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불법이민자의 의료비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 병원들이 전체 손실의 3분의 2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와 일부 민주당 지지 주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의료비가 공개되었다. 텍사스주에서만 응급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2023년 5월 병원이 정산 받지 못한 금액은 10억 3,000만 달러(약 1조 300억원)다.

  플로리다에서는 2021년에 병원이 약 3억 1,200만 달러(약 4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병원은 약 1억 3,300만 달러만 받았다. 애리조나 주 유마에 있는 한 병원은 2천 6백만 달러의 무상 치료를 제공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 추방 유예된 불법이민 아동에게 ‘메디케이드’를 적용을 추진한다고 지난 4월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이미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적용 중이다.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는 본래 미국 시민권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 불법이민자 의료 혜택 확대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는 주체는 민간 병원과 미국 국민의 세금이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심화한다면 병원 경영 악화 인한 의료기반 상실 민간 의료 자체가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 한국에도 급작스러운 이민자 정책으로 의료 수요가 발생한다면 세수 투입과 의료 공백은 더 심화할 수 있기에 정책적 숙고가 필요하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