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1984년부터 이어져온 셰브론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보수진영 내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큰 변화라는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대해진 정부의 기후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1984년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대법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은 특정 행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판결로 인해 법률이 명확시 되어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법을 해석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게 됐으며 이후 셰브론 판결이라 불렸다.

이후 셰브론 판결은 연방법원에서만 1만 8천회 이상 인용이 되면서 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셰브론 판결 이후 수년에 걸쳐 연방정부의 힘이 비대해지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연방정부가 행정부와 의회의 입법권과 법원의 사법권을 침범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 판사인 닐 고서치 역시 그의 책 ‘과도한 통제: 과도한 법의 인간 조종’을 통해 1970년 이후 연방 범죄의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하면서 셰브론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 7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의 판사가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대법원은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셰브론 판결을 파기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온실가스 규제와 화석연료 규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인플레감축법 등 강한 환경규제를 가했으나, 셰브론 판결이 파기되면서 EPA의 권한이 약해지면서 환경 규제 역시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보수층에서는 셰브론 판결 파기를 통해 그간 비대해진 정부를 바로 잡아 작은 정부를 시행할 것에 대한 기대가 강하다. 특히, 기후위기론을 통한 지나친 환경규제의 종식 또한 약화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 역시 큰 상황이다.

이번 셰브론 판결 파기로 EPA의 권한이 약해진 가운데 기후위기론에 회의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으며, 보수진영 내에서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