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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가칭 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민청이 국민의 출산율 저하, 산업현장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이의 제기가 사회 각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하여 안산시는 지난 2월 9일 이민청 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 협력을 당부했다고 SNS를 통해 공표하였다. 이는 주권 국가의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민청의 주 기능이 외국인 이민자 유입에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국가 기관이다. 따라서 설립,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주권자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외국의 기관이 설립 과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왜 지금 이 나라의 이민청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민청이 국제 기구도 아니고, 이민청 유치 또한 국제 행사가 아닌데 외국 대사관을 찾아가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것이 웬 말인가?

이민청 유치를 위한 안산시의 지지, 협력 요청에 대해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그간 인도네시아 예술문화진흥 및 자국민 보호를 위한 안산시의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안산시와 함께 지역 내 인도네시아인을 더욱 잘 챙기고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민청 유치라는 큰 도전에 인도네시아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응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논평으로 다시 화답했다고 한다. 국내 국가 기관 유치에 어찌하여 외국의 공감대, 응원이 등장하고 감사하다는 얘기가 대체 왜 나오나?

위 사실에서 눈여볼 것은 인도네시아가 국내 이민청 이슈를 인도네시아 문화 진흥 및 자국민(인도네시아 국민) 보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다. 이민청 유치를 위한 안산시의 지지, 협력 요청에 대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답변 과정에서 국내 인도네시아인 보호, 지원이 언급된 것이니 이는 추후 문제가 소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네팔, 캄보디아 대사관도 직접 방문해 안산이 이민청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했고 그 자리에서도 '자국민(네팔, 캄보디아 국민)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안산시의 사례로부터 엿볼 수 있는 이민청의 문제점은 이민청 하에 유입될 이민자의 다수가 저개발국 위주이고 해당 국가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법치민주 국가라면 그 누구보다 주권자 국민에 촛점을 맞춰 그 자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립 가치와 존재 이유를 대변한다. 그러나 위의 이민청 이슈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 내인데도 "동남아시아 3국의 자국민 보호와 정착“ 강조만 보이고 "대한민국 자국민"의 그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추가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내 정부부처인데 그 유치를 도와달라며 외국 대사관을 찾아가 일일이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 협력을 당부하는 퍼포먼스까지 벌이는 것이 적절한 처사인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런 사례가 이 나라 말고 또 있냐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민청이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 보호, 정착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방향성을 수립한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이민청으로 인해 당면한 국민의 저출산, 인력난 위기 증폭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작년 8월 정부는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해달라는 내국인 숙련 근로자의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하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기존 2천명에서 3만명으로 17배나 확대시켰다. 또한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국내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 조치하였다. 이전에는 사무, 전문직에 국한되던 업종을 다 개방했는데 이는 국민 일자리 보호를 생각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정책이었다고 필자는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청이 이 같은 산업현장, 교육현장, 국경 개방의 연장선 상에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먹고 살만하고 삶의 일상에서 여유와 행복감을 느꼈을 때 자녀도 낳을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만국공통의 현상으로 자기 한몸 유지하기 힘든데 출산해 불행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려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한치 앞만 내다보는 일자리 정책으로 대다수 국민을 저개발국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시켰고 근로 주권을 내어주기만을 반복했다.

이는 자국민 근로조건의 지속적 하향평준화 속에 산업현장에서 주객이 전도되어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장 가동, 집 하나 못 짓는 절름발이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전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일자리는 국민에게 생명줄이고 주권 그 자체이다. 하지만 그 일자리가 부실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연애, 결혼, 출산을 줄포기하고 그 결과가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으로 나타난 것이다.

외국인 보호, 정착 지원 이전에 자국민 보호와 자국민의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싶은 것이 과한 바람일까? 2024년에는 주권자 국민이 배제된 이민청 설립이 원점에서 재검토 되길 기대해 본다.

데일리인사이트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 공동대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