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문제에 관하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완료하자’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22일 연금개혁청년행동(이하 청년행동)은 국회소통관에서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포퓰리즘 연금개악을 강행하려 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래세대 돈으로 빚잔치, 연금인상 절대 반대’, ‘4대보험만 월급 50%, 미래세대 다 죽는다’, ‘이딴 식으로 할거면 국민연금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내걸고 손영광 청년행동 공동대표 (울산대 공대 교수), 권예영 청년행동 대학생위원장 (연세대학교 학생), 민동환 청년행동 연구원(서강대 경제학과 대학원생)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연금개혁 논의 방향성을 비판하였다.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권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구색 맞추기용 공청회만 열고, 겨우 한달 내에 ‘연금 개악’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연금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미래세대가 부당하게 짊어질 막대한 빚을 줄이는 것인데, 야당 주도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은 더 퍼주기만 하고 빚을 늘려 ‘연금개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며 운을 띄웠다. 첫 순서를 맡은 민 연구원은 현재 국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역임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은 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도 없고,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3일 열릴 공청회를 시작으로 2월에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자는 의도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논의 자체는 빠르게 끝날지도 모른다.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연금개혁에 관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고, 소득대체율 수준에만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 역시 이러한 의도로 모수개혁에 관한 논의만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짓자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연금개혁은 단순 모수개혁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화, 초저출산 사회로 돌입한지 오래되었고, 과거 '낙관적'으로 전망하던 수치보다 더욱 암울한 경제적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장례인구추계는 2029년 이후로 인구 수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부터 감소가 시작하는 등, 정부의 추계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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