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미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선거 보안’을 둘러싼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플로리다주가 유권자 신원 확인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은 반면, 연방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의 투표 참여를 원천 차단하려던 ‘SAVE법’은 의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플로리다의 승부수, “신분증 없으면 투표 없다”

현지 시각 12일, 플로리다주 의회는 투표 시 사진이 포함된 유효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부재자 투표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선거 무결성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할 예정인 이 법안은 선거 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공화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 지지자들은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운전면허증 등 특정 신분증이 없는 저소득층과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연방 상원 가로막힌 ‘SAVE법’, 불법 체류자 투표 논란 재점화

주 단위의 성과와 달리 워싱턴 D.C.에서는 공화당의 야심 찬 계획이 제동이 걸렸다. 미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만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시민 투표권 보호법(SAVE Act)’이 상원 표결에서 끝내 부결된 것이다.

공화당은 최근 급증한 불법 입국자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통과를 압박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현행법상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불법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유권자 등록 과정에 불필요한 행정 장벽을 만들어 적법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위협한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 벽을 넘지 못하며 법안은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1월 중간선거의 뇌관… ‘표심’ 흔드는 선거법 전쟁

이번 선거법 논란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11월 중간선거의 향방을 가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당은 법안 부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부정 선거’를 방치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할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선거법 강화 움직임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특히 플로리다와 같은 주요 경합지에서 강화된 투표 절차가 실제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양당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