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메디케어(Medicare)·메디케이드(Medicaid) 연방 복지 프로그램 관련 대규모 사기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사기 액수는 무려 140억 달러(약 18조 원)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이날 공식 발표를 통해 “전국 30개 주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업체들이 허위 청구와 부정 처방,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로 정부 재정을 대규모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보건복지부(HHS) 산하 보건사기특별수사단(HCF Strike Force)이 주도해 진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193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경영진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대부분 허위 진료 기록 작성, 필요하지 않은 약물 처방 등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한 뒤 시장에 재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번 대규모 사기 적발은 연방 복지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수
2일(현지시각) 미국 국경순찰대가 난달 기록한 불법 이민자 적발 건수가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시절 하루 평균 적발 건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톰 호먼(Tom Homan) 전 국토안보부(DHS) 국장 대행이 밝힌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국경 정책 효과가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호먼 전 국장은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대적인 국경안보 조치 덕분에 국경순찰대가 한 달 동안 적발한 불법 이민자 수가 바이든 정부 당시 하루 적발 건수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년간 국경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에 대한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먼은 “바이든 정부는 이민 단속을 사실상 방치해 국경 지역 혼란을 키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법 집행을 다시 강화했다”며 “그 결과 남부 국경선에서 시도되는 불법 이민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한 자진출국(자발적 송환) 정책과 국경장벽 재건, 멕시코·중남미 일부 국가들과의 송환 협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호먼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 국정과제 핵심 내용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트럼프와 공화당 측은 이번 법안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번영을 되찾는 법안”이라 평가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역사적인 선물"이라 강조해왔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이전 1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일부 수정된 후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3일 하원에서는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가결됐다.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212명(민주당 및 무소속)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의 이탈표는 의원 220명 중 단 2표에 불과했다. 결국, 공화당은 이탈표를 최소화시키면서 트럼프의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전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머스크를 비롯한 일부 보수 재정주의자들과 충돌하면서 내부 난항을 겪었다. 특히, 머스크가 “이 법안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파괴되며, 미국은 심각한 전략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부 분열 조짐이 고조됐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측은 “초대형 감세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와 복지 확대를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미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서명식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언급해온 것처럼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서명식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신예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를 서명식 행사에 대거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내일 오후 5시 ‘크고 아름다운 법안’ 서명식에 B-2 스피릿과 F-22 랩터, F-35 라이트닝 II 전투기가 백악관 위를 비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전투기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장관 아래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을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대해 “미국의 힘과 번영, 국방력을 동시에 상징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며 전투기와 폭격기를 전면 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2 스피릿과 F-22 랩터, F-35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가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3일(현지시간)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
1일(현지시각)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지도부가 최근 주내 공공기관 화장실에서 발생한 트랜스젠더 관련 소동을 계기로 마크 고든(Mark Gordon) 주지사에게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와이오밍에서는 27세 남성이 주법을 위반하고 주 의사당의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와이오밍 공화당 측은 트랜스젠더 활동가인 리안나 켈버가 하원 법안 72호를 무시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와이오밍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과 당 간부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과 소녀들이 공공장소에서 안전한 사적 공간을 보장받도록 주지사가 분명한 입장을 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한 뒤 이를 SNS에 자랑처럼 올려 논란이 확산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진짜 여성(Real Women)’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생물학적 여성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주 의회와 당은 와이오밍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고든 주지사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2일(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이 대규모 감세와 가족 지원 확대를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통과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경제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이번 법안은 중산층과 서민층 가구의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가족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제조업 활성화로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우리는 국민의 손에 더 많은 돈을 돌려주고, 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미국이 진정한 ‘황금기’를 맞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를 위해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측은 최근 머스크(Elon Musk) 등 일부 보수 재정주의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억만장자들의 경고보다 국민을 위한 직접적 혜택이 우선”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백악관은 법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GDP
미국 이민 및 세관단속국(ICE)이 최근 인기 유튜버 겸 프로 복서 제이크 폴과 경기를 치른 멕시코 출신 복서 훌리오 세사르 차베스 주니어를 마약 카르텔 조직 연루 혐의로 체포하고 신속한 추방 절차에 착수했다. ICE는 현지시각 7월 1일 해당 선수가 플로리다주에서 대형 복싱 매치를 마친 직후 붙잡혔으며, 수사 결과 마약 카르텔 조직과의 자금 연계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 내 불법 체류 상태에서 범죄 조직의 활동을 도운 정황이 포착되면서 즉각적인 구금과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체포된 선수는 제이크 폴과의 경기를 통해 대중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ICE는 “국내에서 범죄조직과 연계된 불법 체류자를 단호히 추방하겠다”며 “이번 사례는 스포츠를 위장한 범죄 네트워크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미국 당국은 최근 복싱·격투기 종목에서 외국인 선수가 위장 입국해 범죄 조직과 연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ICE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원과 자금망을 철저히 추적하겠다”며 추가 단속도 예고했다. 한편 체포 소식은 경기가 끝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알려지며 복싱 팬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팬들은 “링
7월 4일 ‘크고 아름다운 법안’ 발의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간의 영향력 다툼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갈등은 향후 보수진영의 진로를 둘러싼 권력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국 유명 평론가 벤 샤피로는 칼럼을 통해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가 추진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공개 반기를 들고,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차기 예비선거에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트럼프의 ‘반(反)머스크’ 경고에 맞대응하면서 보수 지형에 균열을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머스크는 공화당 내 재정 보수주의(Fiscal Conservatism) 가치를 대변하며 억만장자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반엘리트 정서를 활용하는 한편, 트럼프는 여전히 대중적 열망과 정서적 결집력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갈등은 공화당 내부에서 대중주의 노선과 재정 보수주의 노선이 충돌하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로 머스크는 “방만한 감세·지출 법안은 결국 공화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 반
지난 2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세금 감면과 가족 세제 혜택 등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상원에서 핵심 절차 표결을 통과했다. 그러나, 대선 당시 트럼프의 강력한 동맹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통과 시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하면서 당내 갈등 기류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지난 주 60표 이상이 필요한 예비 조정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확보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은 미국 국민을 위한 역사적 선물이자 국가의 ‘새로운 황금기(Golden Age)’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7월 4일(현지시각) 독립기념일 이전 최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머스크는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미국은 심각한 전략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는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 법안에 찬성한다면 다음 예비선거에서 정치 생명을 잃을 것”이라며 직설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리아에 부과됐던 대대적인 경제·외교 제재를 전격 해제하며, 중동 정책 기조에 사실상 큰 전환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시리아 국민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고, 중동 전역의 안정과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내전과 테러 위협을 종식하고 새로운 외교적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재는 오히려 시리아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시리아 정부·기관과 연계된 금융 거래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제재가 부분 해제되며, 미 기업의 투자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백악관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테러조직 지원과 직접 연계된 인물과 단체에 대한 제한은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미국과 시리아 간 외교채널을 복원하고 인도적 지원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리아 제재 해제가 역내 세력 균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전임 행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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