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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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적대법을 실행하여 베네수엘라 갱단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것을 차단했던 연방 판사의 명령을 해제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찬성 5표, 반대 4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량 추방 의제에 대하여 승리를 안겨주게 되었다. 해당 결정으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구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외국인적대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행정부가 추방하려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추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수주의 성향의 법관들은 이러한 법적 이의는 구금자들이 구금된 텍사스에서 이뤄져야지 워싱턴 D.C.에 제기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이러한 통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추방이 발생하기 전에는 적절한 장소에서 실제로 인신보호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외국인적대법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는 이에 따라 통지를 받고 해당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판사인 에이미 코니 배럿은 다수 의견에 대하야 부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진보 성향을 가진 3명의 판사는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워싱턴 D.C.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달 백악관의 외국인적대법의 행사에 대한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보아스버그는 해당 법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최소 4월 12일까지 연장했는데, 연방대법원의 실행 금지 명령 해제는 보아스버그가 해당 가처분 명령에 대한 심리를 열기 하루 전 내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에서 데모크라시 포워드와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아스버그에 대한 체류 허가 취소 요청을 기각한 이후 대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했다. 보아스버그는 그의 최초 명령에서 이미 엘살바도르로 갱단원을 수송하던 비행기를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백악관 측은 해당 판결을 무시했으며, 서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두 대의 추방 항공편이 중앙 아메리카로 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보아스버그는 비행기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했다. 외국인적대법은 1798년에 최초 도입된 이후로 미국 역사상 단 세 번만 사용되었다. 해당 사례들을 보면 모두 공식적으로 선언된 전쟁, 즉 미영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행사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트렌 데 아라구아 조직원들을 포함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해당 법을 적용했다. 트렌 데 아라구아는 미 국무부에서 2월에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8개의 라틴 아메리카 갱단과 카르텔 중 하나에 속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권 당시 미국을 침략한 적으로 여겨졌던 범죄 집단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통해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축하하며 해당 선고일을 '미국의 정의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고 칭했다. 그는 "대법원은 대통령이 누구든 우리 국경을 보호하고, 우리 가족과 나라 자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적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화당의 예산안을 승인하는 데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을 반대했던 과거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슈머는 상원 연설에서 "저는 미국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국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믿는다"며 "저는 정부를 계속 열어두고, 폐쇄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는 하원이 9월 30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지속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만에 나온 것이다. 해당 결의안이 최종투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총 60표가 확보되어야 한다. 슈머는 과거 6개월 임시 자금 조달 법안 대신 30일 지속 결의안을 추진했는데, 그는 12일 이에 관해 '당파적 경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13일에 열린 당내 회의에서 이를 철회하고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랜드 폴 상원의원은 해당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최소 8표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슈머는 존 페터먼 상원의원에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 두 번째로 찬성한 의원이다. 페터먼은 지난 13일 공화당의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것이 '결함이 있다'는 것은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하원 공화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표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을 때, 민주당이 '레버리지'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예산안에 투표하느냐 아니면 정부를 동결해버릴 것이냐 중에서 페터먼은 예산안에 투표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임시 자금 조달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통과시켰으며,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 한 사람이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예산안은 2024년 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국방비를 60억 달러 인상하고 비국방비를 130억 달러 인하한다. 전반적으로 해당 법안의 지출 수준은 작년보다 더 낮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에 4억 8500만 달러를 승인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연방 비상관리청이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추가 예산을 제외했고,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도 삭감했다. 슈머는 정부 셧다운은 어느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한 시나리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에게 이를 내줘서는 안 된다"며 "모든 단계에서 공화당 행정부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슈머는 정부가 셧다운되면 트럼프와 머스크가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삭감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조금의 막대한 지출을 억제하여 자신들의 정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상원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은 오는 15일 오전 12시 1분(현지 시각)에 만료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12일,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나소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브루스 블레이크먼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민 및 관세집행국(ICE)와 협정을 맺은 최초의 미국 카운티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뉴욕주 다른 지역과 달리, 교외 지역인 롱아일랜드 지역(브루클린, 퀸스, 나소, 서퍽)은 불법이민자의 피난처 도시(불법이민 단속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도시)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근 뉴욕시를 포함하여 주 전체는 2022년 상반기 이후로 불법이민자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블레이크먼은 카운티 연설을 통해 "행정 책임자로서 제가 내린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는 나소 카운티가 피난처 도시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목적을 위해 우리는 ICE 및 다른 연방법 집행기관들과 협력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구금하고 있다"며 "우리는 트럼프 정부와 협력하여 멕시코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펜타닐의 흐름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버니시 동쪽에 위치한 렌슬러 카운티는 ICE의 287(g)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부터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에게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며, 나소 카운티는 지난 달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블레이크먼은 구금된 이민자들을 수감하기 위한 교도소 50개를 따로 마련하고, 10명의 형사들을 임명해 연방이민법을 시행했다. 내셔널리뷰는 블레이크먼이 지난 12일에 주장한 나소와 ICE 간의 연방 협력 협정과 해당 287(g)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를지는 불확실하며, 렌슬러가 해당 협정에 최초로 서명한 카운티로 간주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블레이크먼은 나소를 비보호구역으로 선언한 것 외에도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렇기 하기 전에도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반유대주의가 급증하는 상황 속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12일 톰 호먼 국경차르는 올버니시를 방문하여 수년간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해 온 민주당 집권 주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비판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내의 이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주들을 향해 '연방 이민정책을 준수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다. 호먼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대량 추방 등의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 노력을 따르지 않을 경우, 뉴욕주 내 ICE 요원의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뉴욕주는 빨리 피난처 도시의 지위를 바꿔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호먼이 이 같은 메세지를 밝힌 것은 공화당 주의원들과 함께 뉴욕의 그린라이트법폐지를 촉구하면서 전달한 것이다. 해당 법은 불법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허용하고, 연방 당국이 DMV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호먼은 주 및 지방 법률 집행기관이 ICE와 협력할 수 있도록하는 미 연방의 레이큰 라일리법을 주법의 형태로 만든 새로운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공화당이 현재 뉴욕주 의회에서 소수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댄 매클로플린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윌리엄 매킨리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경제정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왜 현대에는 이뤄질 수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매킨리의 모델에 매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높은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깅리치는 이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적응해야 할 2~3년간의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만일 2026년 하원, 상원의원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원이라면, 평소에 낙관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조차 의회를 향해 '약간의 조정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2~3년간의 전환이라는 공약에 크게 안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지난 세기 이후 공직을 지내지 않은 깅리치에게는 큰 걱정은 아니다만, 트럼프는 의회 동맹들의 운명에 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군다나 친트럼프 성향의 언론들이 부시 시대의 공화당과 '좀비같은 레이건주의'를 얼마나 경멸스러워하는지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칼 로브의 영웅인 윌리엄 매킨리를 받아들이고, 그들만의 좀비같은 매킨리주의에 빠져든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매킨리의 정책 모델'은 가장 고무적인 역사적 유사점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훨씬 더 위험한 부분이다. 우리는 매킨리의 기록을 건너 뛰어 트럼프의 임기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공화당은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허버트 후버 정권에 이르기까지 고관세율을 책정한 정당이었다. 나는 관세 지지자들에게 후버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것보단 차라리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오늘날 좀비 매킨리주의를 적용하는 것의 문제는 1897년과 2025년의 상황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매킨리 관세가 불러온 영향 매킨리의 관세법안은 1890년 10월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 제정되었는데, 이는 벤자민 해리슨 전 미국 대통령 임기 중 중간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었다. 해당 관세는 다양한 가정용품에 관한 관세를 인상했는데, 그 결과 예상대로 국민들의 생계비용이 상승하면서 공화당은 정치적인 타격을 맞았다. 공화당의 지지세가 하락한 것은 관세가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무려 기존의 179석 중 93석이나 잃었기 때문이다. 결국 하룻밤만에 공화당은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의 포퓰리스트에게 238석 대 86석으로 다수당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다. 또한 민주당은 전국 유권자 투표에서 8%p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매킨리는 재빨리 지지세를 회복하여 오하이오 주지사에 당선되었지만, 생계비가 실제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안심시키려는 상원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양당 위원회 보고서 조차도, 18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투표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결국 해리슨을 축출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글로버 클리블랜드를 다시 불러들였다. 남북전쟁 이후로 32년만에 민주당에게 정권과 의회 통제권을 함께 넘겨준 것이다. 클리블랜드가 집권하면서 경제는 1929년 이전 기준으로 역사상 최악의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1894년 제정된 윌슨-고먼 관세로 부분적으로 폐지된 매킨리 관세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에는 불공평하다. 그럼에도 당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해외 금융위기로 시작되어 부분적으로는 통화적 요인에 의해 주도된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윌슨-고먼 관세도 자유무역의 천국은 아니었다. 클리블랜드는 하원을 통해 강력한 자유무역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로는 보호무역주의적이었기 때문에 특정 선호 상품과 산업을 보호하는 600개 이상의 관세법 개정안을 추가 입법했다. 클리블랜드는 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할 여유가 없었으나, 최종 법안에 서명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결국 1894년 중간선거는 과거 공화당이 참패했던 것보다 민주당에 더 큰 재앙이 되었고, 민주당은 16년동안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했다. 안정된 화폐(Sound Money): 매킨리의 통화정책 경기침체,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 내부에서 금본위제를 주장한 클리블랜드와 은화 사용을 주장한 포퓰리스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간의 내분 등을 감안하면, 매킨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우위를 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차지했고 북동부와 중서부 전역에서 지지를 얻었다. 물론 매킨리는 대중적으로 관세와 동일시되지만, 1896년 선거는 관세문제보다는 통화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즉 매킨리는 금본위제와 인플레이션적 자유 은화 경제 간에 정치적 연합을 재구성하여, 스스로를 건전한 통화와 안정적인 가격의 수호자로 새롭게 브랜드화 한 것이다. 재임 중 매킨리는 통화정책을 통해 두 가지 모두 이뤘다. 그는 국가를 금본위제로 유지하면서도 북부 기업과 노동계에게 돈이 건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후 1897년 대규모의 금 발견과 광산 개선으로 인해 통화공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러했다. 결국 관세를 누구보다 옹호했던 자가 수입된 금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매킨리의 모순점일 것이다. 매킨리는 1897년 딩글리법에 서명하면서 재임 시절 관세를 다시 인상했다. 또한 그는 1901년 9월 5일에 상호관세정책을 발표했지만, 다음날 총에 맞아 사망했다. 매킨리의 통치 하에서 미국이 번영하고 급속 성장을 이뤄낸 것 자체는 사실이다. 또한 매킨리의 성공적인 임기 덕분에 1896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 정치를 지배한 새로운 공화당 연합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논란이 다분하고, 경제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관세는 이점보다 단점이 더욱 많았다. 가령 알렉산더 클라인과 크리스토퍼 마이스너가 전미경제연구소에서 2024년에 작성한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케이토 재단 칼럼과 후버 재단 발표자료에서 요약되어 있다.) 우리의 연구는 미국 관세 인상이 제조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을 증진시켰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연구 결과는 관세가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켰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관세는 미국이 세계 제조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생산량이 적은 기업의 진입만 유도해 평균 노동 생산성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었다. 게다가 경쟁 감소로 인하여 미국 제조업체가 신제품과 공정에 투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관세는 단순히 소비자에게서 제조업체로 돈을 이전했을 뿐이며, 원자제와 생산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사회적 복지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섬유와 같이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은 생산량, 부가가치, 근로자, 회사 수를 늘렸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서는 이런 변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공식품과 담배 같이 소유권이 집중된 산업에서 더욱 그러하다. 참고로 매킨리 이후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에서는 소유권 집중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독과점과 트러스트(기업합동) 남용이 사회 문제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진보적 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완전히 달라진 환경 2025년의 미국의 고관세율은 1897년 당시와 동일하지 않다. 관세를 인상하는 것만으로 매킨리의 국가 번영을 재연할 수 없다고 예측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꼽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지금은 소득세가 존재한다. 1890년대의 관세는 연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거의 모든 연방 세수는 관세와 특별소비세(주류, 담배, 경마 등의 특정한 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에서 나왔다. 연방소득세, 급여세도 없었으며 많은 분야에서 주 소득세도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연방 지출은 거의 전적으로 연방정부 운영에 사용되었으며, 연방 징수금이 주로 재배치되는 현대적인 보조금 구조도 갖추지 못했다. 즉, 전반적인 세금과 정부 지출이 현재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세금을 부담하기가 더 쉬웠다. 민주당이 1894년에 관세를 인하했을 당시, 그들은 세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최초의 소득세를 도입했지만 이듬해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이후 수정헌법 제16조를 통해 해당 결정을 뒤집고 우드로 윌슨 정권 때 소득세가 부활한 이후에도 소득세율은 1930년대까지 매우 낮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의회 없이 소득세를 인하할 권한이 없으며, 공화당 역시 새로운 관세를 상쇄하기 위한 소득세 인하를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관세율은 단순히 세금 증가에 불과하다. 둘째, 매킨리 대통령의 재임 시절은 높은 출산율과 대량 이민으로 인한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발생하던 시기였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1870년대에 30.2%, 1880년대에 25.2%, 1890년대에 21%, 1900년대에는 21%가 증가했다. 매킨리의 재선으로 시작된 10년 동안은 역사상 인구 증가율이 20%를 넘은 마지막 10년이 될 것이다. 미국의 인구성장률은 1980년대와 2000년대에 한자릿수로 감소했고, 2010년대에는 겨우 7.4%로 떨어졌다. 앞으로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매킨리 정권 첫 해에 23만 832명의 새로운 합법적 이민자를 맞이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이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인구 규모와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매킨리 정권 동안 해당 수치는 그의 임기 말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루즈벨트 정권인 1907년에는 128만 5349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미국인이 되었고 3년 연속 합법적 이민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 이는 오늘날 거의 500만명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급이다. 이후 이민 1세대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1890년에는 14.8%, 1910년에는 14.7%로 정점을 찍었는데, 바이든 정권 이전까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미국은 취업 적령기의 성인들을 엄청나게 수용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미국에는 사회 안전망 자체가 없었고, 은퇴 이후 오래 사는 사람들도 없었으며, 아동 노동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무직임에도 연방 급여를 받는 사람은 남북전쟁 참전용사 연금 수혜자였는데, 이마저도 18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감소했다. 따라서 당시 미국 인구는 오늘날보다 3배 더 빠르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당시 비생산인구 비율에 비해 노동력의 성장이 증가된 것도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와 노동 인구가 빠르게 확대되는 국가는 많은 해외 무역이 없어도 새로운 내부 시장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그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물론 장점도 존재하겠으나) 그것을 재창조하는 것과는 반대로 향하고 있다. 셋째, 국제 정세가 달라졌다. 19세기 내내 미국은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산업적으로 노력했다. 영국은 해군 패권국이자 세계 최고의 산업 강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당시 관세에 대한 주장은 미국이 보호 없이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대양을 가로지르는 운송비용이 훨씬 높았고 캐나다와 멕시코(현재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의 직접적인 거래 규모는 훨씬 작았다. 다국적 제조 공급망, 적시 납품, 전자상거래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과거의 사례에서 시대를 초월한 경제 원칙에 대한 교훈을 얻을수는 있겠지만, 현재 경제적인 난제를 풀어서 1897년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에 특수한 목적을 위해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주장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정보기술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교활한 영향력을 줄이자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문제에 대한 오늘날의 주장일 뿐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매킨리를 들먹이면서 1890년대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내셔널리뷰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이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불법 중국 정부 운영 경찰 초소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가 지난 주 상원 정보위원회 의장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조치 중 하나다. 코튼이 발의한 이른바 '불법 중국 경찰 추방법'은 지난 9일(현지 시각)에 실시되었다. 이는 미국 영토 내에서 파괴적인 정치 탄압 활동을 수행하려는 중국의 관료 조직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내셔널리뷰는 해당 법안 사본을 입수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 내 경찰서 네트워크와 통일전선부에서 감독하는 광범위한 활동 모두와 연관된 중국의 정치적 영향에 대하여 광범위한 공격을 시작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경찰 및 기타 불법 조직을 운영하는 중국 정부와 중공 인원의 비자를 취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불법적인 전초기지를 설치하는 데 연루된 중국의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차단 및 제재를 부과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이 입국 비자를 받을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이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중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부서인 통일전선부의 미국 주둔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현재 통일전선부는 대만 합병, 불법 기술 이전 노력 및 기타 활동을 촉진하는 미국의 단체 지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FBI는 푸젠성 공안부를 대신하여 미국 내 중국 경찰서 중 하나를 운영하던 두 남자를 체포했다. 당 사건의 피고인 중 한명인 천진핑은 12월에 중국 정부의 미등록 요원으로서 행동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른 한 명인 루젠왕에 대한 연방 법무부의 기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뉴욕 전초기지의 존재를 밝힌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최소 2개의 전초기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저장성 원저우시에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전초기지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정확한 주소와 현재 상태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대상인 차이나타운 경찰서의 운영기관은 푸젠성 푸저우시 창러구 출신 이민자들을 위한 지역클럽인 '미국 창러 협회'의 사무실이었다. 코튼이 작년에 처음 발의한 법안의 도입은 미 전역의 모든 정부 계층의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작년 연방 검찰은 캐시 호출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전 보좌관인 린다 선을 중국 정부와 중공의 미등록 간첩 요원으로서 행동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점점 더 많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도난 및 관련 범죄로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이 추방될 때까지 구금하도록 연방 법률 집행 기관에 요구하는 이른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호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4년에 불법이민자에게 살해된 조지아주 간호대생의 이름을 딴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마크 켈리, 엘리사 슬롯킨, 재키 로젠, 존 페터먼, 루벤 가예고, 게리 피터스였다. 이 중 슬롯킨은 8일(현지 시각) X에서 "저는 작년에 하원에서 했던 것처럼 레이큰 라일리법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며 "많은 법안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개정 절차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하원에서 슬롯킨과 함께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갈레고 의원은 애리조나가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위기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애리조나 주민들은 오늘날의 국경 위기의 실제 결과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법률 집행 기관에 레이큰 라일리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존 오소프, 존 히켄루퍼, 태미 덕워스, 앵거스 킹 주니어 상원의원도 해당 법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투표하여,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한 60개의 찬성표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상원은 최종 의결 과정으로 향하기 전에 민주당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고 수정을 거칠 수 있다. 상원은 9일 입법안을 진행시키기 위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원 의원들은 이번 주 초에 초당적 합의를 통해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켰고, 48명의 민주당 의원과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의결에 합류했다. 해당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의 수는 2023년 처음 하원에서 논의될 때인 37명보다 더욱 증가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월에 승리한 주를 대표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이유 중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광범위한 불만을 느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오는 20일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다면, 불법이민자 대량 추방을 시작하고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을 크게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이민 방지는 트럼프의 정치 경력 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으며, 지난 11월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이기는 데 압도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라일리의 어머니와 계부는 라일리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이민자인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에게 살해된 후,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라일리를 살해한 이바라는 지난 11월 배심원 재판을 포기하고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바라가 라일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집권기에 불법 이민의 수가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는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바이든은 작년 연방 연설에서 라일리의 이름을 말하려고 했지만 잘못 발음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후에는 급진 리버럴 진영으로부터 "이바라를 향해 '불법이민자'라고 칭했다"며 비판받기도 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41세 중국인이 캘리포니아에서 북한으로 무기를 운송한 혐의로 화요일에 체포됐다. 지난 주 제출된 진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온타리오주의 거주 중인 쉥화 웬은 총기, 탄약 및 군사 장비를 북으로 운송했으며,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홍콩으로, 홍콩에서 북한으로 선박 컨테이너를 통해 불법 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의 고소장에 따르면 웬이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2023년 10월과 12월에 걸쳐 북으로 탄약을 두 번 이상 불법 운송했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다.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오기 전 중국에 있는 두 개의 북한 영사관에서 북한 정부 관료들을 만났다고 미국 수사관들에게 인정했다.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이후 웬은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미국에 불법 거주했다. 이후, 그는 밀수에 능하다는 이유로 북한 정부에게서 물품 조달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웬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부 관료들은 무기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0만 달러를 웬에서 송금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초 웬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도청장치 수신기와 9mm 탄약 5만발을 압수했다. 웬은 조사관들에게 북한 정부가 해당 무기를 이용해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다. 웬은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에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총기를 구매했다. 현재 웬은 국제 비상 경제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남부국경을 통해 미국을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이 급증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중국 이주민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례를 5만 5천건 이상으로 보고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텍사스 공안부(DPS) 소속 경찰이 지난 주 금요일(현지시간) 5세 여아를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남성을 체포했다. 텍사스 DPS는 한 경찰이 국경 감시 기술을 통해 어린아이를 국경을 넘어 미국 내로 데려가는 남자를 포착했으며, 곧바로 해당 차량을 검문했다고 밝혔다. 텍사스 DPS 대변인 크리스 올리바레즈 중위는 “밀수업자가 어린 소녀를 자신과 함께 협력하는 다른 인신매매업자의 차량에 태운 후 호텔로 데려갔다”고 전했다. 텍사스 DPS는 문제 차량을 정지시켜 검문하기 이전 차량을 모니터링 한 결과, 5세 소녀와 인신매매버범 로만 이바라 로호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체포했다. 로호는 2022년에도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미국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전례 없는 불법 이민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4년 만에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입국을 자행했다. 이민 문제는 미국 대선의 주요 공약이자 이슈였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남부 국경 강화와 보호를 위해 미국 역사사 가장 큰 규모의 이민자 대량 추방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교육 이슈와 LGBTQ 이슈가 미국 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해당 이슈들과 함께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강화는 현재 미국 내에서 당면한 가장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트럼프가 톰 호먼을 국경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국경 강화 및 불법이민자 추방에 강한 의지와 계획들을 제시하면서 불법 이민자 문제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 물밀듯 쏟아져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때 그 수가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정책 실패로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들어왔다 평가하며 이제라도 트럼프의 정책에 힘을 실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 민주당은 미국 국민들에게 불법 이민에 대한 진실을 숨기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이민에 앞서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왜곡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찬성한다면 깨어있는 사람, 반대한다면 차별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자신들의 어젠다를 합리화시켰다. 그리고 이같은 프레임은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면 깨어있는 사람이지만, 반대한다면 인종차별주의자, 냉혈한 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불법 이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시켰다. 그들은 불법이민자가 들어올 경우,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수요가 증가해 경제가 살아나며, 고용주들의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미국은 자유의 국가로서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사람들을 선동했으며 심지어는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낮다고 말하면서 범죄율과 이민자들의 상관관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들의 전망과는 달리 의료 시스템의 붕괴, 교육 시스템의 붕괴, 사회 인프라 붕괴 등 사회 각종 전반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경제는 되려 더 침체됐다. 특히, 마약을 소지한 채로 길거리마다 나앉은 불법 이민자들의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망가뜨렸다 평가받으며, 불법 이민자 수용으로 인한 이득보다 손실만 발생했다. 실제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보다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비교적 낮다. 이에,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노동력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 노동력 분산이 일어나고 납세자들의 세금이 불법 이민자 학생을 교육하고, 불법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는데 투입되면서 세수 유출 효과가 일어나 미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하버드 경제학자 조지 보하스는 2016년에 “수십 년간의 기록적인 이민은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을 가져왔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노동자의 경우 그 수치는 더욱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또 다른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불법 이민으로 연간 역 5천억 달러가 재분배 됐다”며 불법 이민자 정책이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일요일(현지 시간) 전 이민 및 관세 집행부 대행 국장 톰 호먼을 새로운 국경 책임자으로 임명했다. 호먼은 트럼프의 ‘국경 강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한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국경 강화는 트럼프 캠프의 주요한 정책 중 하나인 만큼 당선이 되자마자 트럼프 측은 국경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이민자 추방은 대선 경선 중 미국 국민에게 큰 지지를 얻었으며 이번에 ‘국경 차르’에 임명된 호먼은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당시 민주당 해리스 지지자측에서 “어떻게 수백만의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느냐”고 묻자 “한 번에 하나씩”이라고 말하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민자) 누구도 예외는 없다. 만약 당신이 이민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그 대상은 당신이다” 호먼은 ‘60 Minutes’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진행자 세실리아 베가는 “대규모 추방시 가족들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가족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호만은 “당연히 있다. 가족이 함께 나가면 된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냉정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부모가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들어온 뒤 자녀를 출산해 자녀가 미국 국적을 얻은 것이기에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미국 내에서는 대규모 추방이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이어, 호만은 불법 이민자를 대규모 추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가 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트럼프는 호먼이 자신의 국경 강화,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계획을 수행할 것이라 소개했으며, 그는 성명을 통해 호먼을 ‘국경 차르’로 지명했으며 ”호먼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호먼을 ‘국경 차르’로 임명하기로 한 결정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국경정책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에서 약 1천만명 이상이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었고, 2021년 이후로 약 170만 명 이상의 불법이민자가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교육 정상화, 마약과의 전쟁 등 미국 내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트럼프를 향한 미국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에서 미국으로 불법 이주한 불법 이민자 3명이 플로리다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온두라스 출신으로 셀빈 로페즈, 에릭 로페즈, 레세르손 로페즈이다. 셀빈과 에릭은 2021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에서 미국에 불법 이주하였으나, 국경 순찰대에 자수한 뒤 미국 내 불법 이주가 허용됐으며, 정부는 이들이 미국에 들어온 뒤 법정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차례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법이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제슨은 2023년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불법 이주했으며 앞선 두 명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받았다. 팜비치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이 세 사람을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 행위(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이들의 추악한 행태는 2024년 8월부터 체포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들어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급부상했다. 특히, 바이든-해리스가 발벗고 나서 불법 이민을 옹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들 행정부에서 발생한 불법 이민 건수는 약 1천만 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월 조지아에서 레이큰 라일리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하고, 9월 경찰이 불법 이민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불법 이민자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현재 유권자들에게 불법 이민자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됐다. 한편, 성폭행범 세 사람은 현재 보석금 없이 팜비치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미네소타의 주지사 팀 월즈(민주당)가 지난 주말 불법 이민자들을 자신들의 표로 흡수시키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광범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무리한 정책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월즈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극단적인 정책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폭스뉴스 선데이의 진행자인 섀넌 브림은 “(당신들은) 불법으로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립대학에서 무료 수업을 받도록 하고, 저소득 거주자를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를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들이 이런 급진적인 정책을 위해 희생을 해야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월즈는 “해리스와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급진적 정책을 옹호했다. 월즈는 “해당 법안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쉽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계 역시 고객이 늘면서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그의 전망과는 달리 이미 미국에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학교와 병원 등 사회 기본 인프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알려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 지역의 병원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덴버 병원의 CEO는 직접 나서 “쏟아지는 이민자로 인해 현재 병원이 운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그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무료 교육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교육 현장에 끌어들이자 학교는 예산부족, 교사 부족, 교실 과밀화, 수업 환경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학생들에 비해 불법 이민자들의 교육수준이 낮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이 정체 및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교육 현장과 사회 다방면에 나타나는 문제들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감과 문제의식은 커지고 있다. 갤럽 조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미국 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국경문제 및 불법 이민자 문제로 꼽았다. 이에 월즈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과 우려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최근 미국 국경순찰대가 남부 국경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8세 남짓의 어린 아이들이 밀수업자들에 의해 마약을 강제로 주입 당한 뒤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으며 여자 아이들의 경우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포스트는 최근 몇 주간 당국이 국경의 밀수업자로부터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구해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구출된 사례 중, 국경 근처에서 한 여성이 8세와 11세의 두 아이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케이스에서 강제로 약물을 주입한 여성은 아이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나, 국경순찰대에게 자신이 아이들의 어머니인 척을 했다. 그러나, 그녀가 제출한 출생증명서와 그녀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당국이 조사하는 중 그녀의 범죄행각이 발각됐다. 뉴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국경감시대 요원은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수면제를 과다 주입된 아이를 구출한 또 다른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에서는 인신매매범들이 아이들의 출생증명서도 갖고 있었다. 요원들은 인터뷰에서 밀수업자들이 가족으로 위장해서 미국에 불법 입국을 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에게 강제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들어 국경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강제로 약을 주입받으며 실종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런 미국 남부 국경에서의 문제가 커지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 공화당)은 작년 상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에게 남부 국경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당신들의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성 노예로 팔려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로 인해 난민 재정착 사무소 역시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미 공화당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와 국토안보부에 지속적으로 국경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해리스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자신의 회사 페이스북과 메타의 지나친 정치 개입은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 앱의 모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큰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이다. 주커버그는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팟캐스트 행사에서 그간 자신의 회사와 직원들이 정치적 이유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관여를 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NYT에 따르면 주커버그는 “정치적 개입은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이제 우리 기업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면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그간 메타의 정치 개입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평했다. 또한, 주커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지난 몇 달 간 그와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이번 여름 한 컨퍼런스에서 주커버그는 “내 자선 단체에서 나에게 좌파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좌파 직원을 뽑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주커버그는 지난 달 26일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 짐 조던 주지사(오하이오)에게 편지를 보냈다. 해당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백악관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수 개월 간 우리 기업에 유머와 풍자를 섞어 코로나를 비롯해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라고 압박을 가했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실망을 표명했다. 그러나 결국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우리의 결정이었고, 정부의 압력의 여파로 우리가 결정한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게 됐다. 나는 정부의 압력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코로나 뿐만 아닌 헌터 바이든 이슈, 불법 이민자 이슈 등 행정부에 불리한 이슈들의 검열에 압박을 가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번 주커버그의 발언은 더욱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일요일 아침(현지시간) 미국 세인트루이스 경찰청 데이비드 리(44) 경관이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데이비드 리를 죽인 차의 운전자는 라몬 A. 차베스-로드리게스(24)로 그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불법 이민자이다. 사고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으며, 이후 음주운전, 경찰관 살해, 과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됐다. 온두라스 출신의 불법 이민자인 차베스-로드리게스는 속도 제한이 90km/h인 도로에서 충돌 직전까지도 110km/h 이상으로 주행 중이었다. 당시 비가 내리면서 급정거가 불가했으며, 차가 비에 미끄러지면서 데이비드 리 경관을 치게 됐다. 그리고, 데이비드 리 경관은 차와 도로 사이에 끼인 채로 몇 미터 더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차베스-로드리게스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사고 2시간 뒤 그의 혈액을 채취하자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이 나왔다. 병원측에서는 그가 데이비드 리 경관을 쳤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보다 높았을 것이라 말했다. 이후, 미주리 주의 검찰총장 앤드류 베일리는 “불법으로 미국에 온 사람에 의해 비극적으로 살해당한 데이비드 리 경관과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에게 유감을 전하며,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검찰총장은 “이 사고는 국가의 시스템이 우리 지역 사회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리 경위의 가족, 친구 그리고 전체 경찰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와 안전을 지킴으로써 그의 헌신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말하며 데이비드 리 경관을 기렸다. 그러나, 최근 차베스-로드리게스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자, 더욱 큰 비난이 차베스-로드리게스를 향하고 있다. 사고가 나기 이전에도 그는 이미 가정 폭력과 음주운전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해리스의 불법 이민자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불법 이민자가 더 이상 미국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햐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23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본인이 당선되면 당선 후 12개월 내로 전기와 에너지 가격을 50%가량 인하하겠다고 역속했다. 트럼프는 경제, 이민, 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집회에서 해당 발언을 했는데 이는 현재 그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는 “수천ㄴ 명의 자랑스러운 애국자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땅에 돌아와서 기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앞으로 2주간 펜실베니아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는 펜실베니아에서 빈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하며 펜실베니아 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펜실베니아에서 여러 캠페인을 마친 뒤 트럼프는 연설에서 액화 천연가스 추출 금지 등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는 “저는 천연가스 수출 금지 조항을 폐지시킬 것”이라 말하며 펜실베니아 근로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프래킹, 시추 등 원료 생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또한, 그는 바이든이 취임한 이유 생긴 과도한 규제들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가 당선되면 12개월 안으로 에너지와 전기 가격을 반으로 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발 밑에 액체 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사고 있다. 이는 미친 짓”이라 강하게 말했다. 트럼프는 토론 전후로 입장을 바꾼 해리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해리스는 과거 2019년 대선 출마 당시 프래킹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들어 그녀는 자신이 프래킹 공법을 금지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는 “만약 해리스가 프래킹 등을 비롯해 에너지 산업을 키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하며 해리스를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가 연설을 진행하는 중, 일부 사람들은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구호를 듣고 트럼프는 “만약 해리스가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녀는 전 세계의 불법 이민자들을 펜실베니아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펜실베니아로 가는 모든 불법 이민자의 항공편은 즉각적으로 중단될 것”이라 말하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해리스의 정책을 비난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11일 아이티 출신 불법 이민자 제퍼슨 제롬(30)이 성범죄 혐의로 미국 이민 및 관세 집행국(ICE)의 집행 및 추방(ERO)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과거 2021년 ICE에 의해 멕시코로 추방됐으나, 이후 다시 미국으로 불법이민을 했다. ERO 보스턴의 현장 사무소장 토드 라이언스는 “제롬이 메사추세츠 지역 주민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험에 방조하지 않을 것이다. ERO 보스턴은 뉴잉글랜드에서 극악무도한 비시민 범죄자를 체포, 추방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지킬 것”이라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민자 수용소에 이용되는 호텔에서 발생했으며, 제롬은 해당 호텔에서 10대 소녀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롬은 과거 2021년 9월 미국 텍사스 주 델리오 근처에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들어왔다. 당시 국경 순찰대는 그를 멕시코로 돌려보냈으나, 2022년 12월 그는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다시 감행해 재판을 받게 됐으나,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이민자 가석방 프로그램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불법 이민을 할 수 있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방조하면서 현재 불법 이민자는 급증해 전례 없는 수를 기록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 2024년 2월 22일 조지아 간호학생 레이큰 라일리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26)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 라일리는 머리에 둔기로 외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이바라는 그녀의 옷을 벗겨 강간을 시도한 정황도 함께 나타나면서 그는 강간 의도를 지닌 폭행과 가중구타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이바라는 중범죄 9개, 경범죄 1개로 총 10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달 초, 인디애나 주 로웰에서도 불법 이민자 범죄가 발생했다. 온두라스 출신의 불법 이민자는 부엌칼로 14세 소녀의 손을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그 외에도 현재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주에는 아이티 출신의 불법 이민자가 대량 유입돼 시민들의 인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그들이 거리에 노숙을 하고, 길거리의 동물들을 죽이기도 하면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민자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와 함께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이 미국 내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1천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왔다는 점에 해리스의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미국 데일리와이어의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는 현재 아이티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이 대량 유입되어 공공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스프링필드는 기존 약 6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이었으나, 최근 기존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약 2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된 이후 스프링필드의 각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심각한 치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민들은 길거리마다 넘쳐나는 노숙자들로 인해 거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스프링필드 내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오하이오주의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 정부에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오하이오주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펜실베니아주의 작은 마을인 샤를루아는 지난 2년 동안 이민자 수가 2,000% 증가했다. 스프링필드와 비스사게 샤를루아에 유입된 불법 이민자들 중 대다수가 아이티 출신이다. 불법 이민자가 들이 닥치기 이전 2022년까지 샤를루아의 인구는 약 4천 2백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샤를루아 의회 크리스틴 홉킨스-칼체크 의장의 말에 따르면 불과 2년 사이 샤를루아의 인구는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주민들은 스프링필드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길거리와 도로마다 불법 이민자들이 점거해 거리에 마음 편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점은 불법 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주민 중 한 사람은 데일리와이어에 “불법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지만, 교통 표지판과 법규를 몰라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매주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손해를 입는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주민들은 시의회 회의에서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큰 사고가 세 번씩이나 발생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교통 법규와 표지판도 모르는 교통 이민자들이 어떻게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향한 면허증 발급 정지를 요구했다. 그 외에도 스프링필드처럼 샤를루아에 위치한 학교들 역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각 학교의 교실마다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학생이 수용인원을 넘어버렸다. 특히, 영어를 하지 못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제 2외국어로 가르치기 위한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면서 기존 마을의 학생들의 교육과 부모들의 세금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 역시 큰 골치를 앓는 중이다. 지난 목요일 ‘The Mon Valley Independent’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샤를루아의 경찰 예산은 작년 대비 7만 3천달러나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의회는 내년 세금 대폭 인상은 없다고 전했으나, 세금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에서 밀려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그 모든 피해는 미국 국민들이 오롯이 떠안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월요일 텍사스 엘파소 시내에 위치한 한 호텔이 베네수엘라 갱단이 점유한 혐의로 주 법원으로부터 임시 폐쇄 명령을 받았다. 호텔과 호텔 소유주는 현재 베네수엘라 갱단이 해당 호텔 내에서 범죄 활동을 한 점을 고려해 범죄 가담 사실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엘파소 카운티 검사에게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구아(TDA)’는 몇 주 전부터 콜로라도의 아파트 단지를 점거했다는 보도와 함께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법원의 문서에 따르면 엘파소 게이트웨이 호텔에서는 정기적으로 범죄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엘파소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TDA 갱단원들이 호텔 측으로부터 호텔 내 운영을 허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갱단으로 보이는 베네수엘라 남성 몇 명이 주기적으로 호텔을 드나들며, 호텔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당시 호텔 측에서는 해당 갱단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 간 문제가 되는 게이트웨이 호텔과 관련해 경찰이 접수한 신고는 최소 693건에 달하며 신고 내용으로는 마약, 도난, 침입, 싸움 등이 포함돼있다. 법원에서는 호텔 내에서 갱단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장면과 과격한 춤을 추는 장면들이 담겨 있으며, 한 영상에는 총을 쏘는 모습과 총으로 누군가를 위협하는 모습, 칼과 도끼를 든 남자가 경비원 앞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한, 한 경찰관은 해당 호텔 내에서 성매매에 대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그 외에도 호텔은 현재 마약과 총기 문제 등의 범죄 문제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호텔은 인시 폐쇄 명령으로 인해 목요일 오전 10시(현지시간)까지 건물을 비워야하며, 검찰청은 호텔 운영을 중단시키기 위한 영구 가처분 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파소 지역은 남부 국경과 맞닿은 곳으로 현재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 국가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 남미의 갱단들이 숨어들어와 미국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미국 오하이오주의 법무장관 데이브 요스트는 현재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티 출신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현재 약 6만명의 인구가 거주중인 스프링필드는 최근 약 2만 명의 아이티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회 시스템이 멈추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들이닥쳐 길거리마다 노숙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원에 있는 동물들을 집아먹기까지 한다고 전해졌다. 불법 이민자들이 거리를 장악하자 시민들은 거리를 나서기가 무섭다며 불편과 불안은 토로하고 있다. 현 사태에 대해 데이브 요스트는 정부 당국의 무분별한 불법 이민자 수용이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에 정부를 향해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데이브는 “어이 없는 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약 2만 명이 들어오면서 스프링필드 인구가 급작스레 3분의 1이 늘었다”, “현 행정부 하에서 과연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말하며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국경, 불법 이민자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원칙이 있어야한다. 우리는 이 재앙과도 같은 일을 연방 법원에 제기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스트 사무실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의 공공 및 민간 기업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시스템이 정지될 상황이라 전했다. 그러나, “이민자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너무나도 많은 이민자가 들이닥치는 것이 문제”라며 차별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또한, “진짜 문제는 연방 정부가 어떠한 논의나 지원도 없이 (불법이민자를 수용하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요스트 사무실은 “불법 이민자들은 현재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애완동물 등 가축을 훔치는 걸 넘어 재산을 훔치기도 하며, 집에 불법으로 침입하기도 하며, 야생동물을 잡가 먹기도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요스트는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무분별한 불법 이민자 정책과 국경 개방 정책이 주와 미국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하이오는 일하기도, 살기도 좋은 곳이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그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며 바이든-해리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아이티 이민자들이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또한, 길 한가운데서 차를 뒤집어 놓아 교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걸 어떻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 “너무 불안하다 시민으로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여기 살고 싶지 않고 여기를 떠나고 싶다”며 불안과 고통을 호소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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