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최대 15만 달러의 주택자금 대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으로 불법 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일부 신규 주택 구매자는 주택 계약금으로 최대 15만 달러의 무이재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법안은 주 의회에서 53대 18, 상원에서 25대 14로 통과됐으며,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캘리포니아)의 서명만이 남은 상태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의 신분만으로 자격을 박탈시킬 수 없도록 막았다. 이는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자 신분이더라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법안이 통과 되기도 전 4천 건에 가까운 대출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미 5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이 법안은 조아킨 아람불라 의원(민주당)이 발의했으며, 그는 이 법안이 “신용 점수가 좋은 사람들을 캘리포니아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LA 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신용점수가 좋고 대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니 우리 주에 거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미국 내로의 불법 이민이 촉진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 시민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빌 에세이리 의원(공화당)은 “우리가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을 정상적으로 대우해주는 것은 미국 국민과 합법적 이민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경을 닫아야 한다. 이민자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문제다. 우리가 국경을 활짝 열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 문제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비판했다.

제임스 갤러거 주의회 의원(캘리포니아)는 이 법안이 국경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평가했으며 민주당을 향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면 추후 세금이 보다 더 높아지고 국경에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샌디에이고 국경 지역은 불법 국경 횡단의 상징이 되었으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체포된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석방한 뒤 미국 내로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