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감청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뜨겁게 불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개개인을 감청, 검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정 의원이 입법한 감청법안은 크게 3가지의 법률개정안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하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아청법)을 일컬는다. 해당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 전체,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된다. 즉 개인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수사기관이 '무단'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씩 법안을 뜯어보자면,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감청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죄, 반란 및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등 매우 제한적으로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패널에서 연설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온라인 상의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데 있어 표현의 자유가 걸림돌이 된다고 발언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케리는 '기후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관해 청중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소셜미디어가 합의점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정헌법 제1조가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변화를 실행할 만큼 충분한 표를 얻어 통치권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다른 비전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케리의 발언은 WEF의 경제개발 패널토론회가 열린지 45분만에 나온 것이다. 해당 패널은 주로 기후 변화와 국제 시장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지속 가능한 개발 영향 회의' 주간에 열렸다. 이 발언은 온라인 상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은 검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비난했다. 케리는 3년 이상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기후 특사로 역임했고, 지난 3월에 사임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일했으며, 이란 핵 협정
3일, 오마이뉴스에는 '차별금지법, 먹고 사는 문제에 뒤로 밀리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올라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교회총연합에 방문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국민에게 25만원 뿌리기'라는 점 역시 비판할 만 하다. 이재명식 기본소득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국채를 끌어다 써야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칼럼에서는 그보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론으로 두고, 오마이뉴스의 시각을 비판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오마이뉴스를 포함해 진보 진영이 차별금지법에 관해 주로 내는 목소리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칼럼에서는 "혐오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유행하는 혐오 표현들을 열거해두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혐오 표현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할 뿐더러,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이들을 법으로 '금
지난 목요일(현지기준) 이스라엘 군 관계자에 따르면 10년 전 이라크에서 ISIS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됐던 소녀가 최근 가자지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군이 진행한 비밀 작전을 통해 구출됐다. 이스라엘 외무부 디지털 외교국장인 데이비드 사랑가에 따르면, 현재 21세 여성 파우지아 아민 시도는 불과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지고 ‘하마스-IS 테러리스트’에게 인질로 잡혀갔다. 그리고 그녀는 최근 가자지구에서 구출됐으며, 이라크 북부에서 가족과 재회했다. 현재 이라크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는 시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하마스와 IS의 잔혹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납치, 학살한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라크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시도는 원래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10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시도가 납치된 2014년 한 해에만 약 6천 명이 넘는 야지디족이 IS에 인질로 끌려갔으며, 그 중 다수가 성 노예로 팔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시도의 “모두 잊어서는 안된다. 가자에는 아직도 10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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