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댄 매클로플린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윌리엄 매킨리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경제정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왜 현대에는 이뤄질 수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매킨리의 모델에 매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높은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깅리치는 이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적응해야 할 2~3년간의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만일 2026년 하원, 상원의원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원이라면, 평소에 낙관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조차 의회를 향해 '약간의 조정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2~3년간의 전환이라는 공약에 크게 안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지난 세기 이후 공직을 지내지 않은 깅리치에게는 큰 걱정은 아니다만, 트럼프는 의회 동맹들의 운명에 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군다나 친트럼프 성향의 언론들이 부시 시대의 공화당과 '좀비같은 레이건주의'를 얼마나 경멸스러워하는지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칼 로브의 영웅인 윌리엄 매킨리를 받아들이고, 그들만의 좀비같은 매킨리주의에 빠져든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매킨리의 정책 모델'은 가장 고무적인 역사적 유사점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훨씬 더 위험한 부분이다. 우리는 매킨리의 기록을 건너 뛰어 트럼프의 임기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공화당은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허버트 후버 정권에 이르기까지 고관세율을 책정한 정당이었다. 나는 관세 지지자들에게 후버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것보단 차라리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오늘날 좀비 매킨리주의를 적용하는 것의 문제는 1897년과 2025년의 상황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매킨리 관세가 불러온 영향
매킨리의 관세법안은 1890년 10월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 제정되었는데, 이는 벤자민 해리슨 전 미국 대통령 임기 중 중간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었다. 해당 관세는 다양한 가정용품에 관한 관세를 인상했는데, 그 결과 예상대로 국민들의 생계비용이 상승하면서 공화당은 정치적인 타격을 맞았다.
공화당의 지지세가 하락한 것은 관세가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무려 기존의 179석 중 93석이나 잃었기 때문이다. 결국 하룻밤만에 공화당은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의 포퓰리스트에게 238석 대 86석으로 다수당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다. 또한 민주당은 전국 유권자 투표에서 8%p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매킨리는 재빨리 지지세를 회복하여 오하이오 주지사에 당선되었지만, 생계비가 실제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안심시키려는 상원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양당 위원회 보고서 조차도, 18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투표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결국 해리슨을 축출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글로버 클리블랜드를 다시 불러들였다. 남북전쟁 이후로 32년만에 민주당에게 정권과 의회 통제권을 함께 넘겨준 것이다.
클리블랜드가 집권하면서 경제는 1929년 이전 기준으로 역사상 최악의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1894년 제정된 윌슨-고먼 관세로 부분적으로 폐지된 매킨리 관세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에는 불공평하다. 그럼에도 당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해외 금융위기로 시작되어 부분적으로는 통화적 요인에 의해 주도된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윌슨-고먼 관세도 자유무역의 천국은 아니었다. 클리블랜드는 하원을 통해 강력한 자유무역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로는 보호무역주의적이었기 때문에 특정 선호 상품과 산업을 보호하는 600개 이상의 관세법 개정안을 추가 입법했다. 클리블랜드는 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할 여유가 없었으나, 최종 법안에 서명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결국 1894년 중간선거는 과거 공화당이 참패했던 것보다 민주당에 더 큰 재앙이 되었고, 민주당은 16년동안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했다.
안정된 화폐(Sound Money): 매킨리의 통화정책
경기침체,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 내부에서 금본위제를 주장한 클리블랜드와 은화 사용을 주장한 포퓰리스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간의 내분 등을 감안하면, 매킨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우위를 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차지했고 북동부와 중서부 전역에서 지지를 얻었다.
물론 매킨리는 대중적으로 관세와 동일시되지만, 1896년 선거는 관세문제보다는 통화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즉 매킨리는 금본위제와 인플레이션적 자유 은화 경제 간에 정치적 연합을 재구성하여, 스스로를 건전한 통화와 안정적인 가격의 수호자로 새롭게 브랜드화 한 것이다.
재임 중 매킨리는 통화정책을 통해 두 가지 모두 이뤘다. 그는 국가를 금본위제로 유지하면서도 북부 기업과 노동계에게 돈이 건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후 1897년 대규모의 금 발견과 광산 개선으로 인해 통화공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러했다. 결국 관세를 누구보다 옹호했던 자가 수입된 금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매킨리의 모순점일 것이다.
매킨리는 1897년 딩글리법에 서명하면서 재임 시절 관세를 다시 인상했다. 또한 그는 1901년 9월 5일에 상호관세정책을 발표했지만, 다음날 총에 맞아 사망했다. 매킨리의 통치 하에서 미국이 번영하고 급속 성장을 이뤄낸 것 자체는 사실이다. 또한 매킨리의 성공적인 임기 덕분에 1896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 정치를 지배한 새로운 공화당 연합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논란이 다분하고, 경제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관세는 이점보다 단점이 더욱 많았다. 가령 알렉산더 클라인과 크리스토퍼 마이스너가 전미경제연구소에서 2024년에 작성한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케이토 재단 칼럼과 후버 재단 발표자료에서 요약되어 있다.)
우리의 연구는 미국 관세 인상이 제조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을 증진시켰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연구 결과는 관세가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켰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관세는 미국이 세계 제조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생산량이 적은 기업의 진입만 유도해 평균 노동 생산성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었다. 게다가 경쟁 감소로 인하여 미국 제조업체가 신제품과 공정에 투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관세는 단순히 소비자에게서 제조업체로 돈을 이전했을 뿐이며, 원자제와 생산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사회적 복지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섬유와 같이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은 생산량, 부가가치, 근로자, 회사 수를 늘렸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서는 이런 변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공식품과 담배 같이 소유권이 집중된 산업에서 더욱 그러하다.
참고로 매킨리 이후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에서는 소유권 집중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독과점과 트러스트(기업합동) 남용이 사회 문제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진보적 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완전히 달라진 환경
2025년의 미국의 고관세율은 1897년 당시와 동일하지 않다. 관세를 인상하는 것만으로 매킨리의 국가 번영을 재연할 수 없다고 예측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꼽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지금은 소득세가 존재한다. 1890년대의 관세는 연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거의 모든 연방 세수는 관세와 특별소비세(주류, 담배, 경마 등의 특정한 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에서 나왔다. 연방소득세, 급여세도 없었으며 많은 분야에서 주 소득세도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연방 지출은 거의 전적으로 연방정부 운영에 사용되었으며, 연방 징수금이 주로 재배치되는 현대적인 보조금 구조도 갖추지 못했다. 즉, 전반적인 세금과 정부 지출이 현재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세금을 부담하기가 더 쉬웠다.
민주당이 1894년에 관세를 인하했을 당시, 그들은 세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최초의 소득세를 도입했지만 이듬해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이후 수정헌법 제16조를 통해 해당 결정을 뒤집고 우드로 윌슨 정권 때 소득세가 부활한 이후에도 소득세율은 1930년대까지 매우 낮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의회 없이 소득세를 인하할 권한이 없으며, 공화당 역시 새로운 관세를 상쇄하기 위한 소득세 인하를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관세율은 단순히 세금 증가에 불과하다.
둘째, 매킨리 대통령의 재임 시절은 높은 출산율과 대량 이민으로 인한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발생하던 시기였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1870년대에 30.2%, 1880년대에 25.2%, 1890년대에 21%, 1900년대에는 21%가 증가했다. 매킨리의 재선으로 시작된 10년 동안은 역사상 인구 증가율이 20%를 넘은 마지막 10년이 될 것이다. 미국의 인구성장률은 1980년대와 2000년대에 한자릿수로 감소했고, 2010년대에는 겨우 7.4%로 떨어졌다. 앞으로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매킨리 정권 첫 해에 23만 832명의 새로운 합법적 이민자를 맞이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이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인구 규모와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매킨리 정권 동안 해당 수치는 그의 임기 말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루즈벨트 정권인 1907년에는 128만 5349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미국인이 되었고 3년 연속 합법적 이민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 이는 오늘날 거의 500만명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급이다. 이후 이민 1세대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1890년에는 14.8%, 1910년에는 14.7%로 정점을 찍었는데, 바이든 정권 이전까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미국은 취업 적령기의 성인들을 엄청나게 수용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미국에는 사회 안전망 자체가 없었고, 은퇴 이후 오래 사는 사람들도 없었으며, 아동 노동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무직임에도 연방 급여를 받는 사람은 남북전쟁 참전용사 연금 수혜자였는데, 이마저도 18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감소했다. 따라서 당시 미국 인구는 오늘날보다 3배 더 빠르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당시 비생산인구 비율에 비해 노동력의 성장이 증가된 것도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와 노동 인구가 빠르게 확대되는 국가는 많은 해외 무역이 없어도 새로운 내부 시장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그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물론 장점도 존재하겠으나) 그것을 재창조하는 것과는 반대로 향하고 있다.
셋째, 국제 정세가 달라졌다. 19세기 내내 미국은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산업적으로 노력했다. 영국은 해군 패권국이자 세계 최고의 산업 강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당시 관세에 대한 주장은 미국이 보호 없이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대양을 가로지르는 운송비용이 훨씬 높았고 캐나다와 멕시코(현재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의 직접적인 거래 규모는 훨씬 작았다. 다국적 제조 공급망, 적시 납품, 전자상거래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과거의 사례에서 시대를 초월한 경제 원칙에 대한 교훈을 얻을수는 있겠지만, 현재 경제적인 난제를 풀어서 1897년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에 특수한 목적을 위해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주장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정보기술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교활한 영향력을 줄이자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문제에 대한 오늘날의 주장일 뿐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매킨리를 들먹이면서 1890년대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