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확정급여형(DB) 연금이 쇠퇴한 이유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닉 피노가 작성한 기사로, 미국의 확정급여형 연금이 쇠퇴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경제적 향수가 만들어낸 일반적인 미신은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확정급여연금을 받았지만,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로널드 레이건 정권 당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뭉쳤고,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당시 확정급여연금이 지금보다 더 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를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해로웠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기업연구소의 앤드류 빅스가 작성한 칼럼의 주제이기도 하다. 빅스는 고용주의 관점에서 확정급여형 연금은 고용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노동자에게 제공될 때만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가 확정급여연금 지급 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해당 연금 지급을 멈추고 대신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고용주는 퇴직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퇴직연금 계좌에 투자되도록 보장한다. 후자의 예시로는 401k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