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교육 이슈와 LGBTQ 이슈가 미국 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해당 이슈들과 함께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강화는 현재 미국 내에서 당면한 가장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트럼프가 톰 호먼을 국경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국경 강화 및 불법이민자 추방에 강한 의지와 계획들을 제시하면서 불법 이민자 문제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 물밀듯 쏟아져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때 그 수가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정책 실패로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들어왔다 평가하며 이제라도 트럼프의 정책에 힘을 실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 민주당은 미국 국민들에게 불법 이민에 대한 진실을 숨기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이민에 앞서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왜곡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찬성한다면 깨어있는 사람, 반대한다면 차별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자신들의 어젠다를 합리화시켰다.

그리고 이같은 프레임은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면 깨어있는 사람이지만, 반대한다면 인종차별주의자, 냉혈한 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불법 이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시켰다.

그들은 불법이민자가 들어올 경우,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수요가 증가해 경제가 살아나며, 고용주들의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미국은 자유의 국가로서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사람들을 선동했으며 심지어는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낮다고 말하면서 범죄율과 이민자들의 상관관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들의 전망과는 달리 의료 시스템의 붕괴, 교육 시스템의 붕괴, 사회 인프라 붕괴 등 사회 각종 전반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경제는 되려 더 침체됐다.

특히, 마약을 소지한 채로 길거리마다 나앉은 불법 이민자들의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망가뜨렸다 평가받으며, 불법 이민자 수용으로 인한 이득보다 손실만 발생했다.

실제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보다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비교적 낮다. 이에,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노동력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 노동력 분산이 일어나고 납세자들의 세금이 불법 이민자 학생을 교육하고, 불법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는데 투입되면서 세수 유출 효과가 일어나 미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하버드 경제학자 조지 보하스는 2016년에 “수십 년간의 기록적인 이민은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을 가져왔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노동자의 경우 그 수치는 더욱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또 다른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불법 이민으로 연간 역 5천억 달러가 재분배 됐다”며 불법 이민자 정책이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