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은 법무부에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많은 요양원 환자들이 사망한 일에 대한 처리 방식에 관하여 의회에 위증을 한 혐의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형사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코머는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앤드류 쿠오모의 위증 혐의를 형사 회부했다. 이는 메릭 갈랜드 전 법무부장관이 10월에 제출된 의회 요청에 대한 조치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지난 21일 서한을 통해 "쿠오모의 위증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회부서에 따르면 쿠오모는 뉴욕주 보건부의 2020년 7월 보고서 초안 작성 및 검토에 참여했으며, 요양원 사망자 수를 46%나 축소하여 집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쿠오모는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검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하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특별소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코머는 성명을 통해 "앤드류 쿠오모는 부패와 사기 전력이 있는 인물이며, 뉴욕 요양원 참사에 대한 특별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의회에 거짓을 말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21일,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자 로마 주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호흡기 질환 장기간 투병 끝에 8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12년간 가톨릭 교회를 이끌었던 교황은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던 부활절 바로 다음 날 선종했다. 지속적인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했으며, 지난 20일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케빈 패럴 추기경은 바티칸 시국 총무로서 당일 오전 7시 35분경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깊은 슬픔을 안고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서거를 알린다"고 밝혔다. 패럴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바티칸을 임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충실함과 용기, 그리고 보편적인 사랑으로 복음의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보여주신 그분의 모범에 깊이 감사드리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혼을 유일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로운 사랑에 맡겨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
19일, SBS에서는 '"여기가 중국이냐" 아청법 개정안 철회…따져보니 반전? [사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팩트체크성 기사를 올렸다. 해당 기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떠도는 주장인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화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자면, 독일과 일본은 영상물이든 그림이든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은 무조건 처벌하고, 미국은 '성적 행위가 담긴 시각 묘사물이라면 만화라도 아동 음란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요컨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들이라고 할 지언정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가상의 창작물'이라고 할 지라도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국회의 아청법 개정안이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만화책 등 인쇄물의 형태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는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친민주당 성향을 띄는 루리웹의 소유자인 '진인환'씨가 아청법 관련 영장을 수신 받아 아청법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게 되었다. 그렇
미국 대통령실의 일일 보고서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은 정보 당국자는 중국에 대해 더 큰 '자제'를 촉구하고 관세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는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대만 문제'가 미국의 이익에 관해 중요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 중앙정보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윌 루거 미국 국가정보국 부국장이 앞으로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의 노력을 감독하게 된다. 루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용사이자, 저명한 자유주의 외교정책 평론가로, 정치 후원자인 찰스 코흐가 지원하는 여러 비영리 단체에서 임원직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정부 내에서 '절제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절제'는 코흐 네트워크 비영리 단체들이 추진하는 특정 형태의 긴축을 지칭하는 용어를 의미하며,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고위공직자들보다 훨씬 비둘기파적인 루거의 대중국 견해는 상당히 주목할만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정부의 무역 횡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루거가 코흐
16일(현지 시각), 영국 대법원은 스스로를 여성으로 여기는 남성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여성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내셔널리뷰는 이에 "영국 법률사상 상당한 영향을 끼칠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평론했다. 대법원은 '여성'을 성정체성이 아닌 성별에 따라 정의함으로써, 좌익 활동가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과학적 현실에 따라 정의했다. 해당 판결은 특히 성별 인정 증명서(여성임을 인정하는 법적 문서)를 취득한 남성이 9가지 보호 특성을 포괄하고, 영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인 '영국 평등법'에 따라 여성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반문을 제시했다. 패트릭 호지 영국 대법원 부소장은 해당 판결을 발표하면서 "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은 2010년 평등법에서 사용된 '여성'과 '성별'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켜 얻은 승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은 패트릭 호지, 비비안 로즈, 잉그리드 심러였으며, 나머지 대법관들도 이에 동의했다. 해당 판결은 스스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샐리 C. 파이프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미국의 메디케이드 사회보험의 개혁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미국의 사회보험)는 납세자들에게 연간 약 900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해당 금액은 불과 10년 안에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부담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속불가능하고 가장 필요한 계층의 안전망을 파괴할 위험이 있음을 뜻한다. 과거 미 의회는 린든 존슨 미국 전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1965년 메디케이드를 제정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했다. 그리고 20년 후 입법부는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산 인구'라고 불리는 이러한 집단의 경우, 연방 정부는 주에 따라 의료비의 50~77%를 부담한다. 2010년으로 되돌아가보자.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의 최대 138%에 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건강한 성인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개인당 약 2만1600달러에 해당하고, 연방정부는 이렇게 확대된 가입자 비용의 90%를
14일, 트럼프 2기 정부 내각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의 수석 고문인 댄 콜드웰은 국방부 내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주 휴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는 미 국방부가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몇 주만에 발표된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3월 21일 헤그세스의 수석 보좌관인 조 캐스퍼는 '민감한 통신을 포함한 국가 안보 정보의 무단 공개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콜드웰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캐스퍼는 해당 부서가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데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 공개에 대한 책임자를 식별한다면 그 대상은 형사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였던 콜드웰은 '절제 전략'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정책 접근을 옹호하는 단체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정책 고문을 역임했다. 콜드웰은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방부 전략 자문을 맡아왔다. 또한 그는 국가 안보 시그널 그룹 채팅방에 참여했던 18명 중 한 명으로, 작전 정보 논의 중 실수
공화당에 소속된 랜드 폴 상원의원은 과거 틱톡금지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줄곧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그리고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을 옹호하면서 의회의 태도가 점차 변화하자 폴은 '틱톡금지법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리즌의 엘리자베스 놀런 브라운 기자는 폴과 '틱톡', '중국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보수주의자와 리버테리언 간의 갈등'에 관하여 인터뷰를 나눴다. Q. 틱톡금지법 폐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저는 틱톡 금지령이 나온 이후로 계속 이를 반대해왔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회 전반적인 히스테리의 일부이자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무역을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그리고 틱톡 같은 플랫폼들을 금지할수록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의회의 '틱톡 강제 매각' 주장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수정헌법 제1조에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의회가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대법원이 스스로의 주장을 입
피터 싱어 프린스턴 대학교 생명윤리학 명예교수는 공리주의자이자 상당히 강경한 실천윤리학자로 유명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싱어는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낙태 및 영아살해, 장애인과 노인 등의 안락사를 지지하며, 동물에 관해서도 인간성이 아니라 '인격'을 가치판단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어의 이러한 논쟁적인 주장들 때문일까, 필자는 오늘 내셔널리뷰에서 싱어의 주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읽게 되었다. 해당 글의 요지는 "싱어의 주장이 서구 사회를 (생명권을 중시하는 문화보다는) 자살을 찬성하는 문화로 퇴보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러한 사고방식의 희생자는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들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싱어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의 적극적 안락사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비친 적 있다. 이러한 논쟁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머릿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제도에 관한 주장들이 아닐까 싶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갈등과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정치적 갈등을 제외한다면 많은 부분이 현재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둘러싼 싸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보인다. 물론 이러한 논쟁들을
내셔널리뷰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는 소수민족기업개발청(MBDA) 폐쇄 지시에 따라 이번 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32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는 3월 말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십명의 직원들이 행정 휴가를 받은 이후 이뤄졌다. 상무부의 최근 동향은 연방 관료 조직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하고, 공화당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니셔티브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부 프로그램과 기관을 해체하려는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MBDA를 포함한 여러 기관을 관련 법에 따라 최대한 해체할 것을 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또한 기관장들에게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기금', '미국 노숙자문제 부처간 협의회',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기관' 등을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들의 축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1969년 소수민족기업국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MBDA를 해체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2021년에 소수민족기업개발법에 따라 법적 승인을 받았다. 또한 민주당 측은 해당 기관을 폐쇄하면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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