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텍사스주의 '웨인 수송사'(Wynne Transportation)가 시카고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웨인 사는 이민자 하차를 중단시키는 시카고의 조례가 미국의 헌법과 일리노이주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1월 5일에 문서가 제출된 이후로 진행되었으며 웨인 사는 시카고에 대해 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례는 바로 지난 12월 시카고가 발표한 조례이다. 해당 조항에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을 체포해 감금할 것이라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버스 회사는 시카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이민자를 내리기 전에 시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그 이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이민자를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에서 차를 압류 및 보관을 하며 그 외에도 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버스 회사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언제, 어디서 내려주는지 시에게 더 이상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NBC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웨인 사는 시카고에 이미 버스 한 대를 압류 당했으며, 웨인 사의 소송은 해당 조례와 버스 압류 등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Greg Abbott)은 지난 금요일 2022년 여름부터 약 3만 명의 이민자를 버스를 이용해 시카고로 이송했다고 말했으며, 시카고시는 이 조례를 텍사스주에서부터 버스로 이동하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 대해 웨인 사를 비롯한 다른 운송회사들은 시카고시가 엄격한 조건과 가혹한 처벌로 인해 이민자들의 시카고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인 사는 고발장에 "시카고는 이민자를 환영하지도, 그들에게 주거지를 주지도 않고 조례를 통해 그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이민자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웨인 사는 현재 소송을 통해 시카고의 조례는 미국 헌법의 최고권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례는 일리노이 주 헌법의 특별법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웨인 사의 대표 마이크 코즐로스키(Mike Kozlowski)는 폭스뉴스를 통해 "시가 명백히 위헌인 조례를 통과시킨 후 운송회사들을 상대로 95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격적으로 조례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웨인 사는 손해배상은 물론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3년 공직에 출마한 브랜든 존슨(Brandon Johnson)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1914년 5월, 포드 자동차는 고용자들의 임금을 하루 5달러로 2배 인상했다. 디트로이트 신문은 "헨리 포드가 천만 달러를 그의 고용자에게 돌렸다"고 헤드라인을 뽑았고 세계는 깜짝 놀랐다. 다음 날 만 명의 구직자가 헨리포드의 회사에 방문했다. 포드의 비즈니스 동력자인 존(John)과 호라케 도지(Horace Doge)는 회사 지분의 1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회사의 수익을 절감하는 포드의 결정에 분노했다. 그러나 포드는 이에 대해 '자신들이 충분히 많이 벌고있고', '자신들의 고용자의 아내들이 밖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결정의 이유라고 말했다. 그 이듬해 포드 자동차의 생산량은 20%정도 증가했다. 수익은 2년만에 2배가 증가했다. 10년이 안되서 포드사는 하루에 9000대의 '모델 T' 자동차를 생산했고 다른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포드사의 임금에 맞춰 임금을 상승했다. 윈-윈 전략 이어 포드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급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했다. 이에 주변에서 헨리 포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포드는 자선가가 아니라 누구보다 철저한 사업가인 동시에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공정한 거래가 좋은 거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본 능력가였다.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함으로써 모델T생산 소요 시간을 9시간 54분에서 5시간 56분까지 단축했다. 생산 라인위에서 일하는 것은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며 14,000명의 자리를 위하여 52,000명을 고용하여야 했다. 신입은 고된 훈련을 거쳐야 했고 불참율은 증가했다. 포드는 근로자의 삶에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도덕의식을 높임으로써 인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포드의 인센티브 지급계획은 조건적이고, 3가지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있었다. 첫째는 하루 8시간 노동이다. 둘째는 5달러의 일일임금이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포드는 2.34달러를 기본 일일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2.66달러를 조건부 보너스로 지급했다. 조건들은 술을 멀리하고, 집을 깨끗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저금하기, 좋은 가정 꾸리기 등의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는 자기관리에 관한 것들이었다. 포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회학과와 영어학교도 설립했다. (Sociological Department and English School) 사회학과는 근로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이 삶에서 조건에 관한 것들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해외 이민자의 경우에는 영어를 배웠고 다른 수업들에 등록하여 '미국인화'되었다. 여자는 가족구성원 부양자가 아니라면 제외대상이었고 남자의 경우 배우자가 밖에서 일을 한다면 제외대상이었다. 근로자의 가족관계보다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다. 헨리 포드의 생각은 사람의 자기 통제, 자기 존중, 일에 있어서 꾸준함에 관한 것으로 중요한 것들이었다. 셋째는 근로자의 재정상태와 저축을 위한 금융관련 부서를 설립했다. 이는 후에 많은 회사들의 근로자 은퇴 계획의 초기 모델이 되었다. 포드의 계획은 회사의 말단부 근로자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후생 자본주의의 결과? 1900년 초, 이민자를 포함한 중산층에서는 도박, 음주, 여러 중독성 약물 들이 유행했다. 사회문제 들에 대하여 제인 아담스(Jane Addams)와 같은 사회개혁가들은 자극받았고 교회, 자선단체등과 힘을 합쳐 가난, 문맹 등 쇠락의 흐름에 대응하는 정치적 운동을 이끌어나갔다. 헨리 포드는 근로자가 회사와 공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그들의 가정에 있다고 보았고 특히 재정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는 빠르게 움직이고 노동 집약적 활동인 공장 생산 라인에서는 특히 위험했다. 헨리포드는 이에 대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려 하였다. 사회학과는 결과적으로 효력이 별로 없고 잊혀졌지만 가정을 돕기위한 인도적인 방법이었다. 의도는 좋았으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사회 복지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 하루 8일 근무와 충분한 임금으로 미국의 가정들은 삶의 질이 질적으로 큰 수준 향상되었다. 회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다른 회사들의 퇴직금과 은퇴계획 형태의 시초가 되었다. 포드는 근로자에 투자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괜찮은 투자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UC 버클리의 하리 사이킨은 헨리 포드가 우리에게 중산층과 소비가 이끌어가는 경제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수준의 임금을 바탕으로 번성하는 중산층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승자 독식 형태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20세기 후반이 되어 중산층을 붕괴시키기 이전까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불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헨리 포드가 다시 필요하다.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21세기 헨리포드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어본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성현 기자 |
최근 뉴욕시에서 텐트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약 2천여 명의 이민자들을 인근 고등학교로 이주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시는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수업을 강제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9일 뉴욕 대부분 지역에 폭풍과 강풍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상의 이유로 플로이드 베넷필드 텐트 보호소의 이민자 약 2천여 명을 제임스 매디슨 고등학교로 이주시킬 것이라 밝혔다. 이에 공화당 의원 인나 베르니코프(Inna Vernikov)는 성명을 통해 "이런 움직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립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배움과 성장의 장소이지 이민자들의 긴급 주택이나 대피소를 위한 건물이 결코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뉴욕시 감사원장 브래드 랜더(Brad Lander)는 이민자들을 플로이드 베넷필드에 배치한 것은 보호소와 이민자 서비스를 시청에서 잘못 관리하고 있으며 뉴욕시가 돈 낭비를 하는 것이라 말했다.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는 이번 조치로 학부모들의 거센 분노를 했는지 보도했다. 한 여성은 학교로 향하는 이민자 버스가 도착하자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을 모두 학교에서 쫓아낸 기분이 어떠냐"고 분노를 표했다. 계속되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비난에도 시장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주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기에 기상상황이 안정되고 시설을 재정비할 때까지는 (학교 사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 X'의 CEO 일론 머스크는 X(前 트위터)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머스크는 "호텔 객실이 부족하면 이런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머지않아 도시에서는 비워야할 학교가 부족해질 것이며, 결국 당신의 집을 내어줘야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뉴욕시는 이전 2022년 중반부터 약 16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뉴욕시로 몰려들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텍사스에서 직접 버스를 타고 들어왔다고 밝혔다. 몰려드는 이민자로 인해 뉴욕은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다. 뉴욕시는 텍사스가 이민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텍사스에 7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텍사스는 "바이든 정부가 국경을 닫을 때까지 텍사스는 계속해서 이민자들을 이민자 수용 찬성 도시로 수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 애덤스는 이민자 버스가 언제 어디서 승객을 내릴 수 있는지 제한을 두고, 같은 주의 다른 시장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장관 안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국경순찰대원들에게 "미국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 중 85% 이상이 석방되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타운홀에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오는 11월 재선될 경우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공화당 대선 경선 유력 후보인 트럼프는 민주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말까지 무려 1800만 명이 불법 입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는 이 숫자가 "나라를 위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은 감옥과 감옥에서 왔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정신병원과 정신병원에서 왔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들이다"라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큰 지지를 이끌어낸 이민자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 다른 경선 후보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9일 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의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첫 임기 동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적은 사람들을 추방했다"고 일축했다. 사실상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공화당 토론회를 보이콧하고 자신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반대 프로그램을 대신하는 것을 선택했다. 트럼프는 해당 행사에서 "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지 않았다면 주식시장이 25% 하락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솔직히 내가 이기지 못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72년 만에 전쟁을 벌이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자신의 지도력 아래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평온을 과시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바이든에 대해 "그들은 우리나라의 약한 대통령을 보고 있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비판하며 "만약 다시 당선된다면 우리는 힘을 통해 평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최근 네덜란드 선거에서 반(反)이민적 성향을 띄는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사당, 네덜란드 자유당(PVV)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가 내각을을 구성하게 된다면, 네덜란드 역사상 최초로 극우 총리가 집권하게 되는 셈이다. 네덜란드는 과거 유럽에서 온건한 국가들 중 하나로 알려졌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유권자들이 온건함을 포기하고 빌더르스의 엄격한 이민 정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점점 유럽인들이 집단 이민 문제에 대해 점점 지쳐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빌더르스는 이슬람 사원, 이슬람 상징, 그리고 쿠란을 금지시키려는 그의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그는 해당 정책을 주장하면서, 아돌프 히틀러가 자신의 사상에 대해 서술했던 자서전 '나의 투쟁'(Mein Kampf)와 비교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몇 년간 이민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쇄도했다. 2022년에는 약 4만80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네덜란드에 입국했다. 이는 2021년에 입국한 3만6620명이라는 수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네덜란드 방송 재단(NOS)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에는 약 6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올 것이라고 예측된다. 과도한 친환경 정책 역시 문제가 되었다. 네덜란드 농부들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발표한 새로운 녹색 정책이 농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조직했다.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농민들의 시위를 통해 등장한 신생 정당 '농민-시민운동'(BBB)이 앞으로 빌더르스와 연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의원내각제에 입각한 공화제 국가이기 때문에, 빌더르스가 잠재적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동맹을 맺을 정당이 필요하다. 그러나 업워드뉴스는 "PVV가 중도우익 성향의 정당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증거는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의회 내 우익 성향의 의원들은 이미 전국에 이민자들을 퍼뜨릴만한 법안 통과를 연기시킨적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28일,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 시장은 뉴욕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데려온 버스 및 운송회사 17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버스는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국경에서 밀려드는 이민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워 전국의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 민주당 우세주)의 보호구역으로 보냈다. 지난 달 아담스는 텍사스가 뉴욕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3만 6천여 명의 불법 이민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뉴욕시는 텍사스의 버스 회사들이 뉴욕 사회복지법 제 14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고의로 주 외부에서 안으로 데려오거나 데려올 수 있도록 지원한 사람이 있다면 데려온 사람을 주 밖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데려온 사람의 자비로 그 사람을 지원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아담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난 2년간 뉴욕에 보낸 이민자들을 돌보는데 지출된 예산 약 7억 달러를 텍사스에게 청구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뉴욕시는 인도주의적 위기 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사회 복지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위해 수만 명의 이민자를 뉴욕시로 수송하는 애벗 주지사와 텍사스의 17개 버스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뉴욕시는 운송 회사가 텍사스 주지사의 계획을 알고 이에 동조했으며, 그 가운데 버스회사들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에서 고발한 버스 회사는 '벅아이 코치', '클래식 엘레강스 코치스', '코스탈 크루 체인지 컴퍼니', '엘 파소 유나이티드 차터스' 등 총 17개 회사가 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출(Kathy Hochul) 뉴욕 주지사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의 소송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호출은 애봇 주지사에 대해 "시민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의 행동으로 인해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다. 이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때이다"라고 말하며 비판했다. 이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뉴욕으로 수송하여 법을 위반하고 뉴욕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했음에도 돈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며,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은 뉴욕시민이 아닌 그들을 보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민자 수송 버스는 법안을 피해 뉴욕으로 바로 가지 않으며 뉴저지에서 이민자들을 내려놓은 뒤 이민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뉴욕시로 이동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현재 미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한 언론매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우리의 혈통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것은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를 따라한 것"이라며 근거 없이 비난한 후 이것이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의 NBC 등 여러 언론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이민자에 대한 혐오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트럼프의 해당 발언은 '불법' 이민자에 관한 발언으로 일반적인 '합법' 이민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미국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 전과자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 미국 내 각종 범죄율과 질병 발병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뉴욕시 보건 국장 애쉬인 바산은 최근 질병에 취약한 국가로부터 불법 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미국 내 소아마비와 결핵 발병률도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에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감옥에서 온 전범자인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정신병원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테러리스트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혈통을 오염시키며 (중략)…미국인들이 질병에 걸리고 있다"고 발언 했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 매체 엑시오스는 해당 발언이 이전 나치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글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의 수사를 그대로 ‘인용’,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후 트럼프에 대해 인종차별자, 파시스트주의자 라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들은 트럼프가 '인종'에 대해 명시한 히틀러의 글을 인용해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우월한' 백인이 '열등한' 타 혈통과 섞여서는 안된다는 말로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트럼프는 발언 중 단 한 번도 인종이나 타 혈통에 대해 비하한 적이 없으며 '인종에 대한 발언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이전 2020년 대선에서도 자행되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건강에 대한 의혹을 퍼트렸고, 일종의 프로파간다(Propaganda, 일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하여 대중의 판단이나 행동을 특정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를 자행했다. 이런 프로파간다는 계속해서 트럼프를 괴롭혀왔다. 트럼프는 임기 전과 임기 중 그리고 임기 이후에도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언론은 또다시 트럼프에 대한 프로파간다를 진행하고 있다. 만주류 언론매체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인종차별주의자 내지 파시스트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강력한 반(反)트럼프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편집자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국경을 통해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왔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후 의회에서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 '국경보안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안했다. 현재 대한민국 역시 이민청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적 있다. 이에 헤리티지 재단의 사설을 함께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상원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아젠다와 관련한 수용정책에 대한 찬반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2천 마일 거리에 있는 애리조나주 루크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최근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응하여 항구에서의 차량생산량을 감축하였다. 항구는 불법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을 닫았다. 이에 대해 주지사 케이티홉스는 "이는 무역과 관광,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국경 보안에 오히려 악영향이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루크빌을 포함하는 툭슨 지방 국경경비대는 급증되는 수요로 인한 인력동원으로 소셜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남서부 지방의 일부인 툭슨 지방은 1만5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한 주에 마주한다. 애리조나의 소식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위기가 관리불가의 영역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그들의 이민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3년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알고있다. 상원은 추가재정지원안에 관련한 가결에 필요한 투표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는 100억7000만 달러(한화 약 13조1414억원)가 할당된 '국가 보안 영역'에서 국경보안법 (H.R.2)의 중요한 특징들이 가진 필수적인 정책적 변경사항들이 누락된 것이 원인이다. 애리조나는 정책 변경 없이 행정부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더 큰 국경 위기를 갖고 온다는 것을 알고있다. 상원의 민주당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국경을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하원 의회의 보수정당 의원들이 남부 국경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무려 7달 전에 제안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지난 5월 하원은 H.R.2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면, 진행중이던 국경장벽 건설이 재개되고, 국경을 둘러싼 고도의 감시체계를 정비하며, 난민촌 사기를 중단시킨다. 이어 이민법 강화, 검증되지 않은 이민자와 보호자 없는 어린이가 진입가능한 구멍들을 차단한다. H.R.2는 6월에 거의 상원을 통과하였다. 공화당에서 46표의 찬성을 얻었고, 2표의 기권과 1표의 반대가 있었다. H.R.2는 최소한의 요구이지, 제약이 아니다. H.R.2는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국경위기를 끝내고, 미 연방정부가 해외의 불법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내비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그 지지층은 그들이 만든 실책을 고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아젠다에만 돈을 쏟아붙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망가진 국경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에 실패한다면 행정부의 재앙적인 외교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도 알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은 밀입국자들을 수백만 달러의 마약산업으로 모여들게 함으로써 마약 카르텔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펜타닐을 미국 국경 내로 들어오게 일조함으로써, 젊은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중국의 공산당들을 포함한 외국의 적들의 침투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미국인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재해를 계속해서 봉대침소하려고 한다. 상원 다수당 리더 척 슈머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양당 간의 갈등이 첨예한 이슈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좌파들은 행정부에게 돈을 더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국경보안약화에 일조하는 행위이며, 행정부에 돈을 주는 것이 '국경 안보'라며 미국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주의 루크빌과 다른 국경지역의 상황 등을 본다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보수당원들은 진정으로 국경의 안전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고 좌파들도 동의하는 그저 몇몇의 사안에 대해서 만족하면 안된다.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이 혼란들은 우리가 끝낼 수 있다. H.R.2와 이로 인한 행정적 조치만이 답이다. 우리는 행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압박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국민을 지키고 우리의 조국을 지킬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성현 기자 |
캘리포니아는 계속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약 7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불법 이민자에게도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헬스 포 올(Health For All) 프로그램'으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2년 5월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26세부터 만 49세까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 약 70만 명에게 건강 보험이 제공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이전 2022년부터 만 26세 미만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뉴섬 주지사는 '헬스 포 올 프로그램 법안'을 제안하면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의료 시스템 혁신'이라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 마크 갈리(Mark Ghaly) 박사는 뉴섬의 법안을 두고 접근성 확대, 비용 절감, 민간 서비스 개선 및 형평성 격차 해소, 미래 지향적 국가 모델이라 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갈리 박사는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내 어떤 주도 캘리포니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접근성 확대,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 등 의료 시스템을 개척해나가는 주 정부의 노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헬스 포 올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했다. 뉴섬의 사무실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득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으며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역사회와 가정이 필요할 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 지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마리아 듀라조(Maria Durazo) 상원의원에 따르면 "의료보험을 모든 불법 이민자를 포함시켜 확장하면 '연간 26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가 막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심각한 예산 위기’를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캘리포니아 초당파 입법 분석가 사무실'(LAO)의 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계속된 적자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캘리포니아의 무리한 의료정책 확대로 인해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LAO의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은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예산의 13~17%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내에서 K-14 교육 예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예산지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제정된 예산에서는 건강보험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3-24년도 1520억 달러(한화 약 178조6400억원)가 의료보험 예산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 25%에 해당하는 약 375억 달러(약 48조9800억원)가 주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해당 지출 범위와 수준이 더욱 커지면서 적자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 확대 등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지출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펜데믹 기간 이후, 주민과 기업들이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 되어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떠나 다른 주로 옮겼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기업들은 까다로운 규제와 계속해서 증가하는 세금과 생활비 그리고 주택 비용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2일, 180명을 태우고 텍사스주에서 뉴욕시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비행기가 날씨로 인해 인해 필라델피아로 환송되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Greg Abbott) 주지사는 "비행기가 날씨와 뉴욕시의 방해로 인해 환송되었고 이민자들은 버스로 되돌아갔다"고 발표했다.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시장은 앞서 “비행기는 필라델피아로 환송되었고 승객인 이민자들은 버스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해가 갈수록 지속되고 있는 뉴욕시의 이민자 수급문제에 대해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파비엔 레비 통신부 부사장은 "지난 밤, 사람을 체스판의 말처럼 다룬 또 다른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공지되지도, 협조되지도않은 비행기를 우리에게 보내려고 시도했고, 비행기는 날씨로 인해 필라델피아로 환송되었고 승객들은 버스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120명의 이민자들을 태운 시카고행 비행기는 지난 주에 있었던 애벗 주지사의 가장 최근 조치이다. 아봇트의 사무국은 모든 이민자들이 총기를 갖기 않겠다고 서약한자들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수송은 2022년 4월 워싱턴 D.C.로 이민자들을 보낸 일의 연장선이다. 이후에 그는 버스로 이민자들을 워싱턴 D.C로 보낸 후, 연방 이민국과는 아무런 협조없이 다른 도시들로 이민자들을 보냈다. 애벗의 사무국은 이어 8만2900명의 이민자들을 워싱턴 D.C., 뉴욕시, 시카고, 필라델피아, 덴버, 로스엔젤레스 등으로 보내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이러한 행동이 국경의 마을들을 보호하는 절차고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보호하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이들로부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백악관측은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혔다. 그럼에도 텍사스주는 국경에 붙어있는 주들의 고난과 곤경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텍사스가 보낸 이민자들은 그 전부터 이민자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던 뉴욕시의 문제를 배가시켰다. 이에 대해 애덤스 시장은 추가적인 연방정부의 이민자 재배치 지원을 요구하면서 ‘난민 문제가 도시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지난 몇년간 16만명의 난민이 뉴욕시의 보호시스템안으로 진입하였고, 애덤스 시장은 이에 대해 연방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텍사스주의 애벗 주지사의 행동을 비판하였다. 그는 연방 정부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레비는 이민자들로 꽉찬 14대의 버스가 지난 주 밤에 도착했었고, 이는 최고기록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뉴욕시를 도운 것과 같이 취업 허가와 다른 개선사항추진을 위해 인력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의회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지원에 관하여 워싱턴D.C.에서는 치열한 입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지난 11월에만 24만2000명의 이민자들이 남부국경을 넘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성현 기자 |
미국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주 정부가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새 법을 강행할 경우, 텍사스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SB4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금년 3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텍사스 법 집행관이라면 누구나 불법 입국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단 체포된 이민자들은 판사의 미국 출국 명령에 동의하거나 불법 입국 혐의로 경범죄 혐의를 받아야 한다. 브라이언 M. 보인턴(Brian M. Boynton) 법무차관은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Greg Abbott) 주지사에게 연방정부가 국경을 통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은 위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애벗이 1월 3일까지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적절한 법적 구제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벗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이민법 시행을 여러 번 거절했고, 국경을 지키기 위해 이미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는 바이든 대통령 없이도, 텍사스는 SB 4와 같은 역사적인 법을 통해 국경을 확보할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만약 텍사스 주민들을 바이든의 위험한 국경 개방 정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 싸움을 미국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법무부의 서신은 2012년 애리조나 주 이민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주장의 요지는 허가 없이 주 내부에 들어오는 행위가 불법인 이유는 연방법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서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이민자) 제거 가능성에 관한 결정'이 '대외관계에 관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리조나 주의 경우와 이번 법안은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텍사스 공공정책재단의 국가 이니셔티브 책임자 척 드보어(Chuck DeVore)는 텍사스 주 법안의 조치들이 대법원이 기각한 애리조나 주 법의 조치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텍사스 주의 법은 불법적으로 건너온 사람들에게 멕시코로 돌아가거나 불법적으로 주에 있다는 이유로 체포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반면, 애리조나 주의 법은 사람들에게 신분을 묻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연방 이민법을 본질적으로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국경문제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강한 갈등 지점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편집자주 여전히 미국에서는 불법이민자 문제가 심각하다. 심지어 앞으로 국경지대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내셔널리뷰의 조던 피셔티(Jordan Fischetti)는 이런 국경문제 악화의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계절 농업 노동자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 새로 도입된 노동 정책과 국경문제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피셔티의 칼럼을 번역해서 싣는다. 현재 미국의 남서쪽 국경 상태는 엉망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체포 건수는 581만5600건이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수보다 해당 기간 동안 체포된 사람들 수가 135만명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네 차례의 공화당 경선 토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농민 압박 정책'이 국경 위기를 어떻게 악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무했다. 올해 초, 바이든 정부는 계절 농업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임금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일명 H-2A비자를 통해 인력을 구하는 농부들이 이민국에 제출한 청원서에 기재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의 급여를 모든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게 하는 정책이다. 가령 한 농부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고구마를 수확하는 농부 12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해보겠다. 이들은 대부분 고구마를 수확하는 일을 하겠지만, 때로는 트럭을 이용해 밭에서 저장고까지 작물을 운반한다. 해당 지역의 트럭 운전사는 단순히 작물을 수확하는 사람들보다 거의 2배의 수입을 벌어들인다. 이 때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임금 규정에 따르면, 농부는 트럭을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 계절에 대한 트럭 운전사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임금 결정에 사용되는 주 전역의 데이터는 도시 지역의 임금 비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술한 예시에서 등장하는 농부는 단순히 고구마를 수확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도시에서 트럭 운전사 일을 하는 사람'만큼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싸다. 최근 이민정책분석가 샘 피크(Sam Peak)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상술한 예시의 경우 한 계절 당 10만달러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한 각 직종에 대해 별도의 청원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021년 연방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 계절 동안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1만달러 이상 들어간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임금 규정이 도입되기 전이었다. 새로운 임금 규정 도입 후에는 작업자 두 명만 재분류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4만4393달러(한화 약 57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연하게도,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농민의 65%는 "해당 규정이 유지된다면 H-2A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반응했다.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계절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는 미국 농부들에게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또 다른 규제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농부들은 노동단체가 매달 최대 10시간 동안 작업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동자들의 전화번호, 주소, 메세지 앱 및 기타 연락망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제한다.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재단'이 공개 논평에서 밝혔듯이, 해당 규정은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해당 규제 정책은 농민들이 노동단체와 단체교섭을 거부할 시,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을 향한 노동단체의 부당한 공격과 징벌적인 현장 방문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H-2A 프로그램에 대한 농부들의 접근이 차단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200개 이상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노동부 내의 다른 규제 기관들이 서로 상충되는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제안은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이 아무리 사소한 규칙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연방·주·지방 정부가 부과한 노동 규제를 위반한다면, 해당 농민이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단체 대표가 매달 10시간씩 작업장에 출입하는 동안, 사소한 위반 행위로 광범위한 조사를 당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가? 이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점점 더 많은 농부들이 현재의 합법적인 H-2A 비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며, 부족한 노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남서부 국경에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과거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 미국 농부들이 멕시코 농부들을 고용했던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o Program)의 사례는 계절 노동을 위한 합법적인 경로에 대한 접근성이 어떻게 국경 문제를 감소시켰는지 잘 보여준다. 동시에 합법적인 경로의 부족이 어떻게 국경 문제를 악화시켰는지 역시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1954년 남서부 국경에서는 102만8246건의 체포 건수가 발생했는데, 이는 그해까지 기록들 중에서 최고 기록이었다. 이후 브라세로 노동자 채용의 점진적인 촉진과 함께 이민 단속의 증가로, 단 2년만에 체포 건수가 거의 100만건으로 감소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동안 체포 건수는 여전히 낮았다. 1980년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브라세로 프로그램이 이민 노동자 지망생들에게 불법이민의 대안으로 '합법적인 입국 수단'을 제공함으로서 국경 보안을 보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슬프게도, 노동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1964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이후 유출된 국경순찰대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 발생 가능한 일들을 예측했다. 미국 내 입국이 허용되는 브라세로 노동자들의 수에 제한이 가해지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 美 국경순찰대 보고서 발췌 - 1965년부터 1970년까지 국경 지역의 체포 건수는 약 340% 증가한 반면, 농업에 종사하는 성인 남성 노동자에 대한 체포는 600%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체포율의 증가가 전적으로 농업을 위해 불법으로 국경지대를 건너던 성인 남성의 지분이 컸음을 시사한다. 1960년대에는 계절적 이주 제한으로 인해 불법 이민 문제가 악화되었다. 2023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다행히도 하원과 상원, 전체에 발안된 농장운영지원법안은 바이든의 임금 규제를 없앨 것이다. 또한 현장 규제가 도입되면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첫 단계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미국 농부들을 포함한 고용주들이 계절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국경순찰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국가적 위기를 악화시키는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정책보다 더 나을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18일 미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 일명 SB4에 서명했다. 이로써 누군가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텍사스에 이민을 하게 되면 텍사스는 해당 법에 근거해 불법 이민자를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으며 멕시코로 다시 추방시킬 수도 있다. 또한, SB4는 위반 시 최대 180일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습범과 전과자에게는 가중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법안이다. 텍사스의 이런 움직임은 이민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쳐온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운동가들은 SB4가 국경 보안에 대한 연방 권한을 침해한다며 텍사스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에도 텍사스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불법 이민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4에 따르면 앞으로 텍사스로 입국할 때 ‘합법적인 입항절차’를 거치치 않고 입국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약 400만 명가량이 밀입국했지만 연방정부는 그 중 절반에 달하는 약 200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을 받아주었다. 또한 불법이민자들은 텍사스에서 추방되어 입출국항으로 이송되더라도 미국 정부에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 또한, 텍사스의 주법을 두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텍사스 주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불법이민자들로 인해 참전 용사가 거주 시설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불법 입국 시도한 사람이 천만 명이 넘어가는 등 불법 이민자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SB4는 내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텍사스주를 소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12일(현지시각)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이주시키는 긴급 법안을 발의해 하원 의회 표결에서 승리하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이들은 망명 신청이 검토되는 동안, 르완다에서 생활하게 된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 11월 수낙 총리의 망명 신청자 추방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르완다를 '이주민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고 르완다를 '안전한 국가'로 선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영국이 67만 2000명에 달하는 순 인구 유입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업워드뉴스는 긴급 법안 표결에 대해 '유럽 내 운동가 판사에 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운동가 판사들은 이민에 적대적인 포퓰리스트들이 선거에서 패배할 때까지 그들의 추진력을 저지시키고 정책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유럽의 포퓰리즘은 운동가 판사에 대항하는 것에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야네스 얀샤 전 슬로베니아 총리는 사법개혁을 시도했으나 유럽연합(EU)의 강력한 항의에 맞딱뜨렸고, 결국 재선에 실패했다. 또한 폴란드 여당 '법과 정의'가 부패한 탈공산주의 법관들에 장악된 법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법개혁을 단행했으나, EU 최고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EU는 폴란드 정부를 향한 자금 지원을 차단했다. 이탈리아 역시 운동가 판사들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었다. 이탈리아의 사법부는 국외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사면했다. 이에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해당 판결을 비판했다 사법기관의 반발을 샀다. 한편 수낙 총리가 발의한 긴급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이민문제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상원 의회를 포함한 입법부 내 여러가지 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편집자 주 리버럴 정책을 고수하던 유럽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익 정치세력의 부상이 돋보이는 가운데 기독교로 회심한 무슬림 출신 네덜란드 정치인, 아얀 히르시 알리의 칼럼 오피니언을 소개합니다. 지난 23일 네덜란드 총선에서 헤이르트 빌더르스(Geert Wilders)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이 총선 압승을 거뒀다. 네덜란드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빌더르스 대표는 '극우', '반(反)이슬람주의적 포퓰리스트'로 불리고 있다. 그의 승리에 유럽 언론들은 충격적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리버럴한 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 빌더르스가 압승한 이유는 분명하다. 과거 정권이 이민자 대규모 이주 문제와 이주민을 동화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빌더르스의 승리와 같은 현상은 곧 프랑스, 독일 등의 리버럴한 민주국가들에서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는 2000년대 초반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편집자주 : 한국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모로코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네덜란드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 시작된 이스라엘의 제2차 인티파다(1987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잔혹한 압제를 받는 팔레스타인인의 봉기) 때 모로코에서 온 무슬림 이민자들은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이유로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구타하기 시작했지만 거의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축구 경기장에서 수천 명의 모로코 이민자 아이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2분간 침묵하는 동안 "하마스, 하마스, 유대인들은 가스에 가라"(Hamas, Hamas, Jews to the gas)는 구호를 외쳤다. 동성애자 남성들은 정기적으로 구타를 당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세계의 동성애 수도로 여겨졌던 암스테르담에서는 동성애자 남성 커플들이 더 이상 손을 잡고 걷지 않았다. 네덜란드 공중파 방송에서, 이슬람 종교지도자인 이맘은 "동성애 전염성이 있고 사회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몇몇 이슬람 사원과 서점에서 판매된 이슬람 도서는 "동성애자들을 머리를 아래로 해서 지붕에서 던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두 경우 모두, 사법부는 이 발언이 종교의 자유 아래서 보호된다고 생각했다. 2002년, 정치인 핌 포르퇴인(Pim Fortuyn)은 압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Fortuyn은 동성애자면서 엘리트에 속했다. 그가 이슬람과 이민문제를 건드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가 이슬람과 이민 문제를 두고 후진적이고 여성 혐오적이라고 목소리를 낸 후 주류에서 쫓겨났으며 악마화되었다. 결국 잠재적인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것을 막고 싶다던 한 엄격한 채식주의자에 의해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되었다. 2003년, 주로 무슬림 이민자 거주 지역에 사는 싱글맘은 폭행당하고 집에 '유대인 창녀'라는 낙서가 새겨졌다. 그녀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갈등 심화를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2004년 11월 2일, 영화제작자 테오 반 고흐(Theo van Gogh)가 목이 칼로 그어져 대낮에 암스테르담 한복판에서 사망했다. 단검이 그의 가슴에 꽂혀있었고 당시 네덜란드 국회의원이었던 아야안 히르시 알리(Ayaan Hirsi Ali)가 다음 차례일 것이라고 쓰인 쪽지와 함께 있었다. 네덜란드군은 테러 배후인 알카에다가 조직한 이 테러리스트 단체를 체포하기 위해 탱크들을 들고 거리로 진입해야 했다. 빌더르스는 긴 시간 네덜란드 정치에 몸 담았다. 테오 반 고흐가 살해당한 2004년, 그는 VVD 당을 탈당하고 '자유당'(Party for Freedom)을 창당했다. 직후 빌더르스는 네덜란드 정치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 그는 코란의 금지와 새로운 모스크의 건설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이슬람화'를 반대했다. 그가 2014년 군중에게 "더 많은 모로코 사람을 원하냐, 아니면 더 적은 모로코 사람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군중들은 "더 적은 모로코 사람을 원한다"고 외쳤다. 빌더르스는 그것이 앞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것이 불법적인 집단 모욕이라고 주장했고,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유죄라고 판결했지만, 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가 대중으로부터 큰 반향을 이끌어낸 이유는 고전하는 경제, 국경의 중요성, 중앙정부에 너무 많은 권력을 이양하는 것의 위험, 이슬람주의의 위협, 집단 이주의 도전 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기존 정치 엘리트들은 이주민 수용 반대가 외국인 혐오라고 말했지만, 대중들은 국가의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했다. 따라서 엘리트들이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960년대에 네덜란드에는 6만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살았고, 오늘날 대규모 연쇄 이주, 망명, 높은 출산율 덕분에 약 120만 명이 살고 있다. 2000년대 초, 대중들은 친(親)EU 입장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EU 탈퇴를 원하지는 않더라도 이주와 국경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권한이 EU에게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간이 지수록 빌더르스는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 동시에 그는 극단적인 표현을 줄여나갔다. 과거 그의 자유당은 '재이민 및 탈이슬람화부'(Ministry of Re-migration and De-Islamization)를 요구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또한 과거에는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전체주의적인 이념'이라는 문구가 이전 선거 공약의 일부였다. 이번 선거에서 빌더르스는 네덜란드 연합 체제 내에서 일하겠다는 그의 헌신을 강조했고, 그는 그것이 그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협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다. 빌더르스의 승리는 유권자들이 국경 개방과 복지국가가 결합된 '케이키즘적(cakeism,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를 동시에 가진다는 의미의 관용구 'have one's cake and eat it too'에서 유래) 자유주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대한 복지국가와 개방된 국경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이제 전통적인 우파와 좌파가 그 분열의 양면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주의자와 반세계주의자를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정치 스펙트럼이다. 네덜란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되찾기를 원한다면, 빌더르스의 놀라운 승리를 뒤집으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에게 투표한 수백만 명의 의견인 이민과 이슬람주의,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이 잠식되고 있다는 합리적 두려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빌더르스에게 더 많은 표가 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의 또다른 빌더르스 같은 신예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영국은 급격한 이주민 증가로 인해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매년 약 10만명의 이민자들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고, 2022년 영국 해협을 건넌 불법이민자는 약 4만6000명이다. 합법적인 이민자의 수 또한 매우 많다. 아일랜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입국자들은 사회안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주민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불법으로 오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연간 최대 50억 파운드(한화 약 8조2000억원 이상)의 세수 손실을 입게 된다. 2021년과 2022년에 1만6000명이 넘는 알바니아인들이 망명을 신청했고 절반 정도가 승인되었다. 그들이 체류하지만 시민권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은 체류할 수 있다. 이는 여자 아이들을 성노예로 삼는 파키스탄의 폭력조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폭력조직에 가담한 이민자들은 여자 청소년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 성매매를 종용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사람들 중 상당수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추방은 불법이다. 그리고 외국 시민권만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해당 국가과의 유대를 포기함으로써 추방을 면하고 무국적자가 되는 선택을 한다. 영국은 최근 르완다로 이주자들을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전 대법원은 르완다가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하면서 그 계획을 막았다. 리시 수낙 총리는 법적인 해결책들에 대한 선택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주민 수용 거부 입장이던 내무장관을 해고했다. 현재 수낙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94세 미군 참전용사 프랭크 탐마로(Frank Tammaro)는 뉴욕시가 수용한 이민자 때문에 거주지에서 쫓겨날 처지에 처했다. 탐마로와 53명의 노인들은 내년 3월에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되었다. 탐마로는 평생을 뉴욕시에서 거주했다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끔찍한 심정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 나는 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노인 수용 시설로 옮기려 했지만 결국 그의 딸 바바라 아눈치아타(Barbara Annunziata)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아눈치아타가 알아본 결과, 그가 살고 있는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노인 주거시설인 아일랜드 쇼어스 레지던스(Island Shores Residences)는 기존 약속과 달리 이주자 주택으로 개조될 예정이었다. 탐마로는 아일랜드 쇼어스를 이주자 거주지로 바꾸기로 한 시설의 결정이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주민들이 새로운 관리 하에 노인 센터가 다시 문을 열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인 비영리단체 '노숙자를 위한 집'(Homes for the Homeless)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일랜드 쇼어를 노숙자 가족을 섬기는 핵심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매각할 계획이며 구매자는 '또 다른 노인 시설 운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올해 8월에 시청과 ‘홈리스를 위한 집’은 이민자들을 현재 아일랜드 쇼어스 레지던스를 개조해 '미들랜드 비치 이민자 센터'(Midland Beach Migrant Center)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시설에 이주시키기로 합의했다. 뉴욕시 출신의 공화당 지도부는 시와 이 시설을 소유한 비영리 단체가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이른바 '부당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마이클 타누시스(R-East Shore/Brooklyn) 의원은 9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뉴욕시는 이주자 보호소를 열고 이주자들을 몰래 입주시키는 밀실 관행을 자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선출된 관리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선거구들 사이에 공포감을 야기했다." 사회봉사부(DSS, Th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대변인은 9월 스태튼아일랜드 지역 언론에게 이전의 노인 생활 시설은 개인실과 식사 서비스를 갖춘 113가구의 이주자 쉼터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정으로 분노한 스태튼아일랜드 주민들은 대피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망명 신청자들을 태운 버스의 도착을 물리적으로 막았다. 시위자들은 9월 19일 버스를 가로챈 후 교통을 중단했다. 총 10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었고, 9명은 무질서한 행동으로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탐마로는 15명의 망명 신청자 가족이 건물로 이사하자 탐마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이들을 막을 시도를 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탐마로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육군의 한 분파인 미 육군 신호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저항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결국 시설을 나오게 되었다. 그는 "그들이 나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내가 있는 곳에 만족했다"며 "하지만 나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딸 아눈치아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뉴욕시는 미국 시민들보다 이민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상황에서 강간과 폭행의 생존자들을 믿어왔습니다." 메타의 전 임원 셰릴 샌드버그가 최근 CNN 논평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지난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만행들,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강간, 학대, 학살, 그리고 고문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샌드버그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강간이 전쟁무기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은 세계의 여성단체들로부터 큰 반응을 불러왔다지만 하마스가 저지른 유사한 범죄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녀의 말이 맞다. 하마스가 저지른 잔혹행위의 생존자들과 응급구조대원이 묘사하는 사건들은 여성단체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레임 음악축제 학살 당시 벌어진 집단 성폭행의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그는 그의 바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삽입한 채로 그녀를 총으로 쏴버렸어요." 당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의무병은 "그녀는 머리 뒤쪽에 총을 맞았으며, 등에 정액처럼 보이는 액체가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목격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몸의 은밀한 부위에 날카로운 물체가 박혀있던 나체의 여성'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이스라엘의 영안실 직원은 "피 묻은 속옷을 입고,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골반이 부러진 여성들을 많이 봤다"고 밝혔다. 이런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런 끔찍한 일을 마주쳤음에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비굴한 헌신을 요구한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이다. 하마스 침공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저명한 여성단체들은 인간의 기본적 품위와 상식에 가까운 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내셔널리뷰 헤일리 스트랙(Haley Strack) 기자가 발견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도덕석 동등성을 확립하려는 글로벌 여성기금(Global Fund for Women)의 시도에 따르면, 이 대학살은 팔레스타인 여성과 소녀들이 경험한 폭력을 비난하도록 부추겼음을 알 수 있다. (하마스의 통치 아래에서 번성하는 젠더 불순응적 팔레스타인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해당 기금 단체는 이 모든 폭력을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그리고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사회'의 탓으로 돌렸다. 여성인권단체 유엔여성기구는 하마스에 대한 일반적인 비난을 삭제한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관한 모든 주장들에 대해 '침해되는 권리', '검토 필요성', 그리고 '피해자들의 안전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엄격히 조사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런 성명서가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최소한 이들은 목소리는 높였다. 더 뷰(The View)의 알리사 파라 그리핀(Alysa Farah Griffin)이 관찰한 바와 같이, 유엔과 국제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에게 '침묵'은 규칙이었다. 그리핀의 공동 진행자인 우피 골드버그(Whoopie Goldberg)는 그들을 '부당한 자선'이라고 단정하면서 "그들이 하마스를 자극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하마스의 침략 이후 여성단체들이 보여온 조심성이 인질극의 논리를 존중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어쩌면 그들은 하마스를 자극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골드버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편협한 이해관계를 제쳐둔 뒤 더 큰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그녀가 옹호하는 진영을 잘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골드버그의 주장은 정확하다. 수년동안 여성단체들은 여성문제가 진보적 정책의 대중화라는 자신의 목표에 부합할 때만, 그들의 존재의의에 의존하며, 자신의 권한을 뒤로 한 채 우선적으로 경쟁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대규모 규탄 시위를 조직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우먼스마치(Women's March)를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여성 인권을 신격화한 공적으로 칭송받았지만,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것처럼, 그들의 진짜 목적은 소수자와 서류 미비 이민자 여성들의 곤경을 강조하고 인종에 대한 불편한 논란을 불러오는 것이었다. 잠재적 지지자들을 소외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우먼스마치 회원들은 편견의 교차 계층 구조에 따라 인종별로 계층화되었는데, 여기서 유대인은 가장 낮은 단계로 강등되었다. 해당 단체의 지도자들은 '네이션 오브 이슬람'(Nation of Islam)의 창립자이자 반유대주의자인 루이스 파라칸(Louis Farrakhan)과 친분을 맺고, 유대인 회원들이 탈퇴하도록 종용하는 동시에 '백인 유대인은 백인우월주의를 옹호한다'는 개념을 퍼뜨렸다. 매춘을 근절하는 인신매매 금지법 등 '억압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조직의 의지에서 해당 조직이 여성단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지난 2018년, 톰슨 로이터 재단(Thomson Reuters Foundation)이 여성문제 전문가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해당 분야 전체가 거짓말로 점철되었음을 밝혀냈다. 설문조사 결과,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던 시기, 미국은 여성이 살기에 최악의 장소 중 하나라는 개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발견했다. 국가가 제재한 성폭행, 성적 강요, 인신매매, 또는 심지어 성희롱에 있어서,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미국을 시리아 및 소말리아와 같은 나라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순위를 매겼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전쟁 무기로서 강간'과 '강간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접근 부족'이 만연한 곳이라고 말했다. 수년동안, 미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무심한 비방은 여성 문제라는 가치 아래 조직된 전형적인 행동주의의 사례다. 활동가들은 '강간 문화'라는 전염병이 미국의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 번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현상을 둘러싸고 도덕적 공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의식적인 성적 학대에 대한 우화적인 설명과 겉만 번지르르한 설문 결과의 신뢰성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주류 언론사의 편집장만 속일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믿고 싶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여성 행동주의를 둘러싼 슬로건은 집단적인 시민의 의무로서의 신념을 강조했다. 피고인이 민주당 정치인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그들은 "여성의 말을 들어라", "모든 여성을 믿는다"와 같은 담론들을 꺼내들었다. NPR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치적 우선순위와 철학적 교훈 사이의 갈등은 미투운동 최초의 테스트 중 하나였다. 물론 NPR 뿐 아니라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공화당에 낙인을 찍고, 민주당이 자유주의에서 좌파적인 정치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촉진하며, 부르주아 가치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국제 여성단체들은 반시온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서는 하마스의 성폭력을 규탄할 수 없다. 미국의 여성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국가에게 '억압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스라엘인에 대한 폭력을 '억압받는 자의 보복'으로 일축하는 좌파 정통주의에 구속되어 있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이 일에서 철저히 배척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여성들은 그런 취급을 받아왔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23일 아일랜드에서 급증하는 이민자와, 그들의 중범죄로 인해 반이민 시위가 발생했다. 해당 시위로 인해 아일랜드의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는 기존의 ‘혐오표현 법안’을 개정했다. ‘혐오표현 법안’은 작년에 도입되었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평가와 함께 많은 문제들을 지적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폭력이나 혐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혐오’는 개인과 개인의 차원을 넘어 단체와 개인 그리고 주 그 이상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모든 종류의 혐오를 의미한다. 또한 해당 법안에서 말하는 ‘자료’라는 것은 데이터를 변환 후에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모든 범주에서의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최근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반이민 시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지난 23일 이민자가 아일랜드 더블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 3명과 5명의 시민을 흉기로 찌르는 범죄로 인해 시민들이 반이민 시위가 발생했다. 그러나 ‘혐오표현 법안’은 국가적 또는 민족적 출신에 의해 차별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혐오’라는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MA 스타선수 코너 맥그리거는 반이민 발언으로 인해 ‘혐오표현 사용 및 유발’이라는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19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가 주최한 '세계 빈자의 날'을 맞아, 바티칸 오찬에 성소수자와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 등의 사람들을 초대했다. 코로나19 판데믹 당시, 성소수자와 이민자 등이 대거 실업을 겪었으나 교황이 이들에게 도움을 준 이후, 교황과 트랜스젠더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들은 이제 매달 교황과 VIP 방문을 하고, 돈과 약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랜스젠더 단체의 회원인 안드레아 파올라 토레스 로페즈(Andrea Paola Torres Lopez)는 AP통신을 통해 "이전에는 성당이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악마로 대했으며 우리에게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교황 알현실에서 열린 오찬에는 성소수자들 외에도 노숙자 등도 1,200여명이 참석해 식사와 후식까지 함께 했다. 교황실이 트랜스젠더를 오찬에 초대한 것은 이달 초 바티칸이 LGBTQ+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 문서를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서는 브라질 산토 아마로(Santo Amaro) 주교 세페 네그리(Giuseppe Negri)가 LGBTQ+에 대해 ‘두비아(Dubia, 의심)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명을 했다. 바티칸과 교황이 LGBTQ+의 세례를 승인하자 바티칸과 교황은 LGBTQ+ 옹호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답변과 판결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 치하의 바티칸이 발표한 신학적인 해석과는 일치하지만, 다른 성직자들이 판결을 이행하고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마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취득한 브라이언 그레이베(Brian Graebe) 뉴욕 대교구 신부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티칸의 지침이 성당의 가르침과 모순되지는 않지만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베 신부는 "문서는 성당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세례를 줄 때 부르는 세례명이 성별마다 대명사가 다르기에 성소수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어떻게 불러야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