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국 연방 상원의회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동맹국에 대한 지원과 국경 안보 개혁을 결합한 법안이 발표된지 몇 시간 만에,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제정자 중 한 명의 말을 강조하면서 "하원에 도착하는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민주당측에서 협상가로 나선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06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안보 추가 지원 요청에 응답하고, 이민 시스템 개편에 대한 공화당의 주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개월간 노력 끝에 나온 타협점의 핵심 요소를 X에 게재했다.

머피의 X 게시글은 "대통령은 하루에 5000명 이상이 국경 지대를 통과할 때 출입국으로 망명신청을 보내도록 요구된다"고 말하며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지만, 청구는 출입국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해 더욱 질서있고 있간적인 망명 처리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머피의 게시글에서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문구를 문제삼으면서 1180억 달러 예산안 패키지를 반대했다. J.D. 밴스(J.D. Vance) 상원의원은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문구는 이 법안과 조 바이든의 정책을 잘 요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나는 크리스 머피가 그것을 왜 지지하는 지는 이해해도 왜 공화당 의원들이 그 끔찍한 제안을 지지했는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릭 스콧(Rick Scott) 상원의원 역시 머피의 게시글을 강조하면서 예산안을 비판했다.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 입안자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의 말... 다시금 말하지만, 이것은 국경 보안 법안이 아니다."

공화당측에서 회담을 주도해온 제임스 랭크퍼드(James Lankford) 상원의원은 법안에 명시된 국경 보안 관련 다양한 조항을 세분화한 3페이지 분량 요약본을 발표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불법 입국 행위에 '즉각적인' 결과를 부여하고,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강화하기 위해 6억5천만 달러를 제공하며, 망명 시스템을 변경한다. 

또한 랭크퍼드는 과거 유출된 5000명의 이민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그가 반박하면서 공격한 대상에는 해당 법안을 '대규모 특별사면'이나 '180만에서 2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허용하자는 말'과 동일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카리 레이크 상원의원 등 일부 반대론자들이 해당되었다.

랭크퍼드는 "국경비상사태청은 해당 법안에서 가장 많이 오해를 받거나 혹은 잘못 전달된 부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매일 5000명의 사람들을 입국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터무니 없고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랭크퍼드는 "비상당국은 5000명을 들여보내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국경을 폐쇄하고 이들을 돌려보내도록 설계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국경 비상 당국은 행정부가 국경을 폐쇄하도록 하고 다음 대통령이 더 많은 요원과 장교들을 고용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년 동안만 지속된다"고 밝히며 "3년이 지난 뒤에는 비상 당국이 만료되는데, 이는 그때까지 국경의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상원의원을 포함해 상원 내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조치가 남부 국경의 위기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Chuck Schumer)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예정된 첫 투표를 할 것이라며, 해당 예산안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찬성표 60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받는 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장악한 하원의회가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이 법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대통령이 만들어낸 국경의 재앙을 끝내는데 근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수석 협상가가 선언했듯이 '국경은 결코 닫히지 않는다'"고 말하며 "만약 이 법안이 하원에 도착한다면, 그것은 도착 즉시 죽어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현재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침입을 막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상원 합의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협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 검토될 예정인데, 이는 이스라엘에 더 많은 지원을 보내고, 국경 위기에 대한 상원 입법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최대한 깔끔하고 독립적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