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미국 데일리와이어의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는 현재 아이티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이 대량 유입되어 공공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스프링필드는 기존 약 6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이었으나, 최근 기존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약 2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된 이후 스프링필드의 각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심각한 치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민들은 길거리마다 넘쳐나는 노숙자들로 인해 거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스프링필드 내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오하이오주의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 정부에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오하이오주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펜실베니아주의 작은 마을인 샤를루아는 지난 2년 동안 이민자 수가 2,000% 증가했다. 스프링필드와 비스사게 샤를루아에 유입된 불법 이민자들 중 대다수가 아이티 출신이다. 불법 이민자가 들이 닥치기 이전 2022년까지 샤를루아의 인구는 약 4천 2백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샤를루아 의회 크리스틴 홉킨스-칼체크 의장의 말에 따르면 불과 2년 사이 샤를루아의 인구는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주민들은 스프링필드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길거리와 도로마다 불법 이민자들이 점거해 거리에 마음 편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점은 불법 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주민 중 한 사람은 데일리와이어에 “불법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지만, 교통 표지판과 법규를 몰라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매주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손해를 입는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주민들은 시의회 회의에서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큰 사고가 세 번씩이나 발생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교통 법규와 표지판도 모르는 교통 이민자들이 어떻게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향한 면허증 발급 정지를 요구했다. 그 외에도 스프링필드처럼 샤를루아에 위치한 학교들 역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각 학교의 교실마다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학생이 수용인원을 넘어버렸다. 특히, 영어를 하지 못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제 2외국어로 가르치기 위한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면서 기존 마을의 학생들의 교육과 부모들의 세금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 역시 큰 골치를 앓는 중이다. 지난 목요일 ‘The Mon Valley Independent’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샤를루아의 경찰 예산은 작년 대비 7만 3천달러나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의회는 내년 세금 대폭 인상은 없다고 전했으나, 세금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에서 밀려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그 모든 피해는 미국 국민들이 오롯이 떠안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월요일 텍사스 엘파소 시내에 위치한 한 호텔이 베네수엘라 갱단이 점유한 혐의로 주 법원으로부터 임시 폐쇄 명령을 받았다. 호텔과 호텔 소유주는 현재 베네수엘라 갱단이 해당 호텔 내에서 범죄 활동을 한 점을 고려해 범죄 가담 사실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엘파소 카운티 검사에게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구아(TDA)’는 몇 주 전부터 콜로라도의 아파트 단지를 점거했다는 보도와 함께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법원의 문서에 따르면 엘파소 게이트웨이 호텔에서는 정기적으로 범죄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엘파소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TDA 갱단원들이 호텔 측으로부터 호텔 내 운영을 허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갱단으로 보이는 베네수엘라 남성 몇 명이 주기적으로 호텔을 드나들며, 호텔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당시 호텔 측에서는 해당 갱단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 간 문제가 되는 게이트웨이 호텔과 관련해 경찰이 접수한 신고는 최소 693건에 달하며 신고 내용으로는 마약, 도난, 침입, 싸움 등이 포함돼있다. 법원에서는 호텔 내에서 갱단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장면과 과격한 춤을 추는 장면들이 담겨 있으며, 한 영상에는 총을 쏘는 모습과 총으로 누군가를 위협하는 모습, 칼과 도끼를 든 남자가 경비원 앞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한, 한 경찰관은 해당 호텔 내에서 성매매에 대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그 외에도 호텔은 현재 마약과 총기 문제 등의 범죄 문제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호텔은 인시 폐쇄 명령으로 인해 목요일 오전 10시(현지시간)까지 건물을 비워야하며, 검찰청은 호텔 운영을 중단시키기 위한 영구 가처분 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파소 지역은 남부 국경과 맞닿은 곳으로 현재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 국가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 남미의 갱단들이 숨어들어와 미국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미국 오하이오주의 법무장관 데이브 요스트는 현재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티 출신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현재 약 6만명의 인구가 거주중인 스프링필드는 최근 약 2만 명의 아이티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회 시스템이 멈추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들이닥쳐 길거리마다 노숙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원에 있는 동물들을 집아먹기까지 한다고 전해졌다. 불법 이민자들이 거리를 장악하자 시민들은 거리를 나서기가 무섭다며 불편과 불안은 토로하고 있다. 현 사태에 대해 데이브 요스트는 정부 당국의 무분별한 불법 이민자 수용이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에 정부를 향해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데이브는 “어이 없는 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약 2만 명이 들어오면서 스프링필드 인구가 급작스레 3분의 1이 늘었다”, “현 행정부 하에서 과연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말하며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국경, 불법 이민자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원칙이 있어야한다. 우리는 이 재앙과도 같은 일을 연방 법원에 제기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스트 사무실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의 공공 및 민간 기업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시스템이 정지될 상황이라 전했다. 그러나, “이민자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너무나도 많은 이민자가 들이닥치는 것이 문제”라며 차별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또한, “진짜 문제는 연방 정부가 어떠한 논의나 지원도 없이 (불법이민자를 수용하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요스트 사무실은 “불법 이민자들은 현재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애완동물 등 가축을 훔치는 걸 넘어 재산을 훔치기도 하며, 집에 불법으로 침입하기도 하며, 야생동물을 잡가 먹기도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요스트는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무분별한 불법 이민자 정책과 국경 개방 정책이 주와 미국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하이오는 일하기도, 살기도 좋은 곳이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그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며 바이든-해리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아이티 이민자들이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또한, 길 한가운데서 차를 뒤집어 놓아 교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걸 어떻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 “너무 불안하다 시민으로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여기 살고 싶지 않고 여기를 떠나고 싶다”며 불안과 고통을 호소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오늘 트럼프와 해리스가 ABC 뉴스에서 주최한 대선 토론에서 맞붙었다. 이번 토론은 필라델피아의 국립 헌법센터에서 90분간 진행됐으며 이번 토론에서는 이전의 많은 예상과 같이 경제(인플레이션) 문제, 국경(불법이민자) 문제, 낙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 토론에서 해리스는 트럼프를 향해 줄곧 “아무런 계획이 없다”,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이어갔으며, 트럼프는 이에 “진짜 계획이 없는 건 해리스, 자신의 정책과 생각은 아무 것도 없다. 전부 바이든의 정책을 가져다 쓰고 있다”고 맞받아치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토론 초반 해리스는 자신이 기회 경제를 제공하고, 그를 위해 뛰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 강조하며 트럼프를 향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부자감세에만 혈안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세금 감면에 대해서 자신이 그간 임기 기간 동안의 통계 자료를 통해 “인플레이션은 없었다”며 해리스의 비난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실제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를 비교한 포브스의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후 첫 42개월 동안 약 6%의 물가상승이 발생한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후 첫 42개월 동안 물가는 무려 약 19%나 상승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2년에 9%를 기록하며 지난 4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또한, 해리스는 자신이 과거 중산층 가정에서 살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는 중산층과 노동계층을 위한 계획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 평하며 자신이 기회 경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에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감면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해리스의 말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발의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은 중산층 근로자 82%에게 평균 1천 5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으며, 해리스가 강조하는 중산층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다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실제 트럼프의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이 시행된 이듬해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급증했다. 이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인 재닛 옐런조차도 2017년 트럼프의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이 ‘부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세금을 인하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트럼프를 향한 해리스의 공격 이후, 해리스를 향한 트럼프의 공세가 이어졌다. 트럼프는 해리스의 경제, 이민자 정책에 대해 ‘매우 위험한 생각들’이라 평하며, 이 모든 것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한 것들이며 해리스는 마르크스경제학의 추종자라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는 해리스의 아버지가 마르크스주의 교수라며 해리스를 매섭게 공격했다. 해리스의 아버지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사실은 과거 미국의 유명 정치 경제학자 맥신 포우의 X 게시글 이후 퍼져나갔으며, 이후, 미국 언론사 스노프스에 의해 사실임이 밝혀졌다. 해리스의 아버지인 도널드 해리스는 스탠포드대학의 경제학 교수였으며 과거 1978년 ‘자본 축적과 소득 분배’의 저자이다. 해당 책에서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으며, 자본주의와 자본가들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사실을 알고 있던 트럼프는 해리스의 아버지가 마르크스주의자 인점을 지적하며, 해리스의 정책들 역시 공산주의자나 다름없다 비판했다. 2. 국경 이후 이들은 국경, 특히 불법 이민자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현재 국경 문제를 비롯한 불법 이민 문제는 2024년 대선을 앞둔 현재 유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되는 주제이며, 미국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제이다. 이에 둘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해리스는 여전히 과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신이 “국제 범죄 조직을 기소했으며 그로 인해 펜타닐 등의 마약의 유통을 막을 수 있었다”며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나, 자신만만한 해리스의 말과는 달리 현재 미국 남부 국경에는 수많은 불법이민자들이 물밀 듯 들어오고 있다. 국경 문제에 대해 트럼프는 이전과 같이 ‘강한 국경’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오하이오주 스프링플드에 몰려든 아이티 출신의 불법 이민자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는 “그들(불법이민자)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개와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들을 잡아먹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불법 이민자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실제 페더럴리스트를 통해 공개된 경찰 전화통화 녹취록에서는 2주전 스프링플드에서 아이티 이민자들이 거위 4마리를 잡아 가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신고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인구 5만 8천명이 거주하는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약 2만 명의 아이티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들이닥쳐 공원과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치는 상황이다. 이에 스프링플드는 사회 문제와 주택 문제, 치안 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그곳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이스X와 X의 CEO인 일론 머스크 역시 자신의 X를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만약 살고있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해리스에게 투표하라”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비판했다. 3. 낙태 해리스는 낙태금지법에 대해 “트럼프 낙태 금지법”이라 칭하며, 트럼프가 과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를 금지시킴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박탈시키고 있다 비난했다. 특히,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법원 판사 3명을 직접 선정했다”며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원 판사들이 2022년 ‘돕스 대 잭슨여성건강기구’ 사건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판사들인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프로라이프’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으며, 해리스의 비판에 대해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하며 분명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는 돕스 사건 이후 각 주가 낙태에 대한 자체 법률을 만들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연방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대법원이 해야하는 일은 낙태법 문제를 각 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가 낙태에 대한 자체적인 법률을 만들 권리가 중요하며, 주의 선택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신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 아닌 낙태에 대한 주의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 말했다. 실제 마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1%가 낙태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스트의 낙태를 언제까지 허용해야하는가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낙태 허용은 임신 초기 6개월 동안(12%), 임신 초기 3개월 동안(22%), 강간,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28%) 허용돼야한다고 나타났으며 절대 안된다(12%)로 나타났다. 심지어 스스로를 ‘프리초이스’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도 72%가 낙태에 대한 전면 허용이 아닌, 일부 제한에 동의하며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 내에서 둘의 토론은 매우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어, 미국의 현재 당면한 가장 주요한 이슈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 차이 역시 매우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향후 남은 대선 레이스 동안 둘의 행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최근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해리스에 투표하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불법 이민자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해리스의 불법 이민자 정책을 비판했으며,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불법이민자 수용의 결과가 오하이오주와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주민은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무분별한 불법 이민자 수용으로 인해 2만명에 달하는 아이티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급작스레 유입됐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오하이오주는 현재 사회 문제 발생, 서비스 과부하, 주택 위기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특히, 그 곳의 주민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몇 달 간 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정책을 비판해왔다. 특히 그 중 가장 대중의 관심을 끈 부분은 앤서니 해리스의 이야기였다. 해리스는 지난 8월 27일 시위원회 회의에서 “불법이민자들이 공원에서 오리의 목을 꺾어 죽인 뒤 머리를 잘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공원의 길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노년의 주민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길거리에 넘쳐나는 노숙자들로 인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불안을 토로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쳐나지만 주와 시에서 대응이 없기에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미 공화당 하원 사법부는 “오하이오에 있는 우리 오리와 고양이를 지키자”는 트윗을 올리며 해당 사건을 돌려 비판했다. 이후, 바이든-해리스의 불법이민자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문과 염려가 커지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반대 여론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이민자 정책에 대한 카말라 해리스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지내면서 불법 이민자를 가석방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 내로 들였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해리스의 이민자 정책이 실패했으며 해리스에 이민자에 대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리스는 2017년 “불법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그에 맞게 그녀는 불법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역대 행정부 중 가장 많은 불법 이민을 기록했으며, 현재도 불법 이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해리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돌연 불법 이민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녀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기 때문”이라 말하며 그간 불법 이민자에 범죄자가 아니라 했던 입장과 달리 불법 이민은 범법행위라는 식으로 말했다. 또한 최근 해리스 캠프 직원은 폭스뉴스를 통해 “부통령의 입장은 행정부와 같다. 즉, 불법 이민은 불법이다”라고 말하며 불법 이민에 대한 입장을 바꿔 말하기 시작했다. 특히,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그간 불법이민자를 차별해선 안된다며 불법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왔던만큼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그간 법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해리스는 지난달 말했듯이 ‘법대로’ 국경 순찰대에게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도록 했다. 그러나,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외로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로 풀려나는 일이 다수였다. 그 이유는 바이든-해리스의 ‘불법이민자 가석방 프로그램’ 때문이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불법이민자들은 체포되더라도 거의 바로 풀려났으며, 이후 추방이 아닌 미국 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도록 지원을 했다. 그들은 미국 내로 들어와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제공받으면서 납세자들의 세금을 유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납세자들의 세수가 불필요한 곳으로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 바이든-해리스의 가석방 프로그램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며, 매달 약 7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내로 유입시키고 있으며 이에 불법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세수 누출 역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상이다.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의 범죄율이 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치안과 안보 약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미국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현재, 카말라 해리스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그녀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자처하지만, 사실상 여성 혐오자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해리스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법안인 ‘타이틀 나인’을 지지하고 있다. 타이틀 나인은 1972년 제정된 법안으로 원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시키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원래의 목적을 잃고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강제 주입한다는 비판과 여성의 안전을 되려 위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타이틀 나인은 성별에 따른 차별 철폐라는 명목 하에 국공립학교에 있는 화장실,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성별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생물학적 남성도 여자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해도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타이틀 나인은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스포츠계에서도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등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타이틀 나인의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라는 본래의 목적은 퇴색되고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 차별 금지라는 왜곡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여성들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고 더욱 큰 위험을 마주하게 됐다. 그럼에도 해리스는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면서도 타이틀 나인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지지층 내에서는 혼란을 토로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해리스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이민을 허용하면서 불법 이민 과정 중 수많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성폭행 현장에 방치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해리스가 불법 이민을 허용하는 것을 해당 지역의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은 이주 여성과 소녀 10명 주 6명이 그 과정에서 성폭행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으며, 국경 없는 의사회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를 여행하는 여성 3명 중 1명이 성폭행을 당했다. 또한, 유엔 추산에 따르면 남편이나 가족없이 국경을 넘는 여성 중 최대 70%가 성폭행 및 그와 관련된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그 지역의 여성들을 탈레반의 손아귀에 넘겨줬다. 탈레반은 최근 여성이 대중 앞에서 말하거나 피부를 드러내거나 가족이 아닌 남성을 쳐다보는 것을 금지하면서 철저히 여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그러나 해리스는 탈레반이 아프간 여성에게 가하는 학대에 침묵을 지키면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아프간에서의 상황은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실패로 인해 발생했으나, 해리스는 철수 결정에 대해 “용감하고 옳은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철수를 지지했다. 그러나, 아프간에서 유린당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수요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최대 15만 달러의 주택자금 대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으로 불법 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일부 신규 주택 구매자는 주택 계약금으로 최대 15만 달러의 무이재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법안은 주 의회에서 53대 18, 상원에서 25대 14로 통과됐으며,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캘리포니아)의 서명만이 남은 상태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의 신분만으로 자격을 박탈시킬 수 없도록 막았다. 이는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자 신분이더라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법안이 통과 되기도 전 4천 건에 가까운 대출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미 5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이 법안은 조아킨 아람불라 의원(민주당)이 발의했으며, 그는 이 법안이 “신용 점수가 좋은 사람들을 캘리포니아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LA 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신용점수가 좋고 대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니 우리 주에 거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미국 내로의 불법 이민이 촉진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 시민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빌 에세이리 의원(공화당)은 “우리가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을 정상적으로 대우해주는 것은 미국 국민과 합법적 이민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경을 닫아야 한다. 이민자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문제다. 우리가 국경을 활짝 열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 문제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비판했다. 제임스 갤러거 주의회 의원(캘리포니아)는 이 법안이 국경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평가했으며 민주당을 향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면 추후 세금이 보다 더 높아지고 국경에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샌디에이고 국경 지역은 불법 국경 횡단의 상징이 되었으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체포된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석방한 뒤 미국 내로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최근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20명 가량의 불법 이민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스쿨버스에 무단으로 탑승을 시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스쿨버스와 버스를 타려는 학생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피해야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화요일 오후(현지시간) 세 명의 불법 이민자가 도로 한가운데로 나와 아이들이 탑승하고 있는 스쿨버스를 강제로 정지시켰으며, 결국 스쿨버스는 노선을 변경해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지난 수요일에도 스쿨버스는 불법 이민자들을 피해 다른 픽업 장소에 정차를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버스를 탑승하는 중 불법 이민자들이 버스를 탑승하려고 시도했다. 결국 부모들에 의해 저지됐지만, 불법이민자들의 아이들 스쿨버스 무단 탑승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폭스5 뉴스에 따르면, 두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 미국 국경 순찰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샌대에이고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샌디에이고 보안관 사무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는 범죄 행위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이 학생 안전과 관련돼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생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당국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에도 스쿨 버스는 여전히 불법 이민자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으며, 학교를 가는 것조차 위험에 노출돼 불안 속에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27일,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불법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부동산을 소유할 시 최대 1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급진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AB 1840'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청의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인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에 불법이민자의 신청서를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제임스 갤러거 캘리포니아 주의회 공화당 대표는 폭스뉴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국경 위기, 주택 위기,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표만으로 국경 위기와 주택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민주당이 그 방법을 찾았다"며 "불법 이민자들에게 납세자 자금으로 지원되는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면 비용이 더 높아지고 국경에서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건 미친 짓이고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정책은 6월에 제정된 지 불과 11일 만에 기금이 바닥났음에도 통과되었고, 당시 1700명의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수여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기금을 모색하는 것이 원내 회의 중 가장 큰 관심사였다. 해당 정책은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 가치의 최대 20% 혹은 최대 15만 달러를 선불금 지원으로 제공한다. AB 1840은 찬성 23표, 반대 11표로 민주당 노선에 따라 12표 차이로 통과되었다. 당일 회의에 참석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이제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하원의회로 돌아가 상원의회에서 개정한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을 때 서명할지 여부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폭스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뉴섬의 대변인은 "법안이 그의 사무실에 도달하면, 그 때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2020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루이드 사건이 일어난 이후, ‘비판적 인종 이론’이 미국 전역을 물들였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비판적 인종 이론’은 2021년 6월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한 이후 2022년 이후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한 화제성은 줄어들었으나, 비판적 인종 이론을 비롯한 급진적 이데올로기는 사라지지 않고 대중의 삶 가운데 숨어들었다.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와 비판적 인종 이론은 아이들의 교육 커리큘럼을 장악하면서 다음세대 아이들은 정치, 교육, 경제 그리고 문화에 대해 미국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교육받고 있다. 또한, 대중들에게는 ESG와 DEI라는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천천히 대중을 세뇌시키고 있다. DEI를 통해 대중은 미국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 보고 있으며, 백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이성애자는 기득권이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세뇌를 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내에서는 K-12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 내에서 K-12라는 커리큘럼을 통해 아이들에게 부당한 교육과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판적 인종 이론을 둘러싼 갈등이 강하게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는 K-12 커리큘럼을 통해 비판적 인종 이론을 교육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당 개념을 주의 주요 요소로 포함시켰다. 이에 학부모들은 “우리는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하는 이론을 반대한다”며 K-12 커리큘럼을 비판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상적인 윤리를 가진 커리큘럼이 아닌 정상적인 커리큘럼으로 올바른 인종과 성별과 정체성을 교육해야한다”며 K-12 커리큘럼을 정통으로 반대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DEI와 K-12 커리큘럼에 대한 대중의 의문이 가중되고 있으며,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비판 역시 커지고 있다. 이후 학부모들은 정책입법자들과 정치인들이 K-12 커리큘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도 올해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스와 팀 월즈는 이전부터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지해왔으며,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도 국경 개방이라는 급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미국 민주당에서는 범죄자들, 특히 수감자들에게 투표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 관리들은 수감자의 투표와 중범죄자들의 투표권 회복에 대한 주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데일리 시그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법무부와 연방 교도소를 포함한 모든 연방 기관에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을 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수많은 범죄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으며 올해 초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수백 명의 개인이 선거에서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투표했다”며 자랑했다. 이어 민주당 상원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과 콜렛 피터스 교도소국장에게 서한을 통해 현재 수감되어 있거나 앞으로 수감될 사람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경범죄 판결로는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으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표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투표권이 박탈당할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 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는 메인, 버몬트, 콜롬비아 특별구 만이 수감된 범죄자에게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10개 주에서는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무기한 투표권을 박탈시키고 있으며, 25개 주에서는 형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회복시킨다. 이에 대해 투명선거계획단체의 전국 의장 켄 쿠치넬리는 데일리 시그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방 교도소국은 투표할 자격이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메인, 버몬트의 수감자들은 법적으로 투표할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의 범죄자 투표 허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전직 법무부 소속 변호사이자 현 헤리티지 재단에서 선거 개혁 이니셔티브를 관리하는 한스 폰 스파코프스키도 연방 교도소국이 주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에게 투표를 허용하고자하는 의원들은 그것이 법률적으로 옳은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폰 스파코프스키는 최근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를 통해 “범죄자가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은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교도소국의 연방 공무원에게는 투표 자격을 결정할 권한과 지침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범죄자 투표권 허용을 비판했다. 불법 이민자 문제와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그리고 교육 등을 비롯해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 강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지난 화요일 엑시오스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민주당)가 미국 남부 국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해리스는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국경 차르(Czar)’로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이 전례없이 급증하게 만든 장본인 중 한 사람이다. 이후 그녀는 트럼프와 공화당원들에게 불법이민자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자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을 강화하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리스는 국경 강화에 대해서 ‘비미국적’, ‘어리석은 돈낭비’, ‘트럼프의 허영심’이라 부르며 국경 강화에 대한 입장을 철회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해리스는 현재 2월에 제안된 양당 간 국경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그녀의 발언과 행보는 이전과 대비되며 국경 강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회에서 국경 법안이 통과되면 수억달러의 공적 자금이 국경 강화에 투자된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국경 장벽 강화 예산으로 책정한 180억 달러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국경 법안에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해리스 캠프에서 주장하는 방식으로 국경 법안을 시행할 경우 하루 평균 약 4천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트럼프 캠페인의 캐롤라인 리빗은 데일리 시그널에 보낸 성명을 통해 “카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과 국경 강화를 막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카말라는 국경차르로서 장벽 건설을 중단시켰고, 그녀의 행동으로 직원들의 행동 역시 제약을 받고 있다” 하원 감독 및 책임위원회와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이래로 남부 국경에서만 약 670만 건의 불법 이민이 있었고, 전국적으로는 8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지지계층에 따라서 미국 내의 이슈들에 대해 반응이 갈리고 있으며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와 불법 이민자 문제에서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는 계속해서 미성년자의 성전환수술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원들은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면서 아동 성전환수술을 지지하지만, 해리스는 계속해서 그 대답을 피하고 아동 성전환수술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성전환수술을 지지하는 LGBTQ 단체와 극좌 세력의 단체들이 해리스와 팀 월즈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LGBTQ 그룹 중 대표적인 단체는 ‘미국 시민 자유 연합’, ‘GLAAD’, ‘트랜스젠더 평등 일깨우기’, ‘인권 캠페인’등이 있다. 이들은 성전환수술, 교실 내 젠더 교육, 드래그 퀸 퍼포먼스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한다는 공화당 정치인들에 반발하며 ‘반-LGBTQ’법안들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나섰다. 해리스는 아동 성전환을 비롯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월즈는 과거 미네소타 주지사로 있을 때 약물 성전환 수술 및 시술, 화학성 거세, 사춘기 억제제 등에 대해 ‘권리’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해리스가 현재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인의 대다수가 아동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시술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이로 보인다. 최근 4월에 미국 국립약물공학정보센터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젠더 확정 수술(Gender-affirming surgery)은 자살 시도 위험률과 연관있으며, 성전환 수술 이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리스는 지지층으로부터 아동 성전환 수술에 대한 대답을 요구받고 있으나, 미국 내 다수가 아동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고 회의적으로 반응하는만큼, 자신의 진짜 속내를 속시원하고 말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후, 해리스가 아동 성전환 수술을 비롯해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들에 어떤 선택과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8월 6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목했다. 그러나 월즈가 주지사로 재임할 당시, 그는 수많은 과실을 저질렀고 경제 전문가인 도미닉 피노가 언급한 재정 관리 부실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스캔들이 존재했다. 이에 내셔널리뷰의 카일리 바르치는 미네소타에 거주하고 있었던 지인과 가족들에게 수집한 내용에 기반하여, 총 10가지 이유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비판했다. 1. 월즈가 지지한 불합리한 노동 정책으로 우버가 미네소타주에서 물러날 뻔 했다. 미네소타 민주농민노동당 소속 주 상원의원들은 월즈의 지지를 받아 우버 등의 서비스를 거의 중단시킬 뻔한 법안을 만들었다. 그들은 주에서 승차 공유 사업을 수익성 없게 만들 최소 보상률과 혜택을 요구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수많은 수정을 거쳤고 주의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 인상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간의 승차 비용은 50달러가 넘는다. 해당 가격 인상으로 인해 미네소타주에서 대부분의 택시 요금은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서비스보다 더욱 저렴해질 것이다. 2. 주 전역의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값비싼 유급휴가 법안을 지지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법안은 신생아 부모,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 또는 스스로 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에게 최대 12주간의 유급휴가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이 1년에 2번 이상 발생한다면 고용주는 최대 20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더그 룬 미네소타 상공 회의소 사장은 해당 프로그램이 주 역사상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의무 중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만일 직원들에게 4개월의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할 여유가 없어 미네소타의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된다면, 월즈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3. 누구보다 세금을 인상하고 사업을 억제한다. 월즈는 새로운 급여세를 포함한 여러 새로운 세금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상술한 유급휴가 제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시민단체 '세금개혁을 위한 미국인들'이 언급했듯이, 월즈가 2019년에 처음 주지사로 재임했을 때, 그는 휘발유세를 20% 인상하고 주 지출을 수십억 달러 늘리는 예산을 제정하려고 했다. 미네소타가 2023년 180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기록했을 때, 월즈는 이를 날리고 급여세와 소매 배달세를 포함한 더 많은 세금을 제정했다. 또한 자동차 판매세와 주 법인 소득세와 같은 기존 세금을 인상했다. 심지어 1만개의 호수가 있는 땅의 주민들은 카누, 카약, 또는 패들보드를 주에 등록하기 위해 이제 한 대당 4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4. 종교 학교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를 추진했다. 그는 종교 대학들이 입학 과정에서 신앙에 대한 진술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학점을 제공하는 PSEO 과정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해당 사건의 중심에 있는 기독교 학교 중 하나인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세인트 폴은 미네소타주의 모든 기관 중 가장 많은 PESO 학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이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법률 그룹인 베킷 펀드를 개입시킨 후, 미네소타는 PESO 학점을 제공하는 종교 대학들의 자격 상태를 '일시 중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 학교 선택권에 극렬히 반대했다. 2019년, 월즈는 미네소타주 공화당 의원들에게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 정부를 폐쇄하기를 택했을 것이다. 대신 미국 공교육에 대한 월즈의 입장은 실패하는 학교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어떤 가족도 아이들을 다른 곳에 보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월즈는 미네소타주를 공교육 지출 수준이 엄청난 주로 만들었다. 실제로 미네소타주는 초중등 교육에서 1인당 1만2000달러 이상을 지출하여 전국에서 가장 지출 수준이 높은 10위권 안에 속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주의 국가 교육 순위는 월즈 주지사 취임 전인 2018년 5위에서 2024년에 17위로 하락했다. 6. 미국에서 가장 큰 팬데믹 사기는 월즈의 감독 하에 발생했다. 미네소타 교육부에서 '우리의 미래를 먹여살리자'(Feeding Our Future)와 같은 불법 비영리단체에 2억5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는데, 이들은 하루에 2000명 이상의 배고픈 아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돈의 대부분은 사치품, 자동차, 부동산 등에 쓰였다. 월즈는 2020년 4월 초에 이러한 잠재적인 사기에 대해 구두로 브리핑을 받았다. 해당 사기는 주에서 FBI의 급습으로 절정에 달했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70명 중 20명이 미국 검찰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7. 인종에 따라 코로나19 배신 접종을 우선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히스패닉계 백인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낮았다. 다시 말해, 백인이 아닌 환자들은 정확히 같은 나이와 건강 상태를 가진 백인 환자들보다 우선되었다. 가령 집단 주택에 거주하는 가난한 백인은 단독 주택에 사는 부유한 유색인종들보다 백신 접종 자격이 낮았다. 월즈의 인종에 관한 위헌적인 입법은 코로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는 또한 미네소타 보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에 인종할당제를 추진했다. 8. 임신 9개월 동안, 즉 출산 직전까지 완전한 낙태권 보장을 지지했다. 월즈는 2023년 1월에 '생식 옵션 보호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미네소타 주민의 낙태권을 법제화했고, 미네소타주는 이러한 조치를 채택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해당 법안은 모든 개인이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생식 건강 관리'의 정의에 '불임 수술'과 '임신 중절 수술'을 포함한다. '플랜드 페런트후드'는 월즈의 러닝메이트 지정에 매우 기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해리스는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생식 자유에 찬성하는 후보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9. 조지 플로이드 폭동 동안 미니애폴리스가 불타도록 방치했다. 2020년 5월 26일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체포되어 사망한 이후, 미니애폴리스를 강타한 약탈, 파괴, 화재, 혼란의 현장이 사진으로 유포되었다. 이민자 가족의 사업은 파괴되었고, 도시 전체가 불탔으며, 주민들은 집에서 도망쳐야 했다. 월즈가 '평화적인 시위'라는 딱지보다 '폭력적인 폭동'을 그대로 인식했다면 많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월즈는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에 주 방위군을 지원했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방치해뒀으며 피해는 이미 극심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 했다. 10. 미네소타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새로운 주기(State flag) 미네소타주의 새로운 주기는 우스꽝스러운 만행이다. 내셔널리뷰의 노아 로스먼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미네소타의 새로운 주기는 마치 1인칭 슈팅게임에서 카우딜로로부터 해방해야 하는 카리브해의 작은 가상 국가 국기처럼 보인다. 그리고 전투로 인해 상처가 난 의회 건물의 타버린 잔해 위에 반군이 게양할 깃발처럼 보인다. 그린 데일 커뮤니티 대학 마스코트인 '그린 데일 휴먼'처럼 보이는 깃발인데, 특별히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잘 표현한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최근 미국 국경 감시대 엘파소 구역의 책임자가 몇 년간 미국 텍사스 남부 국경에서 국경 감시대와 불법 이민자들의 무력 충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시작일인 2023년 10월 1일 이후 엘파소 구역에 주둔한 감시대원 66명이 불법 이민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2022년 10월 1일부터 끝나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총 104명이 폭행을 당했다. 이는 2022년도 56건, 2021년 54건에서 급작스레 매우 높은 수치로 증가했다. 엘파소 구역은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있는 국경 감시대 9개 구역 중 하나로, 텍사스 서부 일부와 뉴멕시코 전역을 포함한 구역이다. 엘파소 구역의 감시대원인 앤서니 굿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일말을 피해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현재 일어나는 불법 이민자들의 국경 감시대 폭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에 따르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이후 불법 이민이 급증했으며, 불법 이민을 저지할 시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 순찰대를 향해 돌과 유리병을 던지는 등 매우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단순 투척성 공격을 넘어 이빨로 감시대원을 물어뜯기는 등 매우 심각하다.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가 뉴멕시코 주 로즈버그 인근에서 이민국 직원을 총격을 가했다. 다행히 요원은 방탄복을 착용한 덕에 생명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향한 반발이 매우 커지기 시작했으며, 국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이민자와 감시대원들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불법 이민자의 감시대원 공격으로 인해 엘파소 지부를 담당하는 FBI 존 모랄레스 요원과 뉴멕시코 알렉스 우발레즈 지방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방 요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정의와 원칙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모욕”이라며 체포를 피하기 위해 감시대원들을 공격하는 불법이민자를 향해 경고했다. 또한 우발레즈는 “총을 사용하든, 주먹을 사용하든, 잘린 소다캔을 사용하든 우리는 (연방 요원을 공격하는) 당신을 찾아갈 것”이라 경고했다. 이후 엘 파소 지부 책임자 굿은 “요원을 폭행한 사람은 미국 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덧붙였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최근 몇 년간 미국 내애서 정치 양극화가 극에 달함과 함께 성별간 양극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남성은 공화당, 여성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정치, 성별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타났다. 특히,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남성과 여성은 기후위기와 성 정체성, 불법 이민자 문제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젊은 남성들의 경우, 주로 공화당을 지지함과 함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젊은 여성들의 경우,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그와 함께 성 정체성, 불법 이민자 문제 등에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남녀 차이가 극심한 부분 중 하나는 낙태 문제이다. 남성들은 ‘Pro-Life’와 함께 태아의 생명 존중을 이야기하면서 낙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Pro-Choice’를 주장하며 “My body My choice”라는 구호와 함께 낙태는 산모의 권리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남녀 간의 갈등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열이 보다 심각하다는 우려와 함께 경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을 지적하면서 비혼, 비출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남녀 갈등으로 꼽으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외로움, 우울증과 줄어드는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전통·전형적인 형태의 가정이 사라지고 있는 원인으로도 남녀 갈등이라 분석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리처드 리브스는 “젊은 여성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정폭력, 성희롱, 아동학대,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정치적 보살핌’과 관련된 것인 반면, 젊은 남성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쟁, 명예 등으로 남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며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급진적인 정치인들은 이런 가치관 차이를 ‘워키즘’, ‘젠더 이데올로기’, ‘DEI’등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왜곡된 가치관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에 공화당 정치인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막기 위해 친가족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 후보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 강화와 신생아 가족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은 그의 책 Manhood에서 남성성에 대해 평가하면서, 남성성과 전통적·기독교적인 가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CNN을 비롯한 미국 유명 언론사들이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0%가 자신들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보다 더 높은 수치로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상황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 이전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과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였다. 당시 실업률이 10%에 달할 만큼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었으나, 당시 인플레이션은 현재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CNN도 “소비자들은 아직도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급격한 인플레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는 경제 상황에 대한 현실을 평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인플레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와는 달리 현재 미국의 인플레 상황은 소비자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흔히 2021년 이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평균 소득이 올랐다고 평가를 하지만, 당시 화폐 가치와 인플레를 계산할 경우 미국 국민들의 소득이 수천 달러 수준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에 따라서, 식당, 식료품 가격, 주택가격 등 다양한 요소들을 대입할 경우 미국 국민들의 적자는 보다 클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실업률이 5% 미만인 점을 두고 2008년 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해 통계의 함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사무직,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노동자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직장에서 버는 급여만으로는 생활을 해결하지 못해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및 야간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즉,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경제 성장의 증거가 아닌 심각한 인플레로 인해 소비자들이 급여만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실제 CNN 여론 조사 결과 미국인의 35%, 즉 3명 중 1명 이상이 월마다 나가는 지출을 맞추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 직장 외 근무를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Make America Great Agian’라는 구호와 함께 강력한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를 향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중은 트럼프의 강하고 보수적인 정치와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 침체 해결과 함께 마약, 낙태, 불법 이민자 문제 등 미국 내 사회 문제해결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최근 미국에서 신입 경찰들에게 문화 및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려고 하는 진보 편향적 법안이 경찰 출신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로부터 혹평을 받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경찰교육 아카데미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윤리와 인종적 편견', '문화적 다양성', '장애인',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사람', '신규 이민자와 경찰 간 상호작용' 등에 대한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은 경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조사와 기소를 진행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8월 초 테네시주의 민주당 소속 스티브 코언 하원의원이 발의했는데, 이는 일리노이주에서 흑인 여성인 소냐 매시가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직후였다. 그녀는 911에 침입자에 대해 신고를 한 후 경찰로부터 총격을 당했다. 해당 경찰관은 해고되었고, 최근 1급 살인을 포함한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잭슨빌 보안관 사무소에서 4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화당 소속 존 러더퍼드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법 집행관은 기관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하며, 경찰과 대중을 모두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높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역 기관에 그 훈련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규정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더퍼드는 "우리의 법 집행 기관을 국유화하려는 모든 노력에 반대한다"며 "코언 의원의 법안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 안전은 주 및 지방 차원의 다양한 법 집행 기관 네트워크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이 법안은 지방 및 주 경찰 기관의 손을 묶고 워싱턴의 대통령 임명자와 관료가 감독하는 국가 표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트 스타우버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시급한 개혁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경찰 예산 삭감'이라는 의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극단적인 경찰 자금 삭감 운동이 실패한 이후에도 급진적인 민주당은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섬기는 용감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악마화하고 있다. 이런 반경찰적인 정치인들은 진정한 개혁보다는 법 집행을 완전히 근절하기를 바라고, 이 같은 주장은 계속해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또 다른 보안관 출신 정치인인 클레이 히긴스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워크 좌파의 위험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한국과 더불어 미국도 저출산으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3년 출산율 1.62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역대 최저치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를 낳는 젊은 미국인 부부가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는 현실이다. 미국 내에서는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인구붕괴와 사회보장 및 의료 보험과 같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노동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발생할 경제적 타격도 함께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로 인해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성이 보다 깊어지고 있다. 증가하는 이민자 수에 반해 출산을 기피하는 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민자에게 미국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몇몇 보수적인 미국인들 내에서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비혼, 비출산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도덕성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책임을 회피한다며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J,D. 밴스를 비롯한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출산장려와 함께 그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프로라이프 진영에 힘을 실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J.D. 밴스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고 밝혔으며,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자녀를 둔 가족에게 현금 혜택을 주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해 다각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미국인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권리만을 강조하며 프로초이스 진영과 성소수자 진영과 함께 움직이면서 낙태권리와 동성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좌파 성향의 작가인 매튜 이글레시아스도 자신의 책을 통해 이민자 수용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부사장 겸 수석 경제학자인 피아 오레니우스에 따르면 “미국으로 천문학적인 이주는 미국의 경제 성장 유지의 핵심이었다. 토착 노동력 만으로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좌파 성향의 국민들은 저출산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불법 이민자를 비롯한 난민들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보다 많은 이민자를 수용해야한다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민주당과 급진적인 좌파의 정책들은 미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합·불법 이민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세수가 투입될 수 밖에 없기에 납세자들의 부담은 증가하며,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은 남과 여로 이루어진 가정을 구성하지 못하게 막는다. 심지어는 남과 여로 이루어진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가정에서조차 자녀가 부담이 된다면 산모의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자유롭게 하도록 장려하면서 출산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유명 수필가인 메리 에버스탯은 “어머니가 되는 여성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는 것 역시 결혼하는 여성의 수가 줄어든 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권리를 강조하는 좌파적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퍼지자 결혼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은 커지고 비혼과 비출산은 높아졌다. 미국의 작가 피터 자이한은 출산율이 불안정한 국가의 미래를 예측했다. 그는 “출산율이 불안정한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의 폭락과 그에 따른 인구 감수는 국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미국의 불안정한 출산율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디트로이트와 볼티모어의 빈민가와 일본의 유령도시를 언급하며 행복한 가족과 안정적인 출산율은 서구 문명의 기초라는 평가와 함께 출산율 추락에 적절하게 대응해 인구 감소를 예방해야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