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의 '웨인 수송사'(Wynne Transportation)가 시카고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웨인 사는 이민자 하차를 중단시키는 시카고의 조례가 미국의 헌법과 일리노이주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1월 5일에 문서가 제출된 이후로 진행되었으며 웨인 사는 시카고에 대해 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례는 바로 지난 12월 시카고가 발표한 조례이다. 해당 조항에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을 체포해 감금할 것이라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버스 회사는 시카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이민자를 내리기 전에 시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그 이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이민자를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에서 차를 압류 및 보관을 하며 그 외에도 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버스 회사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언제, 어디서 내려주는지 시에게 더 이상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NBC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웨인 사는 시카고에 이미 버스 한 대를 압류 당했으며, 웨인 사의 소송은 해당 조례와 버스 압류 등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Greg Abbott)은 지난 금요일 2022년 여름부터 약 3만 명의 이민자를 버스를 이용해 시카고로 이송했다고 말했으며, 시카고시는 이 조례를 텍사스주에서부터 버스로 이동하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 대해 웨인 사를 비롯한 다른 운송회사들은 시카고시가 엄격한 조건과 가혹한 처벌로 인해 이민자들의 시카고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인 사는 고발장에 "시카고는 이민자를 환영하지도, 그들에게 주거지를 주지도 않고 조례를 통해 그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이민자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웨인 사는 현재 소송을 통해 시카고의 조례는 미국 헌법의 최고권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례는 일리노이 주 헌법의 특별법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웨인 사의 대표 마이크 코즐로스키(Mike Kozlowski)는 폭스뉴스를 통해 "시가 명백히 위헌인 조례를 통과시킨 후 운송회사들을 상대로 95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격적으로 조례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웨인 사는 손해배상은 물론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3년 공직에 출마한 브랜든 존슨(Brandon Johnson)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