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적대법을 실행하여 베네수엘라 갱단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것을 차단했던 연방 판사의 명령을 해제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찬성 5표, 반대 4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량 추방 의제에 대하여 승리를 안겨주게 되었다. 해당 결정으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구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외국인적대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행정부가 추방하려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추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수주의 성향의 법관들은 이러한 법적 이의는 구금자들이 구금된 텍사스에서 이뤄져야지 워싱턴 D.C.에 제기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이러한 통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추방이 발생하기 전에는 적절한 장소에서 실제로 인신보호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외국인적대법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는 이에 따라 통지를 받고 해당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판사인 에이미 코니 배럿은 다수 의견에 대하야 부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진보 성향을 가진 3명의 판사는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워싱턴 D.C.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달 백악관의 외국인적대법의 행사에 대한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보아스버그는 해당 법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최소 4월 12일까지 연장했는데, 연방대법원의 실행 금지 명령 해제는 보아스버그가 해당 가처분 명령에 대한 심리를 열기 하루 전 내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에서 데모크라시 포워드와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아스버그에 대한 체류 허가 취소 요청을 기각한 이후 대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했다. 

보아스버그는 그의 최초 명령에서 이미 엘살바도르로 갱단원을 수송하던 비행기를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백악관 측은 해당 판결을 무시했으며, 서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두 대의 추방 항공편이 중앙 아메리카로 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보아스버그는 비행기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했다.

외국인적대법은 1798년에 최초 도입된 이후로 미국 역사상 단 세 번만 사용되었다. 해당 사례들을 보면 모두 공식적으로 선언된 전쟁, 즉 미영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행사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트렌 데 아라구아 조직원들을 포함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해당 법을 적용했다.

트렌 데 아라구아는 미 국무부에서 2월에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8개의 라틴 아메리카 갱단과 카르텔 중 하나에 속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권 당시 미국을 침략한 적으로 여겨졌던 범죄 집단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통해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축하하며 해당 선고일을 '미국의 정의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고 칭했다. 그는 "대법원은 대통령이 누구든 우리 국경을 보호하고, 우리 가족과 나라 자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적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