 수사에 막대한 힘을 쏟는 대상인 ISIS와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확히 해당 네트워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행정부 관계자들 역 트렌 데 아라구아를 포함한 갱단들의 존재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내부 게시판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 중 갱단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폭스뉴스는 6일 조지아주 학생 레이큰 라일리를 살해한 용의자의 형제가 갱단과 연관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용의자와 그의 형제들은 모두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이다. 한편 지난 2023년에는 240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넘어왔고, 올해 2024년에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30만명이 넘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공화당원들은 '국경 위기 문제'에 대해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행정부 측은 "이를 막기 위해서느 더 많은 자금, 인력,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공화당이 오히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런 지원들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여대생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불법이민자'라고 부른 것에 대해 사과하자 광범위한 반발 여론이 뒤따랐다. 데일리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각) 바이든은 의회에서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불법이민자에게 살해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Laken Riley)를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그녀는 조지아주에 사는 22살의 간호학과 학생이었고,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원 호세 이바라(Jose Ibarra)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의 발언 중 '불법이민자'라는 단어가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바이든은 MSNBC에 출연해 "나는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됐다"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그는 "나는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보라, 그들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더욱 질서정연한 흐름이 생기도록 국경을 통제해야 하지만, 나는 (이민자를 막아야 한다는) 트럼프의 관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바이든은 해당 사과로 인해 또 다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서 "조 바이든이 텔레비전에 출연해 레이큰을 죽인 살인자를 '불법이민자'라고 부른 것을 사과했다"고 말하며, "그는 해당 범죄자를 '불법'이 아닌 '미등록이민자'라고 불러야 했었다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는 "불법이민자들은 훨씬 더 나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웃'이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미쳐가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미쳐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그는 레이큰을 죽인 용의자를 향해 '불법이민자'라고 못을 박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안 됐고, 트럼프의 정책 아래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은 '살인자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공화당 공식 X 계정은 게시글을 통해 "조 바이든은 불법이민자를 묘사하기 위해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후회하지만, 레이큰 라일리를 죽인 그의 정책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조 바이든이 살인혐의로 기소된 불법 체류자에게 방금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 진실을 말한 케이티 브릿(Katie Britt) 상원의원을 공격할 것이고, 미국 국민들은 그것을 간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연설 당시 '레이큰 라일리, 그녀의 이름을 말하라'(Say her name)고 외쳤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하원의원은 "역겹다"며 바이든을 비난했다. 이어 그녀는 "조 바이든은 레이켄 라일리를 잔인하게 살인한 불법이민자에게 방금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 뉴스 특파원 빌 메루긴(Bill Melugin)은 "레이큰 라일리의 두개골을 강타한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이민자를 정확하게 '불법'으로 칭한 것에 유감을 표한 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이 그녀의 이름을 언급한 유일한 장면마저도 그가 망쳐버렸다"고 말하며 "그리고 이제 그는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길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팟캐스트 진행자 데이브 루빈(Dave Rubin)은 "남자로서 얼마나 한심하고 당혹스러운 일이냐"며 바이든을 비난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미국 이민연구센터(CIS)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수십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자국 내 도시들로 보내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CIS를 상대로 진행중인 정보자유법 소송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가 2023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약 32만명의 이주민들을 43개의 미국 공항으로 조용히 이동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CBP 측은 '운영상의 취약성' 문제로 수신 공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별도의 입국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을 따라 8개의 입국항을 통해 40만명 이상의 이주민을 데리고 왔다. 이러한 불법 이민자들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미국 여행 허가를 요청하도록 허용하는 'CBP 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 이후 해당 이민자들이 승인되면, 이들은 이민 처리 및 석방을 위해 미국으로 이송된다. 32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 약 400만명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바이든의 재임기간 동안 불법적인 국경 횡단이 급증하여 2022년 12월에 비해 2023년 동월에는 13% 증가했다. 뉴욕과 시카고 같은 도시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이들에게 서비스와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각각 120억 달러와 85만 달러의 지출이 촉발되었다. 심지어 뉴욕에는 1900명의 이민자가 시내 고등학교에 수용되어 일반 학생들을 대체하는 지경까지 왔다. 업워드뉴스는 "CBP가 검증되지 않은 이민자들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행정부와 미국 국민 사이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비평했다. 이어 "이는 불법 이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경고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최근 미국 보스턴 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수용 정책으로 인해 록스베리 지역에서 흑인 아이들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쫓아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커뮤니티 센터는 배구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와 지역 행사들을 진행하는 만남의 장소였으나 현재 록스베리의 '멜네아 캐스(Melnea A. Cass) 커뮤니티 센터'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미국의 WBZ가 보도했다. WBZ는 10대 초반의 예레미야 로드리게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로드리게스는 그간 활동을 해왔던 커뮤니티 센터가 폐쇄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리게스는 지역 야구팀 활동을 해왔으며 센터에서 야구 훈련과 경기들을 했다. 그는 "센터가 이제 문을 닫아서 우리는 야구 연습을 하지 못한다"며 상실감을 표했다. 그의 아버지 이르빈 로드리게스는 주정부의 행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걸 보니 마음이 힘들다. 센터가 폐쇄된 이후로 그 안에 이민자들이 있는지는 몰랐다.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아이들을 쫓아내는거는 잘못된 것 같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장소였는데 속상하다." 이번 사건이 있기 전 지난 1월 뉴욕시에서도 이민자로 인해 문제가 생긴 바 있다. 지난 1월 뉴욕에서는 폭풍과 강풍이 닥친다는 이유로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약 2천여 명의 이민자들을 인근 고등학교로 이주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민자 수용을 위해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등교를 제한하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 외에도 덴버시의 병원은 쏟아지는 이민자로 인해 운영이 불가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텍사스에서는 시카고로 이민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져 시카고는 텍사스의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계속되는 이민자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나 이민자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스페이스 X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머스크는 "바이든의 이민자 정책은 민주당 일당 독재를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바이든이 곧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 이민자를 들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편집자주 스티브 털리 박사(Dr. Steve Turley)의 저서 「리턴 오브 크리센덤」(The Return of Christendom)의 주요 내용을 연재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스티브 털리 박사는 구독자 12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보수주의 논평가입니다. 서구 사회의 '세속적 자유주의'는 수많은 지지자를 얻고 있다. 동성 결혼 뿐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는 50가지가 넘는 성별 옵션, 기독교 제빵사와 꽃집주인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공격적인 소송, '성중립적인' 공중화장실 법, 필요에 따른 낙태 등 일련의 사례들은 우리의 세계가 불과 몇십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증거다. 동시에 역사적 관습, 문화, 종교적 전통은 지혜와 미덕의 함양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점차 소수자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가는 모욕적이고, 편협하고, 동성애 혐오적이란 혐의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유럽의 죽음」의 저자 더글라스 머리(Douglas Murray)는 이러한 유럽 사회의 양상을 경고했다. "유럽은 자살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현재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유럽은 유럽이 아닐 것이고, 유럽의 사람들은 우리가 집으로 불러야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장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로드 드레허(Rod Dreher)는 "기독교의 빛이 서양 전역에서 깜박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 중 우리 문명 내에서 기독교의 효과적인 죽음을 보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한탄했다. 그럼에도 서구 전통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 세계관은 암울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예비하고 있다. 첫째,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 선호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인구학적 변화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전통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의 현저한 복귀를 동반하는 세속화된 세계화(글로벌리즘)에 대한 정치적인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워크 컬쳐(Woke culture)와 급진적 트랜스젠더리즘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극단을 보여주고 비난 받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보수적 가치 선호와 정치적 불만이 만나 새로운 시대정신이 형성된 것이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발생한 상호작용은 전세계가 단일한 세계적인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생활 속 대형 쇼핑몰은 사실 소비자와의 근접성 측면에서 지역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쇼핑몰의 다양한 매장을 구성하는 소매점은 지역적이지 않고 글로벌한 브랜드다. 익숙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일반화와 이민자 노동력의 대량 유입, 체인과 프랜차이즈에 의한 도시와 교외 풍경의 계속 증가하는 '올랜도화(플로리다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트랜스 로컬(trans-local)한 경제 및 사회적 과정이 되어간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지역의 특성, 특정 국가의 문화적 유산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단순히 경제적 활동 뿐만 아니라 관습, 전통, 언어와 종교까지도 약해지는 것이다. 세계화된 사회는 수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소비자 기반의 수많은 선택지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주권자적 개인'으로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지껏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을 전제한 세계화의 유동성이 확장되면서 고정성은 약해지게 되었다. 전통적인 사회는일반적으로 성별, 성적 지향 및 종교적 소속과 같은 주요 정체성 지표의 관점에서 고정성을 지향한다. 현대 사회의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개성과 선택을 강조한다. 각 라이프스타일이 지향하는 가치는 각 개인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신념 체계를 추종한다. 이제 종교적 정체성, 성 정체성, 결혼은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포함되는 새로운 개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개인의 선호와 선택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에서 결혼은 전반적으로 재정의되었다. 결혼의 새로운 개념은 출산하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결혼은 오로지 매력적인 사람들 사이의 친밀함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법적 계약으로만 재해석되었다. 결혼은 더 이상 객관적이거나 전통적인 정의가 아니며,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에 따라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그 결과, 서구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들은 실제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유럽 대륙에서 출산율이 너무 빠르고 너무 광범위하게 감소하여, 전문가들은 큰 베이비 붐이 없으면 유럽이 인구 재앙으로 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대적인 출산 붐은 정확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 여성들 사이에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아래에서 알게 되겠지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세속적인 비종교 부부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당 4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주로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 여성들의 30%가, 프랑스 전체 출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출산력 차이는, 유럽 대륙에 널리 예견된 인구 재앙을 바꿀 것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인구 구조를 보수적인 기독교의 정서와 가치관에 따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세속화된 세계화는 저출산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사회는 지속불가능하며 유지될 수 없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의 연구 이래로, 학자들은 모든 사회 질서가 뒤르켐이 신성하다고 불렀던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왔다. 이는 사회적으로 어디에나 있는 규칙, 이해, 그리고 한 인구가 절대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목표다. 이러한 규칙, 이해, 그리고 목표의 불가침성은 사회가 구성되는 바로 그 질서를 제공한다. 이는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사유 재산, 돈, 국가 의식, 교육, 과학 등에 대한 개념과 같은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필연적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세계화가 사회 질서가 수립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영구화될 수 있게 하는 종교적 신성함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의 인구학적인 어려움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세계화의 사회적 결핍을 극복하고 자신의 미래 문명적 번영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국가가 자신들의 종교적 뿌리로 돌아가려는 의도적인 과정을 시작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최근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 머스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미국을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민자들이 미국에 넘치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머스크의 비판은 지난 2023년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만 30만 2천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물밀 듯이 몰려온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미국 남부 국경에는 지난해 12월 한 달 만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내로 몰아닥쳤다. 머스크는 바이든이 어떻게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AP통신의 뉴스 기사를 스크린샷을 한 뒤 자신의 X 계정에 공유했다. 해당 기사 제목에는 '바이든은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를 최우선시 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머스크는 트윗으로 바이든의 이민자 정책이 민주당의 의회장악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의 전략은 매우 간단하다. 1. 가능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국내에 확보 2. 영구 다수당, 즉 일당 국가를 합법화 바이든은 이를 위해 불법 이민을 과도하게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 하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투표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추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민자 정책에 대해 "얼마 전 대낮에 이민자가 뉴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지만 보석금도 없이 풀려났으며 추방도 당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머스크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으로의 ‘합법적’ 이민을 늘리는데는 찬성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행한 범법자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들이 미국에 넘쳐나고 각지에서 사고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급격히 늘어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병원과 학교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넘쳐나는 불법이민자로 미국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4일 미국 연방 상원의회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동맹국에 대한 지원과 국경 안보 개혁을 결합한 법안이 발표된지 몇 시간 만에,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제정자 중 한 명의 말을 강조하면서 "하원에 도착하는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민주당측에서 협상가로 나선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06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안보 추가 지원 요청에 응답하고, 이민 시스템 개편에 대한 공화당의 주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개월간 노력 끝에 나온 타협점의 핵심 요소를 X에 게재했다. 머피의 X 게시글은 "대통령은 하루에 5000명 이상이 국경 지대를 통과할 때 출입국으로 망명신청을 보내도록 요구된다"고 말하며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지만, 청구는 출입국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해 더욱 질서있고 있간적인 망명 처리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머피의 게시글에서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문구를 문제삼으면서 1180억 달러 예산안 패키지를 반대했다. J.D. 밴스(J.D. Vance) 상원의원은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문구는 이 법안과 조 바이든의 정책을 잘 요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나는 크리스 머피가 그것을 왜 지지하는 지는 이해해도 왜 공화당 의원들이 그 끔찍한 제안을 지지했는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릭 스콧(Rick Scott) 상원의원 역시 머피의 게시글을 강조하면서 예산안을 비판했다.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 입안자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의 말... 다시금 말하지만, 이것은 국경 보안 법안이 아니다." 공화당측에서 회담을 주도해온 제임스 랭크퍼드(James Lankford) 상원의원은 법안에 명시된 국경 보안 관련 다양한 조항을 세분화한 3페이지 분량 요약본을 발표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불법 입국 행위에 '즉각적인' 결과를 부여하고,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강화하기 위해 6억5천만 달러를 제공하며, 망명 시스템을 변경한다. 또한 랭크퍼드는 과거 유출된 5000명의 이민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그가 반박하면서 공격한 대상에는 해당 법안을 '대규모 특별사면'이나 '180만에서 2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허용하자는 말'과 동일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카리 레이크 상원의원 등 일부 반대론자들이 해당되었다. 랭크퍼드는 "국경비상사태청은 해당 법안에서 가장 많이 오해를 받거나 혹은 잘못 전달된 부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매일 5000명의 사람들을 입국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터무니 없고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랭크퍼드는 "비상당국은 5000명을 들여보내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국경을 폐쇄하고 이들을 돌려보내도록 설계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국경 비상 당국은 행정부가 국경을 폐쇄하도록 하고 다음 대통령이 더 많은 요원과 장교들을 고용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년 동안만 지속된다"고 밝히며 "3년이 지난 뒤에는 비상 당국이 만료되는데, 이는 그때까지 국경의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상원의원을 포함해 상원 내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조치가 남부 국경의 위기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Chuck Schumer)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예정된 첫 투표를 할 것이라며, 해당 예산안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찬성표 60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받는 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장악한 하원의회가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이 법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대통령이 만들어낸 국경의 재앙을 끝내는데 근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수석 협상가가 선언했듯이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고 말하며 "만약 이 법안이 하원에 도착한다면, 그것은 도착 즉시 죽어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현재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침입을 막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상원 합의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협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 검토될 예정인데, 이는 이스라엘에 더 많은 지원을 보내고, 국경 위기에 대한 상원 입법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최대한 깔끔하고 독립적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5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포함한 14명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텍사스주 국경지대에 모였다. 이들은 국경 위기 문제에 관하여 텍사스주와 연대를 선언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와 달리, 텍사스주가 어떻게 해당 문제를 대처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화당 주지사들의 이번 국경 방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천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이뤄지는 국경 위기 상황 속에 이뤄졌다. 텍사스 주지사 애벗은 연방 정부가 국경을 사수하지 못하자, 셸비 공원을 장악하고 국경을 강화하는 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텍사스 국경지대를 방문한 주지사로는 세라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그렉 지안포르테 몬테나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 질 필렌 네브래스카 주지사, 크리스 스누누 뉴햄프셔 주지사, 빌 리 테네시 주지사,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가 있었다. 애벗은 주 방위군 앞에서 그가 운영하는 주 정부가 국경을 통과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대폭 줄이는 것에 성공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은 미국 법을 집행할 책임을 포기하고 유기했다"고 비난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대신, 바이든은 그들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모두를 전국에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샌더스는 국경지대에서 브리핑 이후 데일리와이어와 인터뷰에서 "애벗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의무를 저버리는 지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주는 텍사스가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함께 협력하여 돕기 위해 모였다"고 전했다. 샌더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때까지 임무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연방정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일을 텍사스와 다른 주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 과정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연방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경을 보호하고 우리 주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렉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애벗이 이글 패스 지역의 불법 입국 건수를 수천 개에서 한 자릿수로 낮추는데 성공했다고 칭찬했다. 그는 데일리와이어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사실상 이곳 이글 패스의 유입 경로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안포르테는 자신이 국경지대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이 몬태나주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몬태나주에서 생산되는 메스암페타민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멕시코발 메스암페타민과 펜타닐이 몬태나주에서 유통되기 시작했고, 가족이 해체되면서 강력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안포르테는 몬태나 주 방위군이 지난 2023년 대부분 남부 국경지대에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국경을 확보하고, 이 모든 문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텍사스 당국은 공원 통제권을 국경 순찰대에 넘겨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텍사스 주 방위군과 공공 안전국은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철조망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기존 국경 장벽을 강화하기도 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스페이스 X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아일랜드에서 혐오표현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이 법으로 인해 기소되는 아일랜드 시민들의 법적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 밝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머스크는 아일랜드의 미디어 플랫폼인 그립트가 주최한 행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법안으로 막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실제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스페이스 X의 본사가 아일랜드에 자리해 아일랜드에서 혐오표현 법안이 통과된 뒤 기소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는 "우리는 또한 해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아일랜드 시민들의 법적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아일랜드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일랜드 국민들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법안은 아일랜드의 '형법 법안 2022' 라고 불리는 법안으로 해당 법안에서는 혐오를 유발하는 행위나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점은 혐오라는 표현이 어떤 경우, 어떤 표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안에서 혐오는 ‘개인이나 단체가 개인의 특성으로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하지만 그에 대한 혐오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만약 아일랜드에서 이 법안이 제정이 되면 성별과 장애 등 일명 증오범죄의 우려가 생김과 동시에 아일랜드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12월 이민자가 아일랜드 더블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 3명과 성인 5명을 흉기로 찌르는 범죄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이전부터 급증하는 이민자들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빚어져 아일랜드에서는 반이민 시위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의 시위 중에 외친 반이민 발언은 혐오표현 사용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MMA의 슈퍼스타 선수 코너 맥그리거 역시 반이민 발언으로 인해 혐오표현 사용 및 혐요 유발 이라는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머스크는 아일랜드에서 제정 중인 법안에 대해 "휴대폰에 실수로 만평을 하나 잘못 다운 받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을 정도로 극단적이며 미친 짓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덧붙이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사실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에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를 가질 수가 없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법의 보호 아래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텍사스주의 '웨인 수송사'(Wynne Transportation)가 시카고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웨인 사는 이민자 하차를 중단시키는 시카고의 조례가 미국의 헌법과 일리노이주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1월 5일에 문서가 제출된 이후로 진행되었으며 웨인 사는 시카고에 대해 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례는 바로 지난 12월 시카고가 발표한 조례이다. 해당 조항에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을 체포해 감금할 것이라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버스 회사는 시카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이민자를 내리기 전에 시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그 이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이민자를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에서 차를 압류 및 보관을 하며 그 외에도 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버스 회사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언제, 어디서 내려주는지 시에게 더 이상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NBC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웨인 사는 시카고에 이미 버스 한 대를 압류 당했으며, 웨인 사의 소송은 해당 조례와 버스 압류 등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Greg Abbott)은 지난 금요일 2022년 여름부터 약 3만 명의 이민자를 버스를 이용해 시카고로 이송했다고 말했으며, 시카고시는 이 조례를 텍사스주에서부터 버스로 이동하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 대해 웨인 사를 비롯한 다른 운송회사들은 시카고시가 엄격한 조건과 가혹한 처벌로 인해 이민자들의 시카고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인 사는 고발장에 "시카고는 이민자를 환영하지도, 그들에게 주거지를 주지도 않고 조례를 통해 그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이민자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웨인 사는 현재 소송을 통해 시카고의 조례는 미국 헌법의 최고권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례는 일리노이 주 헌법의 특별법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웨인 사의 대표 마이크 코즐로스키(Mike Kozlowski)는 폭스뉴스를 통해 "시가 명백히 위헌인 조례를 통과시킨 후 운송회사들을 상대로 95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격적으로 조례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웨인 사는 손해배상은 물론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3년 공직에 출마한 브랜든 존슨(Brandon Johnson)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미국의 덴버시의 한 병원이 지역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이민자들로 인한 재정 위기가 닥쳐 병원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덴버 포스트에 따르면 덴버의 종합병원 '덴버 헬스'(Denver Health)에 2023년 한 해 동안만 약 8천명 이상의 중앙아메리카 이주민들이 치과부터 정신과 상담까지 무려 2만 건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 덴버에는 2022년 12월 이후 3만 6천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입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베네수엘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만 6천여 명의 이민자들 중 약 절반가량이 덴버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덴버 포스트에 따르면 덴버는 쏟아지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전년도 약 3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어 지난해 병원 시스템에만 200만 달러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막대한 적자 가운데 덴버 헬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23년 동안 주정부 및 개인 기부자들이 2천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기부 및 지원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해 덴버 헬스는 병원 폐쇄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올해 여전히 쏟아지는 이민자들로 인해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덴버 헬스는 작년 막대한 손실로 인해 정신과와 약물 중독환자 치료를 위한 병실 15개를 폐쇄했으며 병원의 시설 리모델링을 연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환자를 거부하기도 하고 있다. 덴버 헬스의 정부 및 지역사회 담당자 스티브 페데리코(Steve Federico)는 "작년과 같은 해를 또 한 번 맞이한다면 아마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버시는 이민자들 중 치료비를 지출할 수 없는 환자들의 돈을 메우기 위해 매년 약 3천만 달러를 병원에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원은 불법 이민자 치료에 수백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시의 지원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로 인해 덴버 헬스는 2023년 한 해동안 약 1억3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상황 속에 덴버 헬스의 CEO인 도나 리네(Donna Lynne)는 덴버 시의회 의원들에게 병원시스템에 대한 시의 재정 지정 확대를 요청했다. 그녀는 "덴버 헬스는 현재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2024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호소하며, "지출이 수익을 초과하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자를 거부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과와 약물 중독자 환자들을 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이민자들에 대해 마음은 아프지만 이대로 가면 이민자들로 인해 덴버 헬스가 붕괴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덴버 시의원 아만다 소여(Amanda Sawyer)는 도나의 말에 "시스템의 모든 환자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에 시에 거주하지 않는 환자의 비용을 시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비록 시의회는 덴버 헬스를 추가로 지원해주지않지만, 주 의회의 법안에 따라서 주정부는 덴버 헬스에 매년 5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주디 아마빌 콜로라도 하원의원은 덴버 포스트를 통해 "덴버 시가 발 벗고 나서야하지만 주정부 역시 발 벗고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덴버 헬스는 주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료 시설이며 그들은 어느 누구도 받지 않는 환자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내 여러 시와 주에서 이민자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이민자 정책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1914년 5월, 포드 자동차는 고용자들의 임금을 하루 5달러로 2배 인상했다. 디트로이트 신문은 "헨리 포드가 천만 달러를 그의 고용자에게 돌렸다"고 헤드라인을 뽑았고 세계는 깜짝 놀랐다. 다음 날 만 명의 구직자가 헨리포드의 회사에 방문했다. 포드의 비즈니스 동력자인 존(John)과 호라케 도지(Horace Doge)는 회사 지분의 1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회사의 수익을 절감하는 포드의 결정에 분노했다. 그러나 포드는 이에 대해 '자신들이 충분히 많이 벌고있고', '자신들의 고용자의 아내들이 밖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결정의 이유라고 말했다. 그 이듬해 포드 자동차의 생산량은 20%정도 증가했다. 수익은 2년만에 2배가 증가했다. 10년이 안되서 포드사는 하루에 9000대의 '모델 T' 자동차를 생산했고 다른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포드사의 임금에 맞춰 임금을 상승했다. 윈-윈 전략 이어 포드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급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했다. 이에 주변에서 헨리 포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포드는 자선가가 아니라 누구보다 철저한 사업가인 동시에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공정한 거래가 좋은 거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본 능력가였다.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함으로써 모델T생산 소요 시간을 9시간 54분에서 5시간 56분까지 단축했다. 생산 라인위에서 일하는 것은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며 14,000명의 자리를 위하여 52,000명을 고용하여야 했다. 신입은 고된 훈련을 거쳐야 했고 불참율은 증가했다. 포드는 근로자의 삶에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도덕의식을 높임으로써 인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포드의 인센티브 지급계획은 조건적이고, 3가지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있었다. 첫째는 하루 8시간 노동이다. 둘째는 5달러의 일일임금이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포드는 2.34달러를 기본 일일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2.66달러를 조건부 보너스로 지급했다. 조건들은 술을 멀리하고, 집을 깨끗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저금하기, 좋은 가정 꾸리기 등의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는 자기관리에 관한 것들이었다. 포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회학과와 영어학교도 설립했다. (Sociological Department and English School) 사회학과는 근로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이 삶에서 조건에 관한 것들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해외 이민자의 경우에는 영어를 배웠고 다른 수업들에 등록하여 '미국인화'되었다. 여자는 가족구성원 부양자가 아니라면 제외대상이었고 남자의 경우 배우자가 밖에서 일을 한다면 제외대상이었다. 근로자의 가족관계보다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다. 헨리 포드의 생각은 사람의 자기 통제, 자기 존중, 일에 있어서 꾸준함에 관한 것으로 중요한 것들이었다. 셋째는 근로자의 재정상태와 저축을 위한 금융관련 부서를 설립했다. 이는 후에 많은 회사들의 근로자 은퇴 계획의 초기 모델이 되었다. 포드의 계획은 회사의 말단부 근로자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후생 자본주의의 결과? 1900년 초, 이민자를 포함한 중산층에서는 도박, 음주, 여러 중독성 약물 들이 유행했다. 사회문제 들에 대하여 제인 아담스(Jane Addams)와 같은 사회개혁가들은 자극받았고 교회, 자선단체등과 힘을 합쳐 가난, 문맹 등 쇠락의 흐름에 대응하는 정치적 운동을 이끌어나갔다. 헨리 포드는 근로자가 회사와 공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그들의 가정에 있다고 보았고 특히 재정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는 빠르게 움직이고 노동 집약적 활동인 공장 생산 라인에서는 특히 위험했다. 헨리포드는 이에 대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려 하였다. 사회학과는 결과적으로 효력이 별로 없고 잊혀졌지만 가정을 돕기위한 인도적인 방법이었다. 의도는 좋았으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사회 복지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 하루 8일 근무와 충분한 임금으로 미국의 가정들은 삶의 질이 질적으로 큰 수준 향상되었다. 회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다른 회사들의 퇴직금과 은퇴계획 형태의 시초가 되었다. 포드는 근로자에 투자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괜찮은 투자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UC 버클리의 하리 사이킨은 헨리 포드가 우리에게 중산층과 소비가 이끌어가는 경제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수준의 임금을 바탕으로 번성하는 중산층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승자 독식 형태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20세기 후반이 되어 중산층을 붕괴시키기 이전까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불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헨리 포드가 다시 필요하다.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21세기 헨리포드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어본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성현 기자 |
최근 뉴욕시에서 텐트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약 2천여 명의 이민자들을 인근 고등학교로 이주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시는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수업을 강제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9일 뉴욕 대부분 지역에 폭풍과 강풍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상의 이유로 플로이드 베넷필드 텐트 보호소의 이민자 약 2천여 명을 제임스 매디슨 고등학교로 이주시킬 것이라 밝혔다. 이에 공화당 의원 인나 베르니코프(Inna Vernikov)는 성명을 통해 "이런 움직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립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배움과 성장의 장소이지 이민자들의 긴급 주택이나 대피소를 위한 건물이 결코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뉴욕시 감사원장 브래드 랜더(Brad Lander)는 이민자들을 플로이드 베넷필드에 배치한 것은 보호소와 이민자 서비스를 시청에서 잘못 관리하고 있으며 뉴욕시가 돈 낭비를 하는 것이라 말했다.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는 이번 조치로 학부모들의 거센 분노를 했는지 보도했다. 한 여성은 학교로 향하는 이민자 버스가 도착하자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을 모두 학교에서 쫓아낸 기분이 어떠냐"고 분노를 표했다. 계속되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비난에도 시장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주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기에 기상상황이 안정되고 시설을 재정비할 때까지는 (학교 사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 X'의 CEO 일론 머스크는 X(前 트위터)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머스크는 "호텔 객실이 부족하면 이런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머지않아 도시에서는 비워야할 학교가 부족해질 것이며, 결국 당신의 집을 내어줘야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뉴욕시는 이전 2022년 중반부터 약 16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뉴욕시로 몰려들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텍사스에서 직접 버스를 타고 들어왔다고 밝혔다. 몰려드는 이민자로 인해 뉴욕은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다. 뉴욕시는 텍사스가 이민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텍사스에 7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텍사스는 "바이든 정부가 국경을 닫을 때까지 텍사스는 계속해서 이민자들을 이민자 수용 찬성 도시로 수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 애덤스는 이민자 버스가 언제 어디서 승객을 내릴 수 있는지 제한을 두고, 같은 주의 다른 시장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장관 안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국경순찰대원들에게 "미국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 중 85% 이상이 석방되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타운홀에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오는 11월 재선될 경우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공화당 대선 경선 유력 후보인 트럼프는 민주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말까지 무려 1800만 명이 불법 입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는 이 숫자가 "나라를 위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은 감옥과 감옥에서 왔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정신병원과 정신병원에서 왔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들이다"라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큰 지지를 이끌어낸 이민자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 다른 경선 후보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9일 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의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첫 임기 동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적은 사람들을 추방했다"고 일축했다. 사실상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공화당 토론회를 보이콧하고 자신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반대 프로그램을 대신하는 것을 선택했다. 트럼프는 해당 행사에서 "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지 않았다면 주식시장이 25% 하락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솔직히 내가 이기지 못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72년 만에 전쟁을 벌이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자신의 지도력 아래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평온을 과시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바이든에 대해 "그들은 우리나라의 약한 대통령을 보고 있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비판하며 "만약 다시 당선된다면 우리는 힘을 통해 평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최근 네덜란드 선거에서 반(反)이민적 성향을 띄는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사당, 네덜란드 자유당(PVV)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가 내각을을 구성하게 된다면, 네덜란드 역사상 최초로 극우 총리가 집권하게 되는 셈이다. 네덜란드는 과거 유럽에서 온건한 국가들 중 하나로 알려졌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유권자들이 온건함을 포기하고 빌더르스의 엄격한 이민 정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점점 유럽인들이 집단 이민 문제에 대해 점점 지쳐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빌더르스는 이슬람 사원, 이슬람 상징, 그리고 쿠란을 금지시키려는 그의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그는 해당 정책을 주장하면서, 아돌프 히틀러가 자신의 사상에 대해 서술했던 자서전 '나의 투쟁'(Mein Kampf)와 비교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몇 년간 이민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쇄도했다. 2022년에는 약 4만80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네덜란드에 입국했다. 이는 2021년에 입국한 3만6620명이라는 수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네덜란드 방송 재단(NOS)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에는 약 6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올 것이라고 예측된다. 과도한 친환경 정책 역시 문제가 되었다. 네덜란드 농부들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발표한 새로운 녹색 정책이 농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조직했다.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농민들의 시위를 통해 등장한 신생 정당 '농민-시민운동'(BBB)이 앞으로 빌더르스와 연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의원내각제에 입각한 공화제 국가이기 때문에, 빌더르스가 잠재적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동맹을 맺을 정당이 필요하다. 그러나 업워드뉴스는 "PVV가 중도우익 성향의 정당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증거는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의회 내 우익 성향의 의원들은 이미 전국에 이민자들을 퍼뜨릴만한 법안 통과를 연기시킨적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28일,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 시장은 뉴욕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데려온 버스 및 운송회사 17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버스는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국경에서 밀려드는 이민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워 전국의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 민주당 우세주)의 보호구역으로 보냈다. 지난 달 아담스는 텍사스가 뉴욕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3만 6천여 명의 불법 이민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뉴욕시는 텍사스의 버스 회사들이 뉴욕 사회복지법 제 14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고의로 주 외부에서 안으로 데려오거나 데려올 수 있도록 지원한 사람이 있다면 데려온 사람을 주 밖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데려온 사람의 자비로 그 사람을 지원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아담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난 2년간 뉴욕에 보낸 이민자들을 돌보는데 지출된 예산 약 7억 달러를 텍사스에게 청구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뉴욕시는 인도주의적 위기 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사회 복지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위해 수만 명의 이민자를 뉴욕시로 수송하는 애벗 주지사와 텍사스의 17개 버스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뉴욕시는 운송 회사가 텍사스 주지사의 계획을 알고 이에 동조했으며, 그 가운데 버스회사들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에서 고발한 버스 회사는 '벅아이 코치', '클래식 엘레강스 코치스', '코스탈 크루 체인지 컴퍼니', '엘 파소 유나이티드 차터스' 등 총 17개 회사가 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출(Kathy Hochul) 뉴욕 주지사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의 소송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호출은 애봇 주지사에 대해 "시민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의 행동으로 인해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다. 이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때이다"라고 말하며 비판했다. 이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뉴욕으로 수송하여 법을 위반하고 뉴욕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했음에도 돈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며,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은 뉴욕시민이 아닌 그들을 보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민자 수송 버스는 법안을 피해 뉴욕으로 바로 가지 않으며 뉴저지에서 이민자들을 내려놓은 뒤 이민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뉴욕시로 이동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현재 미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한 언론매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우리의 혈통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것은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를 따라한 것"이라며 근거 없이 비난한 후 이것이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의 NBC 등 여러 언론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이민자에 대한 혐오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트럼프의 해당 발언은 '불법' 이민자에 관한 발언으로 일반적인 '합법' 이민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미국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 전과자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 미국 내 각종 범죄율과 질병 발병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뉴욕시 보건 국장 애쉬인 바산은 최근 질병에 취약한 국가로부터 불법 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미국 내 소아마비와 결핵 발병률도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에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감옥에서 온 전범자인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정신병원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테러리스트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혈통을 오염시키며 (중략)…미국인들이 질병에 걸리고 있다"고 발언 했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 매체 엑시오스는 해당 발언이 이전 나치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글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의 수사를 그대로 ‘인용’,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후 트럼프에 대해 인종차별자, 파시스트주의자 라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들은 트럼프가 '인종'에 대해 명시한 히틀러의 글을 인용해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우월한' 백인이 '열등한' 타 혈통과 섞여서는 안된다는 말로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트럼프는 발언 중 단 한 번도 인종이나 타 혈통에 대해 비하한 적이 없으며 '인종에 대한 발언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이전 2020년 대선에서도 자행되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건강에 대한 의혹을 퍼트렸고, 일종의 프로파간다(Propaganda, 일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하여 대중의 판단이나 행동을 특정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를 자행했다. 이런 프로파간다는 계속해서 트럼프를 괴롭혀왔다. 트럼프는 임기 전과 임기 중 그리고 임기 이후에도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언론은 또다시 트럼프에 대한 프로파간다를 진행하고 있다. 만주류 언론매체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인종차별주의자 내지 파시스트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강력한 반(反)트럼프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편집자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국경을 통해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왔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후 의회에서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 '국경보안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안했다. 현재 대한민국 역시 이민청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적 있다. 이에 헤리티지 재단의 사설을 함께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상원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아젠다와 관련한 수용정책에 대한 찬반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2천 마일 거리에 있는 애리조나주 루크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최근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응하여 항구에서의 차량생산량을 감축하였다. 항구는 불법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을 닫았다. 이에 대해 주지사 케이티홉스는 "이는 무역과 관광,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국경 보안에 오히려 악영향이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루크빌을 포함하는 툭슨 지방 국경경비대는 급증되는 수요로 인한 인력동원으로 소셜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남서부 지방의 일부인 툭슨 지방은 1만5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한 주에 마주한다. 애리조나의 소식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위기가 관리불가의 영역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그들의 이민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3년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알고있다. 상원은 추가재정지원안에 관련한 가결에 필요한 투표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는 100억7000만 달러(한화 약 13조1414억원)가 할당된 '국가 보안 영역'에서 국경보안법 (H.R.2)의 중요한 특징들이 가진 필수적인 정책적 변경사항들이 누락된 것이 원인이다. 애리조나는 정책 변경 없이 행정부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더 큰 국경 위기를 갖고 온다는 것을 알고있다. 상원의 민주당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국경을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하원 의회의 보수정당 의원들이 남부 국경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무려 7달 전에 제안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지난 5월 하원은 H.R.2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면, 진행중이던 국경장벽 건설이 재개되고, 국경을 둘러싼 고도의 감시체계를 정비하며, 난민촌 사기를 중단시킨다. 이어 이민법 강화, 검증되지 않은 이민자와 보호자 없는 어린이가 진입가능한 구멍들을 차단한다. H.R.2는 6월에 거의 상원을 통과하였다. 공화당에서 46표의 찬성을 얻었고, 2표의 기권과 1표의 반대가 있었다. H.R.2는 최소한의 요구이지, 제약이 아니다. H.R.2는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국경위기를 끝내고, 미 연방정부가 해외의 불법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내비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그 지지층은 그들이 만든 실책을 고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아젠다에만 돈을 쏟아붙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망가진 국경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에 실패한다면 행정부의 재앙적인 외교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도 알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은 밀입국자들을 수백만 달러의 마약산업으로 모여들게 함으로써 마약 카르텔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펜타닐을 미국 국경 내로 들어오게 일조함으로써, 젊은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중국의 공산당들을 포함한 외국의 적들의 침투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미국인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재해를 계속해서 봉대침소하려고 한다. 상원 다수당 리더 척 슈머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양당 간의 갈등이 첨예한 이슈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좌파들은 행정부에게 돈을 더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국경보안약화에 일조하는 행위이며, 행정부에 돈을 주는 것이 '국경 안보'라며 미국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주의 루크빌과 다른 국경지역의 상황 등을 본다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보수당원들은 진정으로 국경의 안전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고 좌파들도 동의하는 그저 몇몇의 사안에 대해서 만족하면 안된다.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이 혼란들은 우리가 끝낼 수 있다. H.R.2와 이로 인한 행정적 조치만이 답이다. 우리는 행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압박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국민을 지키고 우리의 조국을 지킬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성현 기자 |
캘리포니아는 계속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약 7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불법 이민자에게도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헬스 포 올(Health For All) 프로그램'으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2년 5월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26세부터 만 49세까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 약 70만 명에게 건강 보험이 제공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이전 2022년부터 만 26세 미만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뉴섬 주지사는 '헬스 포 올 프로그램 법안'을 제안하면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의료 시스템 혁신'이라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 마크 갈리(Mark Ghaly) 박사는 뉴섬의 법안을 두고 접근성 확대, 비용 절감, 민간 서비스 개선 및 형평성 격차 해소, 미래 지향적 국가 모델이라 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갈리 박사는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내 어떤 주도 캘리포니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접근성 확대,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 등 의료 시스템을 개척해나가는 주 정부의 노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헬스 포 올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했다. 뉴섬의 사무실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득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으며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역사회와 가정이 필요할 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 지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마리아 듀라조(Maria Durazo) 상원의원에 따르면 "의료보험을 모든 불법 이민자를 포함시켜 확장하면 '연간 26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가 막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심각한 예산 위기’를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캘리포니아 초당파 입법 분석가 사무실'(LAO)의 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계속된 적자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캘리포니아의 무리한 의료정책 확대로 인해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LAO의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은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예산의 13~17%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내에서 K-14 교육 예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예산지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제정된 예산에서는 건강보험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3-24년도 1520억 달러(한화 약 178조6400억원)가 의료보험 예산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 25%에 해당하는 약 375억 달러(약 48조9800억원)가 주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해당 지출 범위와 수준이 더욱 커지면서 적자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 확대 등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지출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펜데믹 기간 이후, 주민과 기업들이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 되어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떠나 다른 주로 옮겼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기업들은 까다로운 규제와 계속해서 증가하는 세금과 생활비 그리고 주택 비용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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