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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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 8일, 뉴욕시 관계자들은 이민자들의 버스 8대가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뉴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욕시 재난관리국의 대변인인 아리에스 델라 크루즈(Aries Dela Cruz)는 화요일 오후 폭스뉴스 디지털에 3대의 이민자 버스가 다음주 화요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일에 5대의 버스가 추가로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애덤스(Eric Leroy Adams) 뉴욕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가 돌보는 망명 신청자들의 수가 매일 수백 명씩 계속 증가하면서 우리의 시스템을 한계점과 그 너머까지 늘리면서, 매일 밤 충분한 침대를 찾는 것은 점점 더 힘든 노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뉴욕시가 다른 어떤 수준의 정부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지사 및 주 전역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함께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주민들의 도착은 월요일 아담스 시장이 이민자들을 랜들섬(Randall’s Island)텐트촌에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이루어졌다. 시장실에 따르면, 봄 이후로 93,0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뉴욕시에 들어왔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이민자들이 도시에 머무를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단계 전략은 공간이 부족해 실내에 더 이상 공간이 없다는 불가피한 상황을 어떻게 현지화할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Our next phase of this strategy, now that we have run out of room, we have to figure out how we're going to localize the inevitable that there's no more room indoors,)고 말했다. "이게 현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냉동차량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보도에 줄지어 잠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기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도시 전체에 텐트촌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는 있지만 뉴욕에는 없는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남미 접경지역에서 이민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남미와 국경을 맞댄 주(州)들은 공화당 강세지역으로 이주자들을 버스에 태워 뉴욕⋅시카고⋅워싱턴 DC 등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국경개방 정책에 따른 책임을 민주당 지지주가 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뉴욕주는 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부족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뉴욕시는 이주자 수용에 하루 약 100억원을 지출 중이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올해 초 “앞으로 2년간 약 40억달러(약 5조1700억원)를 사용해야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올해 6월 2일, 내브래스카주에서 향후 선거에서 투표를 하기 전에 ‘유효한 사진 신분증’(valid photo identification)을 제시하도록 주 헌법이 개정된다. 2022년 11월 미국 전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 이후 내브래스카 유권자의 거의 3분의 2가 이 법을 지지한다.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네브래스카 주 의회는 최근 정확한 유권자 신분증 요건을 규정했다. 선거 무결성(election integrity)을 보장해 선거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법을 통과시켰다. ‘비시민 투표’는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비시민 투표가 허용된다면 해당 지역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까지도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은 비시민 투표를 각 주에 입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사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지지한 일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11월에 연설을 한 이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새로 채택된 이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의사가 어떻게 이행될지를 결정하는 일을 주의회에 맡겼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표명한 것처럼 좋은 의도는 좋은 결과를 보장하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 주 상원의원 톰 브루어(Tom Brewer)가 제안한 법안은 네브래스카 주 단원제 입법부에서 38대 1로 통과되었다. 6월 2일 공화당 주지사 짐 필렌이 법안에 서명한 법안은 선거 보안과 접근성이라는 2가지를 반영했다. 이 법은 어떤 선거에서든 투표를 위해 투표장에 나타난 사람은 투표를 하기 전에 먼저 유효한 사진 ID를 제시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다. 우편투표를 하는 사람은 투표 봉투와 함께 사진 ID 사본 또는 주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의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일부 주에서 허용되는 부정 행위인 ‘사진 ID를 제공하는 대신 유권자가 진술서에 서명’하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은 필요한 신분증 없이 투표장에 나타난 사람들이 임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투표 관계자들은 투표자가 필요한 사진 신분증을 지참해 선거 후 화요일 이전에 돌아올 경우에만 유효한 표로 계수한다. 사진이 찍히는 것에 대해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유권자와 장애가 인정되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ID 요건이 투표를 제한한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네브래스카 법은 투표 목적으로 주에서 발행한 사진 ID를 발급하는 시민들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유권자들에게 부과될 법한 재정적 부담까지 제거했다.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네브레스카의 법 개정 등의 사례를 모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48가지 기준에 기반하여 50개 모든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번 법 제정 이전, 네브래스카주는 100점 만점에 총점 47점으로 41위다. 게다가 "유권자 ID 확인" 항목에서 아예 점수를 얻지 못했다. 최근의 법과 유권자들의 노력으로, 네브래스카는 이제 해당 부문에서 20점을 모두 얻었고, 총 점수는 67점이 되어 전체 18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유권자들의 우려에 의원들이 충실하게 귀를 기울였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다. 선거 청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명부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하고, 우편투표가 외부 개입 없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네브래스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부패한 선거운동원들이 표를 빼돌릴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입법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2016년 이후 ‘보수적인 기독교’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를 대표하는 구호) 식 포퓰리즘’의 관계는 뜨거운 대중의 반응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일부는 냉정했다. 이러한 ‘중도우파 복음주의자’들은 종교적 권리에 대한 MAGA식 포퓰리스트 입장을 비판하며 본래의 기독교의 도덕적 입장과 구별한다. 즉 MAGA식 포퓰리즘은 그저 종교적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것이다. 좌익 비평가 측에서는 MAGA식 포퓰리즘과 기독교의 도덕적 입장이 항상 하나였고 똑같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MAGA 정치를 '급진적인 종교적 우익 정치'라고 선언하고 비난한다. 그러나 포스트 리버럴(postliberal) 기독교 사상가들은 종교적 포퓰리즘에 대한 반발을 현재 미국 자유주의의 진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본다. 그들은 현재의 과도한 자유 체제가 붕괴하고 대체할 강력한 기독교 사회 질서를 원한다. 이러한 관점은 크레머의 책에 잘 반영되어 있다. 옥스포드 대학 연구원인 토비아스 크레머(Tobias Cremer)는 새 책 <무신의 십자군: 서구의 종교, 포퓰리즘, 우파 정체성 정치>(The Godless Crusade: Religion, Populism, and Right-Wing Identity Politics in the We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미번역)에서 현대 포퓰리즘과 종교적 상징성의 교차점을 탐구한다. 크레머는 서구 포퓰리즘 정당들이 종교적 상징성을 신앙에 기반한 헌신보다는 문화적 정체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포퓰리즘 정당이)"기독교를 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나 도덕적 약속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외부인에 대항하여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화적 표지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연구는 정치적 경향의 분석과 독일, 프랑스, 미국의 114명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과의 인터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크레머는 서구 정당 정치의 전통적인 분열이 세계화를 받아들이는 세계주의자와 지역적 애착과 상속된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공산주의자 사이의 분열로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새로운 풍경에서 우익 포퓰리스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묘사하기 위해 기독교 상징성을 사용하며, 무슬림 이민자와 같은 외부인들에 대항하는 강력한 공통분모 역할을 한다. 그의 연구는 이러한 종교적 상징성의 사용이 비종교적 유권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반향을 일으킨 반면,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크레머는 "포퓰리즘 지도자들에게 기독교는 상징적으로 강력한 '가장 낮은 공통분모'이자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경계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종교적 상징물을 포퓰리즘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크레머는 이러한 경향이 이 정당들 내에서 기독교 신앙과 실천이 소외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반대로, MAGA 집회와 1월 6일 의사당 습격과 같은 포퓰리즘적인 환경에 존재하는 눈에 띄는 기독교 상징성은 급진화된 종교적 권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속적인 우파 세력에 의해 가려진 것이다"라고 말한다. 해당 책은 서구의 종교, 포퓰리즘, 우파 정체성 정치의 진화하는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 부흥이 포퓰리즘의 부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 또 다른 대안적인 이야기를 제공한다. 오히려, 그는 세속주의의 부상이 종교 부흥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최근 개봉한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인디애나 존스 신작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들 달리며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서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디언지, 워싱턴 포스트, 롤링 스톤 등 미국 언론은 줄지어 이 영화를 큐아논(QAnon) 주장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머리에 기생충있는 아버지들이 보는 슈퍼히어로 영화’, ‘성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판타지화하는 영화’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팀 발라드는 Fox뉴스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만들어졌다. 나는 큐아논이 뭔지도 모른다.” “좌파 언론들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과거 2014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 영화의 실제 주인공 팀 발라드를(Tim Ballard) 영웅으로 묘사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 법무부는 인신매매를 상업적 성행위를 포함해 노동이나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800만 명의 사람들이 특정 시점에 인신매매되어 연간 1,500억 달러의 글로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건은 15,159건이었으며 유죄 판결은 5,577건에 불과했다. 인신매매를 신고하는 핫라인, 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은 2021년 미국에서만 16,554명의 피해자에 대한 10,000건 이상의 신고를 받았다. 또한 인신매매 당한 아동은 아동 음란물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착취당한다. 970억 달러 규모의 음란물 산업은 중독성으로 인해 아동 성매매 수요를 촉진한다. 연구에 따르면 음란물을 자주 소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성을 구매하는 비율이 더 높다. 게다가 아동 음란물 시청자의 40~80%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적이 있고, 음란물에 출연하는 여성의 66~90%는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미국 내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의 72% 이상이 이민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보호자 없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아동의 약 60%가 아동 포르노에 이용되고 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미국 국경 정책은 인신매매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 Fox 뉴스가 4월 보도한 내부고발에 따르면 미국 국경으로 넘어온 아동 중 8만 5천여명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현재도 수많은 아이들은 인신매매 업자에게 밤샘노동과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미국이 불법이민자의 의료비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 병원들이 전체 손실의 3분의 2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와 일부 민주당 지지 주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의료비가 공개되었다. 텍사스주에서만 응급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2023년 5월 병원이 정산 받지 못한 금액은 10억 3,000만 달러(약 1조 300억원)다. 플로리다에서는 2021년에 병원이 약 3억 1,200만 달러(약 4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병원은 약 1억 3,300만 달러만 받았다. 애리조나 주 유마에 있는 한 병원은 2천 6백만 달러의 무상 치료를 제공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 추방 유예된 불법이민 아동에게 ‘메디케이드’를 적용을 추진한다고 지난 4월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이미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적용 중이다.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는 본래 미국 시민권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 불법이민자 의료 혜택 확대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는 주체는 민간 병원과 미국 국민의 세금이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심화한다면 병원 경영 악화 인한 의료기반 상실 민간 의료 자체가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 한국에도 급작스러운 이민자 정책으로 의료 수요가 발생한다면 세수 투입과 의료 공백은 더 심화할 수 있기에 정책적 숙고가 필요하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최근 핑크 타이드라 불리는 중남미 좌파 국가들의 포퓰리즘 정책과 바이든 정부의 멕시코 장벽 용인으로 인해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중남미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수는 미국 남서부 국경 기준 작년 238만명,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29만 명에 달한다. 핑크 타이드란 ‘분홍색 물결’이라는 뜻으로 중남미에서 좌파 세력이 다수 집권해 중남미를 사회주의로 물들인 것을 의미한다. 중남미 대표 좌파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부터 극심한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표를 위한 과도한 무상복지와 무리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 현재 물가 상승률이 109%에 육박한다. 브라질은 최저임금을 2002년 월 80달러에서 2010년 320달러로 대폭 인상시키고 ‘보우사 파밀리아’(저소득층 현금 지급) 등 무리한 무상 복지 시행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성 정책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한다. 하지만 눈앞의 달콤함은 국민들을 벼랑 끝에 내몰리게 해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 국민들 스스로가 벼랑 끝에 설 것인가 말 것인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서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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