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자유를 옹호하다 현재 정치범으로 수감된 지미 라이는 중국에서 탄압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일(현지 시각), 그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용감한 옹호자'로서 권위있는 브래들리상의 '명예수상자'로 등극할 예정이다. 브래들리상은 미국 중부 지역인 밀워키에 본사를 둔 '린드 앤 해리 브래들리 재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미국 예외주의, 질서있는 자유, 번영한 가정 등의 원칙을 반영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는 안드레이 사하로프와 넬슨 만델라처럼 지미 라이가 널리 알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실제로 그는 수천명의 중국 수감자 중 미국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시진핑은 라이를 종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국가안보재판에 회부함으로써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다. 현재 재판은 17개월째 진행중이며, 오는 가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라이는 2021년 12월부터 홍콩 스탠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 그는 실제로 가톨릭 신앙이 용기를 준다는 것을 숨기지 않다가 중국 정부가 라이의 성체 성사를 임의로 금지하면서 더욱 혹독한 시련에 맞딱뜨리게 되었다. 2020
하원 공화당은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예산안을 216 대 214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이는 상원 공화당의 지출 삭감 목표에 대하여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좌절시키겠다고 위협했던 강경파들의 반발을 막은 데 따른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 시각) 예산안 투표는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원들은 예산 조정을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상원의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한계선을 넘을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동일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존슨의 큰 성공으로, 그는 분열되고 있는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의 입법 의제에 대한 진전을 지연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당일 표결은 12명이 넘는 재정강경파 의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입장을 고수한 끝에 이뤄졌다. 예산안 최종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9일 저녁에 예정되었던 예산안 표결을 취소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의견을 내놓은 의원들과 여러차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케빈 헌 하원의원은 본회의 중 "이제 진짜 일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로버트 D. 앳킨슨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기존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자초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성 글로벌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의 통치자들은 영국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주지 않았다. 로베스피에르와 쟈코뱅파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폭력적으로 권력을 찬탈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베스피에르 역할을 맡아 오랜 세월 이어진 '워싱턴 컨센서스'의 세계주의적이고 자유무역적인 유산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이 그것이다. 부르봉 왕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득권층은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자문위원들은 권력을 내주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지어 글로벌리즘의 외면에 균열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심각하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기회는 이제 지나갔다. 트럼프는 단 한 번의 맹렬한 공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세계화를 갑자기 종식시켰다. 그러나 해방의 날에 트럼프의 관세 혁명에 관한 지배적인 반응은 조롱, 혼란, 그리고 경멸적인 거부가 뒤섞인 것이었다. 세계화 전문가들을 위한 두 주요 매체인 '해외 정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입법 의제를 제정할 상원의 예산 결의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투표를 연기했다. 이는 당 내 보수파들이 '상원의 예산 지출 삭감이 너무 적다'고 강력히 항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이전에는 해당 법안이 9일 저녁에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했으나, 하원은 10일 오전에 이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하원은 2주간의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루 간의 입법 활동 기간을 가지게 되었다. 존슨은 여러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당 지도부와의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모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일 아침 쯤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결과에 대해 낙관적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단계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원은 당초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경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강경 보수파들이 이에 여전히 반대를 표하면서 표결 연기는 연장되었다. 예산 조정 법안은 5조 달러 이상의 감세를 허용하고, 연말까지 만료될 예정인 트럼프의 201
현재 콜로라도주 의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고 있는 민주당의 법안에 따르면,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녀를 출생 시 이름과 성별로 부르는 부모에 대해 '양육권 분쟁'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문제의 법안은 '하원 법안 25-1312호'로, 자녀 양육권 결정을 내리는 법원이 '데드네이밍'(원래 이름으로 부르는 것) 또는 '미스젠더링'(출생 시 성별로 부르는 것)을 강압적 통제의 유형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양육 책임 배분을 결정할 때 강압적 통제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차별금지법에 데드네이밍과 미스젠더링을 추가하고, 학교에서 성별에 따라 복장 규정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2년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논바이너리 성향의 총격범에게 살해된 트랜스젠더의 이름을 따 '켈리 러빙 법'으로도 알려진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트랜스젠더 자녀의 성전환을 지지하는 부모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 측은 해당 법안이 트랜스젠더리즘에 회의적인 부모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 시각) 협상 테이블에 앉은 국가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보복 관세에 따라 관세를 1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가장 심각한 위반자'에 대한 보복 관세에 관하여 75개국 이상이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협상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기준 세율인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인 90일 동안은 이들에 대한 관세를 동결할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25%로 올릴 것이고, 이는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를 비롯한 75개국 이상이 무역, 무역장벽, 관세, 통화조작, 비통화관세 등에 관해 논의 중인 주제에 대하여 협상하기 위해 미국 대표를 불렀고, 이들이 미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90일간의 관세 적용 일시 중단과, 해당 기간 동안 10%의 대폭 인하된 상호 관세를 즉시 발효하도록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표 직후 주가는
민주당 소속의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우려를 이유로 해당 주의 공격적인 전기차 의무화 법안 시행을 중단했다. 워싱턴 프리비콘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행정 명령은 4일에 서명되었다. 무어는 이날 전기차 의무화를 추진하는 바이든 정권 당시의 규정을 뒤집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연방 정부의 정책이 규정 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교통부가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75억 달러 프로그램 자금을 보류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기차 인프라 포뮬러 정책은 수십억 달러의 연방 세금을 주 정부에 지원하여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3년 동안 단 몇 개의 충전소만 설치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비판에 휩싸였고,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취임 초기 조치 중 하나로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동결'하고 실행방식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무어는 4일 행정명령에서 메릴랜드주의 전기차 판매 실적 부진을 인정하며, 해당 의무 조항이 메릴랜드에서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시인했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디스패치의 케빈 D. 윌리엄슨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경제관을 비판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 보다는 경쟁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가 젊었을 적인 80년대, 내 친구 중 한 명은 디지털 계기판이 달린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마치 최첨단 기술인 것처럼 느껴졌었다. 그 친구는 이따금 "터보 차저 밟는 거 한번 봐봐"라고 말하곤 했는데, 속도계는 시속 60km에서 95km까지 순식간에 치솟았다. 물론 레이건 시대에 나왔던 경제형 자동차 모델에 탑재된 그 작은 4기통 엔진이 텍사스주 러벅의 루프 289번 도로에서 갑자기 타이어에 불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낸 것은 아니었다. 그저 시속 마일과 시속 킬로미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이 말은 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농담 중 하나였고, 우리는 당시 십 대들처럼 형편없는 차를 몰았을 뿐이었다.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측정 단위를 바꾼다고 해서 현상의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고용주가 바로 내일부터 달러 대신 엔화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한다면, 급여 명세서의 숫자는
내셔널리뷰는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이자 고문인 일론 머스크와 무역 정책 고문을 맡은 피터 나바로 사이의 불화가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머스크의 X 계정에 "테슬라가 해외 부품에 의존한다"는 나바로의 논평에 반박하며, "나바로는 멍청이이고, 그가 한 말은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공격한 일에 대한 것이다. 머스크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수직적으로 통합된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미국산 부품 비중이 가장 높다"고 설명하며, 나바로의 저서인 '중국에 의한 죽음'의 구절을 가져와 "자신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인 론 바라에게 직접 이에 관해 물어보라"고 일갈했다. 또한 그는 X의 유저인 마리오 나우팔에게 단 답글을 통해 나바로를 '피터 리타르도'(Peter Retarrdo)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실제로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 체인인 카스닷컴(Cars.com)의 미국산 지수에 2021년부터 꾸준히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작년 테슬라 부품의 60~75%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생산되고, 수입산 부
지난 8일(현지 시각), 내셔널리뷰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가 수천 명의 연방공무원을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해고하려는 개획을 추진하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과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6개의 연방 기관 내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한 가처분 명령을 해제했다. 하급심은 지난 3월 강력한 공공부문 노조인 미국 정부 직원 연합(AFGE)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려진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 초안을 통하여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해당 사건에 이해당사자인 9개 비영리단체들의 주장에만 근거했다"며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단체의 입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은 리버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브라운 잭슨 판사였는데, 이 중 잭슨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문제의 시급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동조합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백악관이 농무부, 재무부, 국방부, 재향군인부, 내무부, 에너지부 등에서 1만6000명의 임원을 해고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AFGE와 유관 노조들은 인사관리국이 해고를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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