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메디케어(Medicare)·메디케이드(Medicaid) 연방 복지 프로그램 관련 대규모 사기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사기 액수는 무려 140억 달러(약 18조 원)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이날 공식 발표를 통해 “전국 30개 주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업체들이 허위 청구와 부정 처방,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로 정부 재정을 대규모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보건복지부(HHS) 산하 보건사기특별수사단(HCF Strike Force)이 주도해 진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193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경영진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대부분 허위 진료 기록 작성, 필요하지 않은 약물 처방 등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한 뒤 시장에 재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번 대규모 사기 적발은 연방 복지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수사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