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토마스 새비지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현재 미국의 부채 위기를 엮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닛케이는 1987년 이래 최악의 나날을 보냈고, 폭락하는 미국 주식 시장은 폭락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저조한 일자리 보고서가 글로벌 시장의 매도를 부추겼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한때 주요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의 느슨한 통화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이 생겼고, 결국에는 터졌다. 정부는 '경기 부양책'과 같은 쉬운 길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국가 부채는 극적으로 늘어나 열악한 경제 상황이 장기화됐다. 이 때문에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 열악한 경제 성장, 높은 세금, 물가 상승 등이 발생했다.

현재 미국에서 대중들이 보유한 총 부채는 최근 35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34조 달러에 도달한 지 불과 209일 만이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에 대한 미지급 의무를 더하면, 그 35조 달러는 113.2조 달러로 불어난다. 그럼에도, 이 소식에 당황하는 미국인들은 거의 없다. 경제학자 브라이언 레이드는 "워싱턴의 재정 전망이 얼마나 위태로워졌는지 완전히 파악한 유권자나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한탄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정부 대차대조표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도 장기적인 피해를 입혔다. 적자와 부채가 정부 지출을 넘어서면서 일본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은 더욱 비싸졌다. 두 차례의 단기소득세 인하(1994~1995년의 1년 세금 인하와 1998~2000년의 2년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증가하는 국채를 갚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장기적인 총 소비는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경제 성장이 약해지면서, 일본은 중산층 소득과 고용률, 그리고 결혼 및 출산율이 감소했다. 1인 가구,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신 건강 관련 문제가 급증했다. 이 '잃어버린 세대'는 여전히 이전 세대의 빈약한 재정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국가 부채에 대한 순이자 지불이 군사비, 의료 보험 등을 포함한 모든 정부 지출을 초과했다. 그럼에도, 양당 정치인들은 부채와 미지급 의무를 무시하고, 선거에서 질까 두려워 중산층 권리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통합 사회보장 노령 및 장애보험 신탁 기금은 2033년 내로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보험은 2036년까지 지불 불능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의료 보험 역시 심각한 골치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면, 희망적으로 바라볼 이유도 있다. 미국인들은 균형잡힌 예산 개정안을 도입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제한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헌법적 세금 및 지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달러의 미래 구매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치인들이 연방준비제도를 이용해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통화 증가율 규칙'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정치인과 중앙은행을 통제할 수도 있다.

현재 부채 위기와 그것이 가져올 재앙적인 재정적, 사회적 영향을 멈추기에 너무 늦은 시기까지는 아니다. 일본 국기의 큰 붉은 태양을 보면서, 깜빡이는 붉은 경고등을 머릿 속에 상기해두도록 하자.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