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포츠에 생물학적 남성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미국 버몬트 주의 한 기독학교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작년 여자 농구에서 버몬트 기독학교가 생물학적 남성인 학교와의 경기를 거부하자 스포츠리그에서 학교를 추방시켜버렸다. 이에 학교 측은 종교적 차별이라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며, 이후 판결에서도 학교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버몬트 기독학교는 양심과 권리의 침해 그리고 여자 스포츠의 안전과 공정성을 위한 대응이라 밝혔다. 특히, “소년은 소년, 소녀는 소녀. 둘이 같은 스포츠에 뛸 수는 없다”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자유수호동맹(ADF)에서는 버몬트 기독학교를 추방시키기로 결정한 버몬트 교장 협회에 “노골적인 차별행위와 명백한 수정 헌법 1조 위반”이라 경고했다. 이에 ADF의 수석 변호사인 라이너 터커는 “우리는 법원에 학교가 종교적 신념을 지키면서도 모든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헌법적 가치를 지킬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장 협회는 학교가 “성 정세성에 대한 정
3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공적연금의 본질 훼손할 ‘청개구리’ 대통령 개혁안 [왜냐면]'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실의 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 주요 논지는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재정계산위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한번도 논의된적 없거나 반대 및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혁 역시 근본적으로 모수개혁이지 구조개혁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 교수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판의 여지가 상당하다. 먼저 자동안정장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남 교수가 언급했듯이 자동안정장치는 해외에서 이미 도입한 사례가 많다. 자동안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수지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 및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설정한 규칙이다. OECD 회원국의 3분의 2가 해당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14개 국가 뿐이다. 자동안정장치는 연금제도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되기보다는, 더욱 규칙적이고 투명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반복적인 연금개혁 논의로
FTM 트랜스젠더(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인 크리스티나 하이네만이 성전환 수술 이후 큰 회의감과 후회를 느끼며 자신의 성전환수술을 독려하고 장려한 가족계획연맹을 고소했다. 그녀는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집에서 홈스쿨링을 받으며 가족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그녀가 12세가 되었을 때 다른 여자 아이들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면서 성적 혼란을 겪게 됐다. 그녀는 당시를 회상하며 혼란스러울 뿐 여성으로서의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공립학교에 가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녀가 홈스쿨링을 그만두고 공립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녀는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받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성 정체성’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게 됐다. 그녀는 공립학교에서 공교육을 받은지 불과 몇 년 뒤, 스스로를 ‘논바이너리’라 정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트랜스 남성(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나, 남성의 성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로 스스로를 정의하기 시작했으며 화학적 약물 복용을 비롯해 성전환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유방 절제술을 받으면서 신체적으로 여성의 특징을 제거했다. 그녀
지난 수요일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반이스라엘-친팔레스타인 시위 도중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툰베리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점거를 반대하는 학생들’에 속한 5명이 시위 도중 체포됐다. 시위대는 대학을 향해 이스라엘에 대한 ‘학술적 보이콧’을 요구했다. 툰베리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대중매체를 통해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2023년 가디언지에 실린 사설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량 학살’이라 비판했으며, 2023년 시위에서는 ‘시오니즘을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무장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1천 2백명 이상을 죽이고 251명의 인질을 가자지구로 납치해가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이 전쟁은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를 휩쓸었으며, 미국 전역에 반이스라엘, 반시온주의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중 일부는 폭력적인 성향을 띄면서 이스라엘을 해체시켜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덴마크 언론과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가 아침에 코펜하겐 대학교의 행정 건물에 침입해 이스라엘에 대한 학술 보이콧을 요구했다. 해당 시위는
미국의 헌팅턴비치는 시의 변호사를 통해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숨기도록 강제하는 캘리포니아의 법률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헌팅턴비치의 시의회는 화요일 밤 ‘부모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부모의 권리를 신장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헌팅턴비치 변호사인 마이클 게이츠가 7월 중순 제정했으며, 해당 조례를 통해 개빈 뉴섬 주지사(캘리포니아)가 서명한 AB 1955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뉴섬이 서명한 AB 1955 법안은 자녀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 통지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법안으로, 학교가 자녀의 성 정체성 혼란을 학생의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AB 1955 법안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학군, 교육청, 대안학교, 특수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 속한 교직원들은 학생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등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학생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헌팅턴비치는 뉴섬의 AB 1955 법안에 맞서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으며, 해당 조례는 교사 및 교직원이 학부모에게 학생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남찬섭 교수의 연구실에 연금개혁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부산 대학생들의 포스트잇들이 붙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주장을 펼쳤던 대표적인 소득 보장 강화론 측의 남 교수에게 부산의 대학생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4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연구실 문은 손글씨 포스트잇으로 뒤덮였다. 포스트잇에는 "자기만 연금 받으면 장땡이냐", "국민 세금이 네 돈이냐"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또한 학내 게시판에는 '남찬섭 교수의 청년 등쳐먹는 복지국가론'이란 제목의 대자보도 게시되었다. 해당 대자보를 부착한 것은 국회에서 지난 8월 22일 연금개혁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바른청년연합'에서 활동하는 동아대학교 학생들과 이에 호응하며 함께 하고 있는 부산의 대학생과 청년들이다. 남 교수는 이전부터 공공부조 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 특히 연금정책에 관해서는 연금의 노후보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그렇기에 그는 연금특위 자문위원으로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소득보장론자'로서 의견을 피력했다.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남 교수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이유는 그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주
29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국회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화제가 되자, 딥페이크 합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증가하였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지원 주체를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역시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등 피해 접수·긴급상담 및 삭제 지원, 피해 예방·방지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
최근 시카고에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카말라 해리스와 민주당은 몇 가지 핵심 어젠다들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그 중에서 낙태권에 대해 강조했으며, 낙태 어젠다는 사실상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핵심 주제였다. 민주당은 미국 대법원이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뒤, 미국인들 사이에서 낙태를 찬성하는 여론이 강해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은 낙태 찬성ㅇ이 미국인들 사이에 공통적인 어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자유’라는 명목 하에 낙태가 산모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프로 초이스’ 단체가 많아졌으며, 해리스와 팀 월즈를 비롯한 급진적인 좌파들은 낙태가 권리라고 왜곡하며 낙태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족계획연맹’은 전당대회 장소로 대형 버스들을 배치해 전당대회 장소와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낙태 수술을 장려하고 나섰다. 가족계획연맹은 그 장소에서 낙태 예약을 받으면서 예약자에게 무료 정관 절제술을 제공했다. 가족계획연맹의 예약은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당대회에 참석한 시위대들은 “대법원은 물러가라, 국가는 물러가라, 우리에게 아이를 출산하게 할 수 없다”는
지난 주 이라크에서 ISIS 작전 중 6명의 미군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해당 작전 중 ISIS 테러리스트 12명이 제거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가 공습 작전 중 미군 병사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NBC 뉴스에 따르면, 부상을 입은 7명 중 단 한 명도 생명에 위협이 가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그 외 다양한 매체에서도 부상당한 병사들은 폭발로 인한 뇌진탕과 같은 뇌 손상을 입었으나 심각한 부상은 없다고 보도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목요일 이른 아침 이라크 서부에서 이라크 보안군과 함동 작전을 수행해 ISIS 테러리스트 15명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ISIS가 수퓨탄과 자살 폭탄 등을 비롯해 수많은 무기로 무장했다”고 말했으며, 이어 “이 작전은 ISIS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번 작전으로 ISIS가 이라크 민간인과 미국인, 동맹국을 상대로 벌이는 테러를 약화시키고 방해시켰다.고 평가했다. 이후, 이라크 보안군은 공습이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라크 보안군은 ”ISIS는 여전히 이 지역, 우리 동맹국, 그리고 우리 본토에 위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 목요일 임신 중절에 대한 자신을 발언으로 인해 프로라이프 진영을 비롯한 보수층 사이에서 우려가 터져나오자, 이번 11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임신 중절 찬성 플로리다 투표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목요일 트럼프는 NBC 특파원 다샤 번즈가 플로리다의 6주 낙태 제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할 것인지 묻자, “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6주는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 6주 이상으로 유지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6주 금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해당 발언으로 인해 보수층과 프로라이프 진영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했다. 특히, 그가 민주당의 임신 9개월차까지 낙태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하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가 금요일 펜실베니아 집회에 참여해 낙태 법안에 대해 언급하자 우려는 종식됐다. 트럼프는 금요일 펜실베니아 주 존스타운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에게 “나는 (낙태) 6주 제한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부터 반대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너무나 급진적이다. 9개월이라는 기간은 터무니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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