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화당의 예산안을 승인하는 데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을 반대했던 과거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슈머는 상원 연설에서 "저는 미국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국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믿는다"며 "저는 정부를 계속 열어두고, 폐쇄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는 하원이 9월 30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지속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만에 나온 것이다. 해당 결의안이 최종투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총 60표가 확보되어야 한다.

슈머는 과거 6개월 임시 자금 조달 법안 대신 30일 지속 결의안을 추진했는데, 그는 12일 이에 관해 '당파적 경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13일에 열린 당내 회의에서 이를 철회하고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랜드 폴 상원의원은 해당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최소 8표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슈머는 존 페터먼 상원의원에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 두 번째로 찬성한 의원이다.

페터먼은 지난 13일 공화당의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것이 '결함이 있다'는 것은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하원 공화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표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을 때, 민주당이 '레버리지'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예산안에 투표하느냐 아니면 정부를 동결해버릴 것이냐 중에서 페터먼은 예산안에 투표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임시 자금 조달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통과시켰으며,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 한 사람이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예산안은 2024년 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국방비를 60억 달러 인상하고 비국방비를 130억 달러 인하한다. 전반적으로 해당 법안의 지출 수준은 작년보다 더 낮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에 4억 8500만 달러를 승인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연방 비상관리청이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추가 예산을 제외했고,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도 삭감했다.

슈머는 정부 셧다운은 어느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한 시나리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에게 이를 내줘서는 안 된다"며 "모든 단계에서 공화당 행정부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슈머는 정부가 셧다운되면 트럼프와 머스크가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삭감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조금의 막대한 지출을 억제하여 자신들의 정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상원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은 오는 15일 오전 12시 1분(현지 시각)에 만료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