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스티브 털리 박사(Dr. Steve Turley)의 저서 「리턴 오브 크리센덤」(The Return of Christendom)의 주요 내용을 연재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스티브 털리 박사는 구독자 12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보수주의 논평가입니다.
보수적인 종교인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학적 혁명'은 특히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조지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추세와 달리 인구통계가 상승 추세로 역전되는 독특한 사례가 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문화와 성격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자국민의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어떤 친생명(pro-life), 친가족(pro-famil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민족주의 의식과 새로운 친가족적 정서 사이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가?
UN이 추산한 유럽의 인구감소 예측치는 향후 50년간 1억명이다. 출산율 감소 때문에 유럽이 이민자를 필요로 한다는 시각은 이미 정설이 되었다. 노인복지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불가피한 인력 손실과 세수 손실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이민자 수용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국가들이 있다. 이 국가들은 전통적인 가족을 장려하고 실제로 출산율 증가를 이끌어 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두 가지 주요한 친가족 정책을 시행했다.
첫째, 2011년 헌법개정안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의 결혼 제도… 그리고 국가 생존의 기초로서의 가족"을 옹호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다.
둘째로, 정부는 지난 2015년에 '가족 주거 수당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도입했다. 세 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부부는 36,000달러에 달하는 대출원금을 탕감과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정책의 결과로 추산한 결과 여러 명의 아이를 가진 가족은 6만 달러 보조금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정책이 바로 국내에 소개된 '헝가리 모델'이다. 이러한 문화적 뒷밭침과 재정적인 인센티브의 결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 측면에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바로 뒤에 위치하면서,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헝가리 헌법전문에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들이 헝가리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명시했다.
폴란드의 출산율은 2015년 여성 1명 당 1.32명으로 유럽에서 포르투갈 다음으로 낮은 수치였다. 2015년 민족주의 우파 정당인 법과 정의당(Law and Justice Party)이 대책을 제안했다. 첫 아이를 출한한 후 모든 자녀 1명 당 약 150달러를 지급할 계획을 시행했다.
해당 정책 이전부터 폴란드는 낙태를 반대하는 친생명(pro-life)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폴란드의 출산율이 2012년 여성 1인당 1.29명에서 2016년 거의 1.5명으로 증가한 결과는 이러한 정책적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러시아에서도 인구 통계에 반전이 일어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2012년 러시아는 인구가 연간 100만명씩 감소했다. 게다가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낙태비율이 높은 국가다. 그 이유는 소련이 낙태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였던 영향이 크다. 러시아 시골 지역의 낙태율이 1985년에 100명의 출생 당 770건의 낙태만큼 높았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취임 후 인구 감소 추세를 뒤집기 위해 '낙태 광고 금지'와 '임신 12주 후 낙태 금지'와 같은 많은 정책을 제정했다. 게다가, 러시아 정교회는 낙태의 위험에 대한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지원 센터와 같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도입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지난 몇 년간 출산율이 20% 증가했다. 2015년은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가 출생의 증가를 경험한 첫 해였다.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8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는 크렘린에서의 연례 행사를 연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을 강조하는 국가들의 특징은 민족주의, 포퓰리즘, 전통주의다. 인간을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국가, 문화, 관습의 영속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세속적 세계주의자들의 관점에서 가족은 하나의 선택지로서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며, "인간적이고 풍족한 삶의 전제조건"이다. 이와달리 보수적인 종교인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보수적인 미국의 부부는 약 2.5명의 자녀를 출산한다. 이 비율은 2.1명의 대체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이 학자들이 한 국가의 관습, 문화, 전통을 재포용하고 부활하는 재전통화(retraditionalization)라고 부르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등의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이 전통적인 가족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은 아이를 낳고 있는 반면 세속적인 세계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필자는 우리가 사실은 이 나라들이 유럽 대륙에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