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 1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 작전'이 법적 걸림돌을 넘어섰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집행은 강력한 법적 동력을 얻게 됐다.

국경 수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법부, 행정부 결정 존중

제11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경을 통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을 가려내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적법 절차 없는 추방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집행 정지를 명령했던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특히 "불법 체류자의 체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적 판단보다 국가의 공공 안전 확보라는 행정적 가치가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범죄 경력이 있거나 안보 위해 요소로 지목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송환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무관용 원칙' 탄력… 이민자 사회는 '공포' 확산

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법과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행정부의 노력이 사법부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국경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인권 단체와 민주당 진주 진영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수십 년간 미국에 거주하며 가족을 이룬 이민자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명령에 포함된) '즉결 추방' 절차가 확대될 경우,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