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2일, 내브래스카주에서 향후 선거에서 투표를 하기 전에 ‘유효한 사진 신분증’(valid photo identification)을 제시하도록 주 헌법이 개정된다. 2022년 11월 미국 전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 이후 내브래스카 유권자의 거의 3분의 2가 이 법을 지지한다.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네브래스카 주 의회는 최근 정확한 유권자 신분증 요건을 규정했다. 선거 무결성(election integrity)을 보장해 선거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법을 통과시켰다.

  ‘비시민 투표’는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비시민 투표가 허용된다면 해당 지역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까지도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은 비시민 투표를 각 주에 입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사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지지한 일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11월에 연설을 한 이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새로 채택된 이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의사가 어떻게 이행될지를 결정하는 일을 주의회에 맡겼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표명한 것처럼 좋은 의도는 좋은 결과를 보장하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

  주 상원의원 톰 브루어(Tom Brewer)가 제안한 법안은 네브래스카 주 단원제 입법부에서 38대 1로 통과되었다. 6월 2일 공화당 주지사 짐 필렌이 법안에 서명한 법안은 선거 보안과 접근성이라는 2가지를 반영했다.

  이 법은 어떤 선거에서든 투표를 위해 투표장에 나타난 사람은 투표를 하기 전에 먼저 유효한 사진 ID를 제시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다. 우편투표를 하는 사람은 투표 봉투와 함께 사진 ID 사본 또는 주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의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일부 주에서 허용되는 부정 행위인 ‘사진 ID를 제공하는 대신 유권자가 진술서에 서명’하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은 필요한 신분증 없이 투표장에 나타난 사람들이 임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투표 관계자들은 투표자가 필요한 사진 신분증을 지참해 선거 후 화요일 이전에 돌아올 경우에만 유효한 표로 계수한다. 사진이 찍히는 것에 대해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유권자와 장애가 인정되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ID 요건이 투표를 제한한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네브래스카 법은 투표 목적으로 주에서 발행한 사진 ID를 발급하는 시민들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유권자들에게 부과될 법한 재정적 부담까지 제거했다.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네브레스카의 법 개정 등의 사례를 모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48가지 기준에 기반하여 50개 모든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번 법 제정 이전, 네브래스카주는 100점 만점에 총점 47점으로 41위다. 게다가 "유권자 ID 확인" 항목에서 아예 점수를 얻지 못했다. 최근의 법과 유권자들의 노력으로, 네브래스카는 이제 해당 부문에서 20점을 모두 얻었고, 총 점수는 67점이 되어 전체 18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유권자들의 우려에 의원들이 충실하게 귀를 기울였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다. 선거 청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명부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하고, 우편투표가 외부 개입 없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네브래스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부패한 선거운동원들이 표를 빼돌릴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입법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