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미국의 정치 체제를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라며 비난해온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들이 최근 이례적으로 미국 헌법의 가치를 찬양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미국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전략적 수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매체의 기막힌 변신, "美 헌법 정신 되찾아야"현지 시각 10일 보도된 분석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와 인민일보 등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들은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과 ‘법치’를 언급하는 기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강경한 대외 정책이 미국의 건국 정신인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 매체들은 미국 내 반대파들의 목소리를 빌려 "현재의 미국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절차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역설적으로 미국 헌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혼란, 중국은 안정"… 체제 경쟁의 도구된 헌법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다목적 포석을 깐 ‘프로파간다(선전)’
*본 칼럼은 헤리티지 재단의 빅토리아 코츠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1979년 혁명 이후 최대의 체제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자유를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억압적인 신정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벽을 허무시오"… 이란에 닥친 '레이건 모먼트'헤리티지 재단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 수석 연구원이자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인 빅토리아 코츠(Victoria Coates)는 기고를 통해 현재 이란의 상황을 냉전 종식 직전의 동유럽에 비유했다. 그는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에게 '이 장벽을 허무시오'라고 외쳤던 순간이 이란에도 찾아왔다"고 진단했다. 코츠 연구원은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신정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건'(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사망한 사건) 이후 불거진 시위는 단순한 민생고를 넘어 체제 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평가다. 유화책이 키운 '괴물', 테러 지원국으로 전락한 이
과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적 타격을 주장했던 전직 미 정보당국 고위 인사가, 최근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계획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를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현지 시각 23일, 데일리와이어(Daily Wire) 보도에 따르면 국가대테러센터(NCTC)의 고위 보좌관이었던 조 켄트(Joe Kent)는 이날 전격적으로 사퇴 서한을 제출했다. 켄트는 사퇴의 결정적 배경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한 '비례적 타격'을 감행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꼽았다. '미국 우선주의' 위배… "이스라엘 이익 대변하는 전쟁"켄트는 데일리와이어가 입수한 사퇴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가치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국익과 무관한, 외국 세력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전쟁으로 이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 내 일부 미디어 로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끝없는 중동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켄트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미국을 앞
1968년, 한 곤충학자의 경고가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렸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폴 에를리히(Paul Ehrlich) 교수가 펴낸 『인구 폭탄(The Population Bomb)』은 인류를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힌 굶주린 쥐 떼'로 묘사했다. 그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인류 문명이 붕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오늘날, 조던 앤더슨 기고가는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를 통해 "에를리히의 예언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정책적 재앙을 낳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기술의 승리, '멜서스 트랩'을 비웃다에를리히의 가장 큰 실책은 인간의 혁신 능력을 상수로 보지 않고 변수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그는 18세기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의 이론을 추종하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녹색 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먼 볼로그(Norman Borlaug) 박사가 개발한 고수확 품종과 현대적 농법은 식량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에를리히가 "결코 자급자족할 수 없다"고 단언했던 인도는 오히려 식량 수출국으로
중동 내 이란발 군사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이 유가 안정을 위한 “비장의 카드(trick up its sleeve)”가 준비되어 있다고 공언했다. 현지 시각 15일, 라이트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고갈된 전략비축유(SPR)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히 창고를 비우는 방식이 아닌 미국 내 에너지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비축유 방출은 임시방편”… 규제 철폐를 통한 ‘생산 폭주’ 예고라이트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과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비축유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바닥냈지만, 이는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라이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장의 카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 내 화석 연료 생산을 가로막는 모든 행정적·법적 규제를 즉각 철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연방 부지의 시추 허가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파이프라인 건설을 가로막는 환경 규제 대못을 뽑아버림으로써 시장에 ‘공급 과잉’ 시그널을 확실히 주
미국 연방 하원이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 자녀에게 제공되는 공공 교육 혜택이 오히려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유인책(Incentive)’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지 시각 16일,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미 교육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불법 이민자 유입이 미국 공교육 시스템과 납세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시스템 과부하”… 공화당, 교육부에 소명 요구버지니아 폭스(Virginia Foxx, 노스캐롤라이나) 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은 이날 미겔 카르도나(Miguel Cardona) 교육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 자원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무상 교육 혜택이 사실상 국경을 넘게 만드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실은 과밀화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측은 교육부에 이주민 학생 지원을 위해 투입된 연방 기금의 규모와 학생 수 변동 추이 등 구체적인 데이터 제출을 명령했
미국 내에서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는 소위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직접적인 탄소세 도입이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자, ‘탄소 국경 조정(CBAM)’과 유사한 형태의 교묘한 입법을 통해 사실상의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현지 시각 16일,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등 보수 진영은 이러한 시도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 상승과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탄소 국경세’의 가면을 쓴 증세안?최근 미 의회에서는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오염원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 Act)’와 ‘PROVE IT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표면적으로는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중국 등)로부터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정책 전문가들은 이것이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번 기고를 통해 케이티 터브(Katie Tubb) 연구원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제품의 탄
17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 판사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 보건복지부(HHS) 장관의 핵심 백신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워싱턴 정가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에 의한 국정 방해’로 규정하고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신 데이터 공개에 ‘제동’… 법원 “절차적 정당성 부족”이번 논란은 케네디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백신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지침’에서 시작됐다. 해당 지침은 수십 년간 기밀로 분류되었던 백신 부작용 관련 원시 데이터를 대중에게 전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해당 연방 판사는 제약업계와 일부 의료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책 집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HHS의 급진적인 데이터 공개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공중보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케네디 장관의 분노케네디 장관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부패한 제약 카르텔과 결탁한 사법 관료주의의 전형”이
1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선거 개혁안인 ‘SAVE 아메리카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 처리를 두고 의회를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초토화(Scorched-Earth)’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의회가 제출하는 그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국정 운영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민권 증명 없으면 투표 불가”… 트럼프의 ‘선거 철권’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SAVE 아메리카 법안’은 연방 선거 투표 등록 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출생증명서 등)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 법안은 우리 국가의 영혼을 결정짓는 싸움”이라며 “열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2026년 중간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AVE 법안이 통과되면 민
미국 국가대테러국장(NCTC) 조 켄트(Joe Kent)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타격을 주장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지 시각 17일, 데일리와이어(Daily Wire) 보도에 따르면 켄트는 지난 2020년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평가하며 훨씬 더 공격적인 군사 행동이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김정은과의 대화보다 실력 행사가 우선"당시 팟캐스트에서 켄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이른바 '러브레터'와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역량(ballistic and nuke capes)을 완전히 분쇄(crush)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가진 수단들을 파괴했어야 했다"며 "그 이후에 김정은에게 전화해 '자,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됐나?'라고 물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외교적 협상에 앞서 선제적인 군사적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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