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댄 매클로플린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윌리엄 매킨리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경제정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왜 현대에는 이뤄질 수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매킨리의 모델에 매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높은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깅리치는 이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적응해야 할 2~3년간의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만일 2026년 하원, 상원의원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원이라면, 평소에 낙관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조차 의회를 향해 '약간의 조정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2~3년간의 전환이라는 공약에 크게 안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지난 세기 이후 공직을 지내지 않은 깅리치에게는 큰 걱정은 아니다만, 트럼프는 의회 동맹들의 운명에 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군다나 친트럼프 성향의 언론들이 부시 시대의 공화당과 '좀비같은 레이건주의'를 얼마나 경멸스러워하는지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칼 로브의 영웅인 윌리엄 매킨리를 받아들이고, 그들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콩을 볶는 최고의 방법은 번갯불로 볶는 것이라는 주장만큼이나 황당하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1200조원이지만, 약속된 연금액은 현재가치로 이미 3천조원을 넘어섰다. 2천조원이나 부족하다. 왜 이렇게 부채 규모가 클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오랫동안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 대하여 투자 수익까지 고려해 정상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액, 즉 수지균형 소득대체율은 18%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두배가 넘는 40%의 소득대체율을 약속하고 있다. 만약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그 중 자신이 낸 보험료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은 40만원에 불과하고 부지불식간에 나머지 60만원은 자녀세대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1차 연금개혁에서 70%였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지만 32분만에 파행되었다. 파행된 이유는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안을 민주당 측이 수용하지 못한 것이 컸다. 사실상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했다. 현재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없이 단순 모수개혁만으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장하자는 안이다. 즉,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했던 자동조정장치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그저 '더 내고 더 받자'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 상승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소득보장론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집단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문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보장하느냐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 노동자들의 부담을 현재 세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세대 간 연대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경제상황과 인구구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연금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
지난 12일(현지 시각), 털시 개버드는 당파에 따라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직으로 임명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는 몇 주간에 걸친 소수의 공화당 내 회의론자들을 설득한 끝에 벌어진 것이며, 전 상원 공화당 대표였던 미치 매코넬은 상원 내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임명을 반대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이날의 인준 투표는 트럼프의 독특한 외교 정책 측면 견해로 인해 트럼프의 인선 중 가장 공격받기 쉬운 사람들 중 한 명인 개버드에게 가장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미 육군 예비역 중령인 개버드는 이제 기밀 문서를 해제하고, 대통령에게 정보 관련 문제에 관해 브리핑할 수 있으며, 연방 정부의 광대한 정보 커뮤니티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개버드는 자신이 인준을 받으면 20년 이상 미군에서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정치성향을 모두 버리고 국가정보국장실에서 일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지난달 외교 정책, 영장 없는 도청, 국가 안보 유출자 에드워드 스노든에 관한 개버드의 이단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한 긴장된 인준 심리 이후, 그녀는 연방 정부의 광대하고 복잡한 정보 기관을 뒤
지난 8일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제주 등 전국 13개 도시서 동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이 중 대구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는 광복 이래 대구에서 최대 인파가 모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날 동대역에서 진행된 대구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는 18만 여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으며 한국사 일타강사로 유명한 전한길씨도 연단에 올랐다. 또한 온라인에서 진행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당일 기준 4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전 씨는 현 정국에 관하여 "우리 국민들은 좌파, 우파도 아닌 상식파"라며 "조기 대선은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제사상을 준비하는 후레 자식과 다를 것 없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변호인단을 언급하면서 "가입자수가 며칠만에 10만명이 넘었다"며 참여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수 유튜버 '그라운드C'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원 대표 역시 연단에서 발언에 나섰다. 김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며 "내 가슴 속에 눌리지 않고 맺혀 있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탄핵 무효'"라며 탄핵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한편 세이브코리아 측은 오는 11일에는 천안터미널, 15일에는 광주 5.18민주광장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문제에 관하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완료하자’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22일 연금개혁청년행동(이하 청년행동)은 국회소통관에서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포퓰리즘 연금개악을 강행하려 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래세대 돈으로 빚잔치, 연금인상 절대 반대’, ‘4대보험만 월급 50%, 미래세대 다 죽는다’, ‘이딴 식으로 할거면 국민연금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내걸고 손영광 청년행동 공동대표 (울산대 공대 교수), 권예영 청년행동 대학생위원장 (연세대학교 학생), 민동환 청년행동 연구원(서강대 경제학과 대학원생)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연금개혁 논의 방향성을 비판하였다.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권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구색 맞추기용 공청회만 열고, 겨우 한달 내에 ‘연금 개악’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연금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미래세대가 부당하게 짊어질 막대한 빚을 줄이는 것인데, 야당 주도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은 더 퍼주기만 하고 빚을 늘려 ‘연금개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며 운을 띄웠다. 첫 순서를 맡은 민 연구원은 현재 국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역임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은 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도 없고,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3일 열릴 공청회를 시작으로 2월에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자는 의도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논의 자체는 빠르게 끝날지도 모른다.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연금개혁에 관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고, 소득대체율 수준에만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 역시 이러한 의도로 모수개혁에 관한 논의만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짓자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연금개혁은 단순 모수개혁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화, 초저출산 사회로 돌입한지 오래되었고, 과거 '낙관적'으로 전망하던 수치보다 더욱 암울한 경제적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장례인구추계는 2029년 이후로 인구 수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부터 감소가 시작하는 등, 정부의 추계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
내셔널리뷰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이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불법 중국 정부 운영 경찰 초소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가 지난 주 상원 정보위원회 의장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조치 중 하나다. 코튼이 발의한 이른바 '불법 중국 경찰 추방법'은 지난 9일(현지 시각)에 실시되었다. 이는 미국 영토 내에서 파괴적인 정치 탄압 활동을 수행하려는 중국의 관료 조직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내셔널리뷰는 해당 법안 사본을 입수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 내 경찰서 네트워크와 통일전선부에서 감독하는 광범위한 활동 모두와 연관된 중국의 정치적 영향에 대하여 광범위한 공격을 시작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경찰 및 기타 불법 조직을 운영하는 중국 정부와 중공 인원의 비자를 취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불법적인 전초기지를 설치하는 데 연루된 중국의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차단 및 제재를 부과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이 입국 비자를 받을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이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중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부서인 통일전선부의 미국 주둔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현재 통일전
J.D.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지난 9일(현지 시각) 자정에 공식적으로 상원의원직을 내려놓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취임할 수 있게 되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밴스는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에게 짧은 서한을 통해 상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드와인은 밴스의 후임자를 임명할 책임이 생긴 것이다. 밴스는 상원의원 사임 성명을 통해 "오하이오 주민 여러분, 저는 미국 상원에서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린다. 제가 이 직책에 선출 되었을 때,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겠다 약속했고, 매일같이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번창하게 만들기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실행하도록 최선을 대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스의 사임이 1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드와인은 2026년 오하이오주 보궐선거까지 향후 2년 동안 봉사할 후임자를 결정해야 한다. 보궐선거에서는 밴스의 6년 임기 중 나머지 임기를 채울 후보가 선출될 예정이다. 현재 존 허스티드 오하이오 부지사가 밴스의 상원의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 시각)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관해 소방관들과 함께 브리핑을 하는 도중 주제와 관련없이 "자신의 증손녀가 태어났다"는 발언을 꺼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함께 재난 서명에 서명하기 위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 화재를 억제하고 재건을 돕고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한 여기에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바이든의 발언에 뉴섬은 연방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바이든은 브리핑 회의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갔다. 자신이 이제 증조부가 되었고, 가장 나이가 많은 첫재 손녀의 첫 아이 출산을 축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거부하기 전에 "좋은 소식은 오늘 제가 증조부가 되었다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한편 크리스틴 크롤리 로스앤젤레스 소방서장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강한 강풍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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