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하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횡단하는 행위를 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주와 지방 경찰은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연방정부의 무력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멕시코에서 공식적인 입국항을 거치지 않는 텍사스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주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주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이민자들이 추가 범죄로 기소되거나 판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0년의 중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주 판사들이 연방법에 따라 기소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들을 멕시코로 추방할 수 있다.

법안을 비판하는 비평가들은 10여년 전 애리조나 대 미국(Arizona v. U.S.) 주 단위의 이민법을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텍사스 공화당원들은 현재 진행중인 국경 위기는 주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법안의 공화당의 주 하원의원 데이비드 스필러(David Spiller)는 이번 법안은 "불법 이민의 흐름을 막으려는 의도이며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망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좌익 진영 시민단체와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텍사스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법안에 대해 "연방 이민법을 무시하고 인종 프로파일링과 괴롭힘을 부채질하며 주 공무원들에게 망명이나 다른 인도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 없이 추방할 수 있는 위헌적 능력을 부여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빅토리아 니브 크리아도(Victoria Neave Criado)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50년 오랜 선례를 이미 뒤집은 미국 대법원의 새로운 구성을 감안할 때, 애리조나 대 미국 판결 도전할 의도"라고 말했다.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낙태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 또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비드 스필러에 따르면 애리조나 대 미국 대법원 판결과 이번 법안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법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텍사스주 하원에서 두 법안을 모두 추진해준 스필러와 공화당의 재시 제튼(Jacey Jetton) 하원의원에게 직접 감사를 표했다. 그는 SNS에 "저는 이 우선순위들(법안)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양 의회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텍사스는 국경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든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