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경찰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증오범죄법에 대해 지금까지 접수된 수천 건의 증오범죄 신고 중 소수만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폭로했다.

지난 10일 영국 일간지 더가디언(The Guardian)은 현재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 시행 첫 주에 신고된 사건 7152건 중 3.8%만 신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이들 중 240건의 사건이 증오범죄로, 30건은 증오범죄가 아닌 것으로 기록되었다.

스코틀랜드 경찰은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대부분의 신고가 온라인으로 제출된 익명의 신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항은 새로운 법안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추가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주간에 신고된 온라인 및 익명의 제보 건수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419건이 법안이 발효되기 시작한 4월 1일에 이뤄졌다. 이어 6일에는 180건, 7일에는 343건 정도로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법에서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신고 건수는 일주일 내내 하루 30건에서 39건으로 비교적 일정한 양상을 보였다. 경찰 측은 신고의 급증이 일선 치안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미쳤을 뿐이며, 전화담당센터와 증오범죄 전문가들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존에 스코틀랜드에 존재하던 증오범죄법을 통합하고, 연령,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 정체성 등 다양성을 근거로 '증오를 조장할 목적으로 위협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에 현재 별도 법안이 마련 중인 여성혐오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에서 정의된 '증오범죄가중범'의 기준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120건의 인종 관련 증오범죄가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졌으며, 이는 이전 주간 평균의 거의 2배를 나타낸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평균 8.4건에서 38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법이 처음으로 정의한 '노인혐오범죄'는 21건 접수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스코틀랜드의 고위 법조인이자 전직 영국 대법원 부총장을 지낸 데이비드 호프(David Hope)가 해당 법을 비판하면서 공개되었다. 그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해당 법이 모든 신고사항을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찰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질서법을 개정해 이러한 차별과 편견을 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더 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젤라 콘스탄스(Angela Constance) 스코틀랜드 법무장관은 이와 반대로 전년도 대비 증오범죄가 증가했음을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녀는 "해당 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막지는 못하지만, 증오와 편견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에는 도움이 된다"며 증오범죄법을 옹호했다.

스코틀랜드 보수당 소속의 샤론 도위(Sharon Dowey) 그림자 내각 법무부 대변인은 이미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20%가 집행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이 수치는 훔자 유사프(Humza Yousaf)의 난잡한 증오범죄법이 이미 스코틀랜드의 과잉 경찰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