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워드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집권 중 불법 입국을 시도한 사람이 천만명이 넘어간다. 이는 노스다코타주의 인구 수의 1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역대 그 어떤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발생했던 불법 입국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에 해당하기도 하는 수치다.

많은 수의 불법이민자들이 미국 내에 유입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10월 미국 하원의회 법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400만명 이상의 불법이민자들이 체포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쳤다. 심지어 이들 중 거의 99%는 미국 외부로 추방되지도 않았다.

미국으로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에는 '구직자', '난민', '전과자', 혹은 법 집행을 피해 도망친 '도망자'들이 섞여 있다. 특히 도망자들의 숫자는 170만명 이상으로 그 수가 막대하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망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망명 신청자의 6%를 '본국에게 박해 받는 것이 두려운 망명자들'로 선별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을 더 많이 추방시키기 위해 여러 작은 시도들을 했지만, 여전히 미국 역사상 가장 개방적인 국경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경 문제를 경시하는 태도가 통계를 조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 공무원들의 위기 해결 시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바이든의 국경 대응에 대항하여 최근 몇달간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하려고 고군분투해왔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그가 의회 재임기간 동안 지지해온 국경보안법안에 대한 책임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