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토마스 새비지와 존 밀티모어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를 정치적 논리와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부과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210달러로 폭락했다. 이는 2024년 12월 최고치 대비 약 60%나 하락한 수치다. 그 이후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으나, 여전히 관세 부과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하락세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는 지난달 "일과 중 약간의 활력을 얻기 위해 폰으로 테슬라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구경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농담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네소타주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미네소타주는 6월 기준으로 퇴직 기금과 비퇴직 기금을 합쳐 테슬라의 주식 180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월즈는 테슬라의 붕괴를 환호했기 때문이다.
해당 수치와 몇 가지 계산을 더하면,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미네소타주의 은퇴 노동자들은 (서류상으로) 최소 4억 62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주 정부의 총 투자액은 1497억 달러에 달하지만, 납세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수억 달러의 손실에도 환호하는 모습은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미네소타주의 투자 기금은 다양한 주 정부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계되었다. 비퇴직 계좌에는 교육, 환경보호, 그리고 퇴직 공무원의 건강보험기금이 포함된다. 퇴직연금 투자 계좌는 응급 구조대원이나 교사 등 공무원들의 연금 혜택을 위한 기금에 해당한다.
주 정부의 투자 감소가 미네소타주의 현재 및 미래 은퇴자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투자 수익률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주 정부가 연금 수급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그 차액을 매꿔야 한다. (주: 미국의 연금 제도는 현재 부과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주마다 연금 수급자에 대한 법적 의무는 달리 적용된다. 미네소타주의 주 연금은 '약속에 기한 금반언'(주: 영미법상 약속을 받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합리적으로 믿었고 이에 손해를 입은 경우, 약속을 철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에 의해 독특하게 보호받는다. 즉, 정식적 계약이 없더라도 약속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이러한 선례는 1980년 미네소타 대법원의 '크리스텐슨 대 미니애폴리스시 공무원퇴직위원회' 사건에서 확립되었다. 공적 연금 혜택 지출이 다른 예산 분야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세수 감소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주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는 반면,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은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신규 직원을 기존 연금에서 주 공무원연금협회의 '기여형 연금'(DC)과 같이 401K 플랜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존 연금 플랜에 가입한 공무원들에게는 401K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바이아웃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401K 플랜을 통해 기존에 적립된 연금은 개인퇴직계좌(IRA)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해당 옵션은 현재 인디애나주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은퇴 저축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기존 연금에 계속 가입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모든 신규 채용자를 401K 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은 플랜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연금과 달리 미국의 공적연금은 선납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공적연금은 신규 채용자가 시스템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기여금, 납세자 기여금, 그리고 투자 수익에 의존한다.
이러한 연금 기금에 대한 더 큰 위협은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해 정치적 의제를 추진할 때이다. 월즈가 테슬라 주가에 대해 언급하든, 투자위원회가 납세자의 세금을 이용해 ESG를 추진하든,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투자 성과의 저하로 이어진다.
투자위원회는 '신중한 사람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규칙은 모든 위원회 회원들과 자문사가 자신의 투자를 관리할 때와 동일한 신중함, 재량권,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함을 명시해두고 있다. 요컨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정치적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를 철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일 기여형으로 연금 시스템을 전환한다면 공무원은 개인 퇴직 계좌에 퇴직금을 예치함으로써 자신의 투자 목표에 따라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다. 월즈는 퇴직금을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추고 싶다면 자유롭게 투자해도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정치적 제약 없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금 개혁은 미네소타주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개인 퇴직 계좌를 관리하고 직원 기여금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는 것은 기존의 연금을 관리하는 것보다 납세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또한 투자 기금을 주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어떻게 투자되는지에 대해 걱정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정부 공무원들의 당혹스러운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