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의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우려를 이유로 해당 주의 공격적인 전기차 의무화 법안 시행을 중단했다. 워싱턴 프리비콘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행정 명령은 4일에 서명되었다. 무어는 이날 전기차 의무화를 추진하는 바이든 정권 당시의 규정을 뒤집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연방 정부의 정책이 규정 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교통부가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75억 달러 프로그램 자금을 보류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기차 인프라 포뮬러 정책은 수십억 달러의 연방 세금을 주 정부에 지원하여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3년 동안 단 몇 개의 충전소만 설치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비판에 휩싸였고,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취임 초기 조치 중 하나로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동결'하고 실행방식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무어는 4일 행정명령에서 메릴랜드주의 전기차 판매 실적 부진을 인정하며, 해당 의무 조항이 메릴랜드에서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시인했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디스패치의 케빈 D. 윌리엄슨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경제관을 비판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 보다는 경쟁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가 젊었을 적인 80년대, 내 친구 중 한 명은 디지털 계기판이 달린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마치 최첨단 기술인 것처럼 느껴졌었다. 그 친구는 이따금 "터보 차저 밟는 거 한번 봐봐"라고 말하곤 했는데, 속도계는 시속 60km에서 95km까지 순식간에 치솟았다. 물론 레이건 시대에 나왔던 경제형 자동차 모델에 탑재된 그 작은 4기통 엔진이 텍사스주 러벅의 루프 289번 도로에서 갑자기 타이어에 불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낸 것은 아니었다. 그저 시속 마일과 시속 킬로미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이 말은 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농담 중 하나였고, 우리는 당시 십 대들처럼 형편없는 차를 몰았을 뿐이었다.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측정 단위를 바꾼다고 해서 현상의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고용주가 바로 내일부터 달러 대신 엔화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한다면, 급여 명세서의 숫자는
내셔널리뷰는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이자 고문인 일론 머스크와 무역 정책 고문을 맡은 피터 나바로 사이의 불화가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머스크의 X 계정에 "테슬라가 해외 부품에 의존한다"는 나바로의 논평에 반박하며, "나바로는 멍청이이고, 그가 한 말은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공격한 일에 대한 것이다. 머스크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수직적으로 통합된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미국산 부품 비중이 가장 높다"고 설명하며, 나바로의 저서인 '중국에 의한 죽음'의 구절을 가져와 "자신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인 론 바라에게 직접 이에 관해 물어보라"고 일갈했다. 또한 그는 X의 유저인 마리오 나우팔에게 단 답글을 통해 나바로를 '피터 리타르도'(Peter Retarrdo)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실제로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 체인인 카스닷컴(Cars.com)의 미국산 지수에 2021년부터 꾸준히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작년 테슬라 부품의 60~75%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생산되고, 수입산 부
지난 8일(현지 시각), 내셔널리뷰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가 수천 명의 연방공무원을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해고하려는 개획을 추진하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과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6개의 연방 기관 내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한 가처분 명령을 해제했다. 하급심은 지난 3월 강력한 공공부문 노조인 미국 정부 직원 연합(AFGE)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려진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 초안을 통하여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해당 사건에 이해당사자인 9개 비영리단체들의 주장에만 근거했다"며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단체의 입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은 리버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브라운 잭슨 판사였는데, 이 중 잭슨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문제의 시급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동조합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백악관이 농무부, 재무부, 국방부, 재향군인부, 내무부, 에너지부 등에서 1만6000명의 임원을 해고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AFGE와 유관 노조들은 인사관리국이 해고를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
지난 8일(현지 시각), 내셔널리뷰는 현재 벌어지는 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 공화당이 다가올 2026년 중간선거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자 당 내에서 이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크리스 서누누 전 뉴햄프셔 주지사는 현재 상원의원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에게는 맞지 않는다"며 "모든 지지와 신뢰에 감사를 표하지만 저는 후보가 될 필요가 없고, 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셔널리뷰는 이에 관해 최근의 경제적 혼란과 대중들의 공화당에 관한 인식이 불출마 선언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누누 전 주지사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2026년 재선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는 또 다른 의원 중 한 명은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다. 그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질의할 당시 상당히 미묘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틸리스는 "이것이 틀렸다면 누구의 목을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적대법을 실행하여 베네수엘라 갱단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것을 차단했던 연방 판사의 명령을 해제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찬성 5표, 반대 4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량 추방 의제에 대하여 승리를 안겨주게 되었다. 해당 결정으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구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외국인적대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행정부가 추방하려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추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수주의 성향의 법관들은 이러한 법적 이의는 구금자들이 구금된 텍사스에서 이뤄져야지 워싱턴 D.C.에 제기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이러한 통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추방이 발생하기 전에는 적절한 장소에서 실제로 인신보호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외국인적대법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는 이에 따라 통지를 받고 해당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져
21일 연금개혁청년행동(이하 청년행동)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관해 “국민을 배신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지난 20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투입을 보장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의 뜻을 배신했다”며 “야당 뿐 아니라 여당마저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손 대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관하여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이미 2060조원에 달하며, 매년 수십조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당장 퍼주자는 포퓰리즘에만 급급하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할 부채는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미래세대”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 현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40%인데 비해, 상위중산층의 가입률은 80%나 된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 국고투입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임의가입자들
16일, 여당과 야당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43%)을 합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3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했다. 이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이다. 다행히도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협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들이 구조개혁을 논할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야당과 손잡고 어중이떠중이식 날치기 개악을 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라도 안 맞아 무산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쯤되면 합의를 스스로 파토내주는 민주당에게 고마워질 지경이다. (물론 민주당은 어떻게든 연금개악을 단독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여전히 비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이전 연금연구회의 긴급성명문을 보도할 때 설명된 내용이지만, 작금 논의되는 모수개혁안은 재정안정화 효과가 전무하다. 지급되기로 약속된 돈에 비해 부족한 기금의 액수인 미적립부채가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했고, (1825조원이었던 2023년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
일본 신주쿠에서 정치적 메세지를 내건 노란색 현수막 앞에서 세 명의 여성들이 "남자는 닥쳐라", "남자가 낳는 것은 똥밖에 없다" 등의 과격한 구호를 내뱉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8일 국제 여성의 날에 맞춰 시민단체가 9일에 개최한 집회에서 발생한 일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해당 집회는 안보법 폐지 등을 주요 활동 이념으로 내세우는 여성단체 '페미브릿지 액션도쿄'가 기획한 것으로, JR신주쿠역 앞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후쿠시마 미즈호 사회민주당 당수, 입헌민주당 소속의 마츠시타 레이코 전 도쿄도 무사시노 시장, 요시라 카코 공산당 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 집회 측에서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구호는 집회가 마무리아 잦아들 무렵 선보였다. 시민운동가인 히사야마 미나미호를 포함한 3명이 마이크를 손에 쥔 채로 구호를 연창했는데, 청중 사이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부부 별성에 관한 자유발언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걱정마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네 일상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행복한 사람이 증가할 뿐"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후쿠시마 당수는 "어째서 내가 (다른 가문으
1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연금연구회는 해당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방안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586세대의 연금 기득권을 공공히 하기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한 후에 연금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긴급성명서를 발표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는 '소득대체율 43% - 보험요율 13%'안은 재정안정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만 올리더라도 재정안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 심지어 소득대체율 30%에 보험요율 12%를 적용해도 2070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이후부터 부과식 보험료가 2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 위원은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하는 부족액수인 미적립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요율을 21.2%까지 올려야하지만, (해당 안에 따르면)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다보니 재정불안정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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